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 고임금 임·직원 임금인상 자제 등 요청

[시민일보=표영준 기자]고용노동부는 28일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주재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30대 그룹 CEO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년고용 확대와 기존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노동개혁 현장실천을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간담회를 통해 대기업들이 ▲근로소득 상위 10% 임·직원의 자율적인 임금인상 자제와 기업의 추가 기여를 통한 청년고용 확대 ▲임금피크제 도입 등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공정인사 확산 ▲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 등 4대 노동개혁 핵심과제의 현장실천에 솔선하여 선도적으로 나서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노사가 대타협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근로소득 상위 10% 임·직원의 임금인상 자제를 통해 청년채용 확대, 협력업체·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정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연 임금 1억원 이상 임·직원,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연 임금 1억원 이상 임원에 대한 임금인상 자제를 집중 지도할 방침이다.

또한 동종 업종에 비해 GNI 대비 임금수준이 높은 자동차·정유·조선·금융·철강 등 5개 업종과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동참을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소득 상위 10% 수준인 연 임금 6800만원 이상 임·직원의 임금인상 자제를 실천할 수 있도록 권고해 나가면서 이를 위해 세대간 상생고용지원금의 지원요건을 권고기준에 맞춰 완화할 예정이다.

협력업체·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상생협력기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등을 활용할 경우에는 세제지원도 한다.

이기권 장관은 “지금 청년고용 상황은 매우 심각하며 정부는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과 더불어 사회적 책임이 막중한 30대 그룹 대기업들이 선도적으로 실천해야 현장 확산이 이루어지고 청년고용 문제도 해결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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