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비례대표 줄여서라도 농어촌 지역구 배려해야” 새정치 “농어촌 의석 줄더라도 비례대표 수는 유지돼야”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23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석)가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협상에 나선 선거구획정 문제가 첨예한 여야의 입장차이로 갈 길이 먼 모습이다.

비례대표를 줄여서라도 농어촌 지역 의석수를 보장해야 한다는 여당과, 농어촌 의석 감소에도 비례대표 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야당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정개특위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20일 '지역구 의석을 244∼249개 사이에서 결정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안"이라며 '농어촌 특별선거구제' 도입을 정식 의제로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정개특위 여당간사로 선임된 이학재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에도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3인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제주도의 특수성[매수/매도]을 감안해 만든 조항"이라며 "또 세종특별시도 국회의원 정수는 1인으로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이는 지역구 유권자 수가 부족함에도 세종시를 특별히 배려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어촌 지역 대표성 훼손에 대한 야당의 통일된 의견부터 내놓길 바란다"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농어촌 지역 선거구를 버릴 것인지, 지킬 것인지 분명히 밝혀서 이런 혼란을 없애길 바란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농어촌 주권 지키기 의원 모임’소속 의원들도 이날 일제히 방송에 출연, 농어촌지역의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는 선거구 획정 기준이 나오지 않을 경우 ‘극단적인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나섰다.

정윤석 의원은 KBS 라디오[매수/매도]와의 인터뷰에서 “농어촌은 5~6개의 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해서 도시에 있는 분들에 비해 형평을 잃는 대우를 받게 됐다”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농어촌 지역에 있는 의원들로서는 극단의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3:1에서 2:1로 줄이라고 했는데, 전체 지역구 의석수를 고정하면 불가피하게 10~15석은 농촌지역을 줄여서 채울 수밖에 없다”며 “농어촌 지역에 폭탄이 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가 다소 하한 미달되더라도 각 시도별로 1개 정도 농어촌특별지역을 인정하면 비교적 농어촌 대표성이 보완될 것”이라며 “(아무리 많더라도) 행정구역 5~7곳(묶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례대표는 1석도 줄일 수 없다’는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 새정치연합의 많은 의원들에게서 비례대표를 줄이지 않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개특위 박민식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매수/매도]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표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주장은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는 게 본심”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 의원은 획정위의 1차안에 대해 “아쉬움이 많다”고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획정위 1차안은)헌법재판소 인구비례 결정 때문에 나온 것”이라며 “(인구비례도 중요하지만 다른 획정 기준으로)생활권등 여러 가지 기준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의원은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농어촌 특별선거구라든지 다른 예외조항을 두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지금 세종시라든지 제주도 같은 데는 인구가 적지만 지금 최소한 3명 이상 하도록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구청장도 국회의원도, 구 의원까지 국민들이 직접 내 손으로 뽑는데 비례대표 제도라는 것은 이것은 국민주권 제도에 합치되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거듭 비례대표 축소를 주장했다.

권성동 의원도 이날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농어촌 지역구 의석을 지키려면 비례대표를 줄여야 한다"며 "사실 비례대표는 미국이나 다른 선진[매수/매도]국에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제도다. 비례제도는 당 실권자의 전리품인데 이런 전리품을 줄이고 국민 의사에 따라 선출된 지역구를 늘리는 게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강원도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도 농어촌·지방 지역대표성 확보를 위해 농어촌 특별선거구를 설치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소속 강원도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대표성 확보, 국토균형발전, 기형적 선거구 방지를 위해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에 각각 1석 이상의 특별선거구를 채택해 선거구를 획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9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농어촌·지방에 대한 특별한 대책 없이 현행 지역구 의석수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획정위는 지역구 수를 244~249석 범위 안에서 조정하기로 한 결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은 "비례대표수를 줄일 수 없다며 선거구획정위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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