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영란 기자] 국회 예산결산위원장 김재경(새누리당) 의원은 27일 “국회 선진화법 이후 제 역할을 못하는 예산 심의를 제대로 하겠다”며 강한 의욕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서 12월 2일까지 예결위에서 합의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9월에 국회로 넘어온 정부의 원안이 상정이 돼 버린다"며 "그 이후부터는 정부 뜻대로 편성된 예산이 본회의에 넘어간다. 그러면 아무래도 예산통과에 대한 적극성이 결여되고, 그래서 작년에 국회예산심의권이 현저히 저하됐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올해는 대충 해서 마지막에 시간에 쫓겨서 우물우물 넘어가는 일이 없을 것”이라며 “달라진 결산심사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김 의원은 이른바 ‘쪽지예산’에 대해서 “‘쪽지예산’의 존재는 분명하다”면서 “쪽지예산은 100% 나쁜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면 안된다”고 말했다.

쪽지예산은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개별 국회의원들이 예결특위원장이나 예결특위 여야 간사 등에게 자신의 지역구 특정사업 예산을 반영해달라는 민원성 쪽지를 건네고, 이로 인해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부는 큰 그림을 보고 아주 원론적인 흐름을 예산에 담아올 것이다. 그런데 지역에서 불요불급하고 긴급한 일들이 분명히 또 있다”면서 “그것을 시장·군수들이 정부 예산담당자에게 전달하기 쉽지 않고, 그래서 그 창구 역할을 하는 게 의원일 수밖에 없다. 쪽지예산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쪽지예산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다만 김 의원은 “쪽지예산이 국가재정을 완전히 엉뚱하게 비트느냐 아니냐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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