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여전히 ‘산 넘어 산’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3-19 16: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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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부안 내놓으라는 野 주장은 수용 불가”
野 “정부안 공식화 하면 우리도 安을 내겠다”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는 양상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9일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무회의를 통해 입법화된 정부안'을 요구하는 데 대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에 뜻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가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생각과 주장보다 훨씬 개혁적인 안을 마련해 의원입법으로 제출해놓은 상황”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정부안을 만들려면 공무원 노조와 합의를 거쳐야 하고 입법예고 절차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야당 주장은 공무원연금 개혁 시안인 5월2일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새누리당 입법제안을 무시한 이 제안은 야당의 자체안을 내놓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있다"고 의구심을 보였다.

그러면서 "야당이 정말 책임있는 야당이 되려면 이처럼 애매모호한 발언으로 개혁에 대해 뒷다리 잡기 혹은 시간끌기 식 발언은 그만둬야 한다"며 "지금 당장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겠다, 혹은 각종 이유를 붙여 하지 않겠다 하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합의를 깨겠다는 이야기로 들을 수밖에 없다"고 가세했다.

유 원내대표는 "만약 새정치연합이 5월2일까지 처리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무산시키려 시도한다면 당장 이번 4·29 재보궐선거에서 국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여야 두 대표는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회동한 자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5월 기한 내 처리하고, 정부안과 야당안을 낼 것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안'에 대해 제각각 입맛에 따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상황이 꼬였다.

인사혁신처는 정부안을 입법과정을 거치는 안이 아닌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논의될 수 있는 '의견'으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입법 형태의 안을 요구하면서 선(先) 정부안, 후(後) 야당안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이라고 돌았던 안이 있는데, 그것은 인사혁신처 의견"이라며 "안이 성립되려면 국무회의를 통해 입법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안이 나오는 순간 우리의 안도 함께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7년 공무원노조와의 단체 협약 당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시 이해당사자인 조합과 공직사회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는 조항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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