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씀씀이 집중 감사중 위법행위 적발땐 엄중 조치… 고위직 공무원 비위사건 조사도 [시민일보=이영란 기자]감사원이 70여 개 지방자치단체의 돈 씀씀이를 집중 감사한다.

23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날부터 5월1일까지 40일간 100여명의 인원을 투입해 지방재정 운영실태를 감사한다. 감사 대상은 경기도 등 광역지자체 10여개와 기초지자체 60여개 등 모두 70여개 지자체다.

감사원 관계자는 “자치단체의 예·결산 등 회계운영 실태와 주요 사업 등을 중점 검검할 방침”이라며 “예산낭비,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고 계획단계에 있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등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감실시 배경에 대해 “최근 복지 확대 등으로 재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고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며 “아울러 일부 지자체가 단체장 공약 이행 등을 이유로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시·도지사 등의 공약 이행을 이유로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등의 예산 낭비를 가려내고 바로잡는 게 목표”라면서 “고위직 공무원이 연루된 비위 사건은 특별조사국을 투입해 조사하는 등 감찰 활동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감사원이 지난 17일 발표한 ‘지방교육재정 운용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간제 교사 9380명의 인건비 2398억원을 과다 지출하는 등 지난해에만 6000억원 이상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무분별한 예산집행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1월2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가 재정지원 시스템이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저해하는지 살펴 적폐가 있으면 개혁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한바 있다.

한편 오는 5월 중순부터는 행정자치부와 50여개 지자체를 추가해 2차 감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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