與의원들 "얻은 것 없이 다 퍼줬다" 볼멘소리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리더십이 3일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하는 등의 합의를 이뤄낸 지 하루 만에, 여당 내 불만 기류가 녹록치 않다.

김영란법 위헌 소지 논란은 물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 특별법(아문법)의 지역 형평성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야 합의사항 중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클라우드 펀딩법과 지방재정법,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는 주거복지기본법 등을 4월 임시국회로 미뤄둔 것에 대해서도 원내지도부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2시간여 동안 의원총회를 갖고 전날의 여야 합의사항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유승민 원내대표는 김영란법 협상 결과를 설명하며 "지도부로서는 의총에서 나온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가급적 찬성 표결을 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어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김영란법의 위헌성과 부작용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법사위원회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런 법을 만들 때는 차분하게 부작용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하는데 국민이 원한다는 여론에만 너무 휘둘린 것 같다"며 "충동적으로 법을 제정하는 것을 목격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김태흠 의원 역시 "떠밀려서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 조급하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이한성 의원은 의총 진행 도중 기자들과 만나 "기권하겠다는 의원들이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아문법'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가 "국가 시설이 그 동안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지만 (최근엔)각 지역마다 분산돼있어 특정 지역에 있다고 해서 지역 시설이라고 생각할 건 없다"며 "어떻게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발전시킬 수 있나 하는 생각에서 (아문법을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권성동 의원은 "아문법 공식 처리를 합의한 이유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고, 이노근 의원도 "말이 안 된다"고 반발하며 가세했다.

이들 의원 외에도 "다른 지역에 대한 소외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지역들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발언도 있었던 전해졌다. 또 "아문법 논의를 해당 상임위원회에 맡겨달라"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4월 국회로 넘겨진 지방재정법에 대해서도 우려가 적지 않다. 안행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지방재정법과 관련, "지난해 12월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이미 합의했었다. 그런데 (안행위)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이 반대해서 못 하고 있다. 4월 국회에 처리될 것을 어떻게 담보하느냐"며 "담보를 하려면 야당 간사 담보까지 받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유승민 원내대표는 "일부 비판이 있었다"면서도 "그대로 처리할 것이다. 야당을 믿고 하겠다"고 당내 반발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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