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300인미만 中企에 확대… 1150곳 선정
열정페이 근절 '인턴보호 가이드라인' 수립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고자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을 마련한다.

비정규직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총량 목표를 정해 관리하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6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은 노동시장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대책으로 추진된다.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해 비정규직 정책목표와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상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비정규직 비율을 어느 수준까지 낮출 것인지 목표를 정하는 등 일종의 총량 관리도 할 방침이다. 상반기 중 전문가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노동계ㆍ경영계와 함께 로드맵 작성에 나서게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22.4%(2013년 기준)로 OECD 평균(11.1%)을 2배 이상 웃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한다. 정규직 전환지원금제도를 사내하도급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까지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부문이 정규직 고용에 앞장설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2단계 정규직 추가전환계획도 이달 중 수립할 계획이다.

이른바 '열정페이' 관행도 근절하기 위해 '인턴보호 가이드라인'도 수립한다. 인턴 등 일경험수련생과 근로자, 교육ㆍ훈련과 업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법적지위를 판단하고 보호하는 기준이 담긴다.

서면근로계약서를 전자 문서화하고 최저임금을 어길 경우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는 등 기초고용질서 확립에도 집중한다.

청년 일자리 사업은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사전진단-교육-취업알선' 3단계로 재편하기로 했다. '청년 내 일 찾기 패키지'를 신설해 약 13만명의 청년구직자들에게 사전 적성진단부터 인턴, 교육훈련, 취업알선, 사후관리까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 직무ㆍ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올해 임금피크제 중점지원 사업장을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확대, 총 1150개 기업을 선정한다는 계획도 보고했다.

이기권 장관은 "정부 4년차인 올해는 일자리를 찾는 청년과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근로자 모두 개혁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동개혁의 완결과 현장 실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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