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지방재정법 개정안 처리로 해결해야”
새정치 “정부가 배정된 예산, 신속 처리해야”

[시민일보=이영란 기자]만 3~5세 어린이 무상보육과 관련, 전국 각 시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을 드러낸 가운데 여야가 각각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10일 누리과정 예산 부족과 관련, "여야 합의에 따라 지방재정법 개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곳곳에서 (누리과정) 예산 부족으로 보육료 지원 중단이 우려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부족한 예산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연말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처리에 (여야가) 합의했고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했어야 하는데 야당의 비협조로 통과가 무산됐다"며 "이로 인해 보육현장에 상당한 혼란이 있고, 학부모도 많이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은 아이들을 위한 누리과정 예산을 악용한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한다"며 "여야 원내지도부가 4월 임시회에서 지방재정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이번에 반드시 통과되도록 협조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정부가 명확한 이유도 없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위해 (배정된) 5064억원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예산 집행을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교육부가 누리과정에 차질 없도록 예산 우선배정을 요청해도 기재부는 (예산집행) 시점조차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누리과정 예산은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며 "(예산 미집행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도 "3월 보육 대란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정부가 철석같이 약속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이 중단될 우려에 처해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과정과 당선 이후 보육과 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는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보육료 부담을 지자체에게 떠넘기고 이제는 교육청에게 빚내서 해결하라고 강요한다"고 비난했다.

한편 올해 누리과정 예산은 3조9000억여원으로 책정됐으나 현재 1조7000억여원이 미편성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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