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 ‘청년이만드는세상(공동대표 이용원, 조승수, 정현호)’이 6일 “공무원연금개혁 합의는 미래세대와 국가 장래에 대한 배반”이라고 여야 정치권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여야가 합의한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다. 여야가 치켜세우는 것처럼 국민적 대타협을 통해 이끌어낸 값진 성과물이라고 하기에는 미약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의를 위한 합의, 미래 세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책임감이 빠진 포퓰리즘 정치의 전형일 뿐”이라고 반발했다.

이용원 공동대표는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공무원연금개혁 추진의 핵심은 지금의 공무원연금 구조로는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향후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세금 부담을 안겨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 나가보자는 것"이라며 "여야가 합의한 30% 덜 내고 10% 더 받자는 합의안은 연금 보전액이 턱 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높이자는 야당 측 주장이 더 크게 우려된다"며 "소득대체율 50% 인상은 사실상 지금의 9% 보험료를 두 배 수준으로 올려야 하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이러한 결정 사항을 아무런 저항 없이 따를리 만무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경우 2065년까지 추가로 들어가는 세금만해도 660조원이 넘는다”고 강조했다.

이 공동대표는 또 “공무원연금개혁 합의 과정에서 국민연금을 끌어 들인 것도 납득하기 힘들다"면서 "‘국가적 과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사회 갈등 해결의 모범적 사례’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또한 국민적 대타협기구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야가 청년 미래세대 나아가 국가의 장래를 정치적 합의라는 미명하에 공무원들의 표와 맞바꾼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청년이 미래 대한민국에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정치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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