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무대 오르려다 국민연금 역풍...김대표 비난 봇물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여야가 국민연금 인상안을 연계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최종 합의하면서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김 대표는 협상 과정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대국민 호소문'까지 발표하는 등 타협안 도출의 '1등 공신'으로 부각되는 듯 했으나 합의안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는 비난이 이어지면서 수세에 몰리는 모양새다.

특히 야당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요구를 받아주는 ‘원칙없는 합의’를 주도한 책임을 들어 김무성 대표를 향한 비난여론이 비등하다.

새누리당 수도권 출신 모 의원은 6일 “김 대표가 비난을 받는 이유는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조정키로 하는 등 공적연금 강화방안이 매우 비중 있게 포함됐기 때문”이라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4.29 재보궐선거 참패로 다 죽어가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공무원연금개혁 합의로 구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선거 승리 직후 일부 여론조사에서 김 대표가 문재인 대표를 제친 결과가 나오기도 했으나, 공무원연금 합의 이후 곧바로 뒤집혔다.

리얼미터의 4월 5주차 주간집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표는 1.9%P 하락세를 보이긴 했지만 24.8% 지지율로 여전히 선두를 지켰다.

반면 김무성 대표는 재보선 압승으로 지난해 10월 1주차(18.5%)에 기록했던 자신의 최고 기록을 약 7개월 만에 경신했지만 19.2%로 2위에 머물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0.1%P 오른 10.8%로 3위를 유지했고 안철수 전 대표는 0.5%P 하락한 6.9%로 4위를 이어갔다.

이어 김문수 전 지사(5.4%로 5위), 홍준표 지사(4.6%로 6위), 안희정 지사와 정몽준 전 대표(각각 3.2%로 공동 7위) 순이었다.(모름/무응답’15.4%)

이번 주간집계는 지난 4월27일부터 5일간 전국 2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화면접(CATI)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무선전화(50%)와 유선전화(50%)를 병행한 전화임의걸기(RDD) 방법으로 조사됐고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 ?+-2.0%P)였다.

김 대표가 문 대표를 앞선 지역은 고작 새누리당 텃밭인 TK(대구.경북)와 강원도뿐이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지난 2일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타결과 함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연금액)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기로 한 합의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10% 올리려면 매달 국민연금에 내는 돈을 두 배로 올려야 하는 합의안에 대한 반감여론이 김무성 대표를 향해 쏠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당시 양당 대표가 100만 공무원의 연금 문제를 다루면서, 갑자기 2000만명이 적용되는 국민연금 합의안까지 들고 나올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맡았던 이한구 의원은 이에 대해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여야가 지금 약간 정신을 놓았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동안 현 지도부에 우호적이었던 당내 초·재선 모임 ‘아침 소리’도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국민연금 문제를 연계한 것은 혹 때려다 오히려 혹을 붙인 격”이라고 김 대표를 겨냥했다.

특히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는 "이것은 쿠데타적 사건이다. 자유민주주의적 가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유재산권이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제한한 것을 넘어 침해한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합의하는 자리에는 국민연금 관련 대표자가 단 한사람도 없었다. 국민연금에 대한 권한이 없는 사람들끼리 결정한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는 일종의 강도 행위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를 겨냥 "김 대표는 소위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구현하는 정당의 대표다. 그런데 김 대표는 이번 일로 보수적 가치를 완전히 내팽개쳐버렸다. 또 며칠 전 재보선에서 승리한 영광을 한손에 털어버린 것이다. 이것은 대권후보 1위로 올라간 김 대표의 치명적 실수다. 김 대표는 대통령과 국민, 헌법 그리고 보수적 가치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물론 이해당사자인 공무원 단체와의 ‘대타협’을 위해선 불가피했다는 김 대표의 입장에도 불구, 공무원연금 개혁의 본래 목적이 국가 재정건전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개혁이 아니라 개악으로 변질됐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여야 합의가 김 대표의 행보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했지만 '역풍'을 맞고 말았다”며 “지난해 10월 김 대표가 '개헌 봇물' 발언으로 리더십에 치명상을 입었던 악몽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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