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45년동안 부당하게 통행료 징수"

[인천=문찬식 기자]인천 부평구의회(의장 박종혁)가 인천시민의 숙원이며 대통령과 인천시장의 공약사항인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폐지'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공유와 상생? 나눔의 경제생태계를 조성하고, 빈부격차 해소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조속히 제정을 촉구했다.

부평구의회는 최근 제19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폐지 결의안과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각각 채택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용복 의원(부평1·4·5,부개1·2)은 3월 31일 제198회 부평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하였다.

결의안의 제안 취지를 통해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로써 수도 서울과 인천항을 잇는 국가핵심의 대동맥 역할하며 우리나라 수출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해 온 경인고속도로가 지금에 있어서는 상습 정체와 속도저하로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하였고 법에서 정한 30년을 넘겨 45년동안 부당하게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같은 고속도로(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부천, 시흥 주민은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반면 인천시민에게는 여러면에서 큰 아픔과 고통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유정옥 의원(비례대표)은 건의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경제조직은 경쟁력 등에서 시장경제의 대안이 되기는 어려울지 모르나, 시장경제의 그늘과 빈틈을 없애고,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도 제 구실을 발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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