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발표… "소득격차 완화 기여못해"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우리나라 최저임금 증가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같은 증가율에도 불구 소득격차 완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OECD 국제비교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실질 최저임금 증가율은 2001년부터 2014년까지 73.0%로 비교 대상 회원국 22개 국 중 가장 높았다.

또한 사회보장지출 증가율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5.6%로 비교 대상 24개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임금격차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기업규모별 임금격차가 최근까지 계속 확대되는 상태다.

임금분포를 10분위로 나눠 최하위층 소득 대비 최상위층 소득의 배율을 구하는 임금 10분위수 배율은 4.70으로, 비교 대상 21개 회원국 중 미국(5.08)과 칠레(4.72) 다음으로 높았다.

상용근로자 10∼29인 중소기업 임금 대비 500인 이상 대기업의 임금 수준은 1993년 130.2에서 2014년 194.0으로 높아졌다.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낮을수록 소득격차 작다)는 2009년 0.314에서 2014년 0.302로 다소 낮아졌다.

고용부는 이같은 결과에 대해 그동안 최저임금과 사회보장 지출의 급격한 증가가 임금격차와 소득격차 완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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