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영란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막판에 지역구를 늘릴 가능성이 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23일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 “국회의원 수 늘리는 문제는 국민적 합의가 거의 없는 상태로 봐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300인을 마지노선으로 의원 수를 고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우려했다.

정개특위는 지난해 10월 헌재의 현행 선거구 헌법불일치 판결에 따라 대규모 선거구 재조정을 목적으로 출범했다.

당시 헌재는 표의 등가성을 주된 이유로 인구편차 기준을 최대 2 대 1을 넘지 말 것을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하면 대략 선거구당 최소 13만 8984명, 최대 27만 7968명이 되는데, 이런 인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선거구는 전체 246개 중 총 62개다. 인구 상한 기준에서 초과된 선거구가 37개며, 인구 하한 기준으로 미달한 선거구는 25개다.

특히 미달선거구의 경우 지역구가 사라질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이들 선거구는 대부분 여야 텃밭이라 할 수 있는 영·호남에 집중돼 있다.

특히 경북의 경우 15개 선거구 가운데 7개가 개편 대상이다. 특히 영천, 상주, 문경·예천, 군위·의성·청송, 영주, 김천 등 6개 지역은 미달 선거구여서 이들 지역의 의원들은 그야말로 좌불안석이다.

오는 8월 31일까지 선거구 62곳을 재조정해야 하는 정개특위 활동과 관련, 그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배경이다.

실제 조정 대상 선거구의 현직 의원을 배제하거나 선거구획정위원을 외부인사로만 구성하는 등 나름 객관성 유지를 위한 노력이 없지 않지만 정개특위를 향한 의혹의 시선이 여전하다는 관측이다.

정개특위 모 의원은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독립기구로서 외부인사로 구성되지만, 결국 그 인사 구성도 여야 당사자들이 합의에 따라 의장이 임명하는 방식인데다가 여기에 의원들이 직접 위원회에 참여할 수는 없어도 정당 차원에서 발언권이 주어진다는 예외조항도 존재함에 따라 실질적인 수정권이 발동될 수 있다”며 “사실상 여야 지도부와 정개특위 위원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또 국회의원 특권을 줄여 남은 예산으로 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늘려 의원 대표성을 강화하자는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주장에 대해 “그렇게 대폭적으로 의원정수를 늘렸을 때 오는 국민적 저항도 굉장히 크다. 지난 2012년에 299명이었던 의원을 300명으로 1명을 늘렸다. 그때 엄청난 저항이 있었다”면서 “물론 의원 정수를 많이 늘려서 지역대표성, 더 나아가서 인구대표성을 늘리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없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선거구재획정 문제에 대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획정위에서 만든 안을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다시 재가공을 한다는 것”이라며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서 10월 31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쳐야되는데, 과거 정치개혁특위를 보면 선거 막판에 가서 후다닥 날치기로 해버리는 거다. 이런 것들이 재현되지 않도록 정치개혁특위의 로드맵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시간과 절차를 정확하게 지키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개특위는 4선의 이병석(새누리당. 경북 포항) 의원을 위원장으로, 여야 각각 9명과 10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됐다.

새누리당은 간사 정문헌 의원(강원 속초·고성·양양)의원을 필두로, 박민식(부산 북·강서갑), 여상규(경남 사천·남해·하동), 김회선(서울 서초), 김명연(경기 안산 단원갑), 경대수(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박대동(울산 북), 김상훈(대구 서), 민현주(비례대표) 등이 위원으로 임명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간사로 김태년 의원(경기 성남 수정)을 비롯, 박영선(서울 구로을), 유인태(서울 도봉을), 백재현(경기 광명갑), 김상희(경기 부천 소사),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김윤덕(전북 전주 완산갑), 박범계(대전 서을), 김기식(비례대표)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했다.

여기에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경기 고양 덕양갑)가 야당 위원의 몫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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