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현재 개헌단계도 아니고 가능하지도 않아” 박지원 “대통령 중심제 문제 해결 위해 개헌 바람직”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친박 개헌론으로 정국이 들썩거리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16일 “현재 상황에서 개헌을 주장할 단계도 아니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있는 어떤 모임이든 사적인 대화든 한번도 (개헌에 대한) 논의를 해본 적이 없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하면) 만에 하나 국민의 직접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과 의회에서 선출된 국무총리가 대결 양상을 보이는 경우 중재할 아무런 수단과 방법이 없다”면서 “더욱이 과거에 있었던 여소야대 국면이 된다면 대통령과 총리가 사사건건 대립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의 경우 남북 대치상황이기 때문에 외교 국방 문제는 총리가 담당하는 내정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면서 “서로 간 영역 다툼으로 정부가 마비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말하든 이원집정부제라고 말하든 결국 정권 연장의 한 수단으로 국민들이 바라보기 시작했다”면서 “개헌 논의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현행 5년 단임제에 대해 “임기를 마친 대통령들이 단임제였기 때문에, 중임을 허용하지 못해 국민들이 아쉬워한 적이 있는가”라고 반문하는 것으로 䃵년 단임’지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이원집정부제 개헌 주장이 나오면 꼭 반 총장과 연결을 시키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이 개헌 자체의 순수성이 의심을 받고 동력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국회에서는 개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기 내 개헌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저는 개헌지지자"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여야 가릴 것 없이 지금 대통령 중심제에서 파행되는 권력의 독점상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원집정부제나 여러 가지 방법의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을 논의해왔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친박계 핵심인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2일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친박계 일부에서 개헌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사회자 질문에 " 개헌이라는 얘기는 항상 국회의 밑바닥에 있다"며 " 이제 20대 총선이 끝난 이후에 개헌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마 현재 국회의원들의 생각이고 국민들의 생각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다"고 답변했다.

홍의원은 또, '반기문 대통령에 친박 총리, 이런 조합이 정치권 일각에서 떠도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무슨 제도를 만들면 사람들이 혹시 어떤 사람을 머리에 두고 그런 제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어떤 사람을 머리에 둔다면 그런 시스템이 어떻다든가, 하여간 정치권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가능성이 있는 얘기이긴 하지만 지금 누가 그런 그림을 그리고 그런 그림의 전제 하에 우리가 이원집정부제를 하자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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