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의 중점 방향을 재벌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국민으로 전환해야"

[시민일보=박용신 기자]최근 자산 5조원 이상 30대 민간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 및 자산규모를 조사한 결과 2009년 대비 6년 만에 계열사 249개, 자산규모 578.8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1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자산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09년 대비 재벌대기업들의 계열사 및 자산, 매출액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30대 민간집단의 현황을 보면, 계열회사 수는 2009년 913개에서 2015년 1162개로 2009년 대비 249개 27.3%가 증가 했다.

자산규모는 931.7조원에서 1510.5조원으로 2009년 대비 578.8조 62.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출액은 939.6조원에서 1350.9조원으로 2009년 대비 411.3조(43.8%)가 증가했다.

특히, 삼성·현대차 등 10대 기업집단의 경우 계열회사 수는 483개에서 598개로 23.8%인 115개가 증가했으나, 30대 집단 증가분 249개의 46.2%를 차지했다. 자산총액은 660.6조원에서 1173.8조원으로 77.7%인 513.2조원이 증가했으며 매출액은 680.5조원에서 1071조원으로 390.5조원(57.4%) 증가했다.

반면에 1인당국민소득(GNI)은 2008년 2만463달러에서 2014년에는 2만8180달러로 37.7%인 7717달러 증가했고, 통계청이 실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자산은 2010년 2월말 2억7268만원에서 2014년 3월말 3억3364만원으로 22.4%인 6096만원의 증가에 그쳤다.

강기정 의원은 “가계부채 폭증 등 사회는 어려워지는 반면, 기업규제개혁, 법인세완화 등 재벌기업 봐주기는 계속”된다며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그 과실이 국민과 기업들이 골고루 나누어지지 않고, 기업에만 편중될 경우 지속가능한 성장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5년 10대 민간기업집단 자산총액 순위는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포스코, GS, 현대중공업, 한진, 한화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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