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개헌론에 우상호-안희정 화답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대선 이후 중앙집권적 패러다임 바뀌어야 한다"며 대통령집중제의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손학규 더불어민주당 전 상임고문도 지난 19일 오후 게이오(慶應)대에서 열린 ‘한반도 문제와 일본의 역할’이란 강연 뒤 “한국 정치는 개헌을 통해 의원내각제로 갈지 아니면 다당 연립으로 갈지 심각하게 고민하게 될 것”이라며 “내년 대선 전 개헌은 불가능할 것이고, 대선 출마자들이 개헌에 대한 각자의 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다음 대통령이 취임해 개헌을 추진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은 결과적으로 손 전 고문의 주장에 화답한 셈이다.

실제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일자리 정책 콘서트'에 참석해 "이제는 지방정부가 잘하는 일을 중앙정부가 받아 보편화하는 게 중요한 시기"라며 "얼마 전 안희정 충남도지사와도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사실상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어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너무 비대한 권한을 가지고 인사와 재정권을 휘둘러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억압하는 형태가 맞느냐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중앙이 시혜적으로 자치분권을 지방에 베푸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운용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꿔 자치분권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대표적인 ‘개헌론자’이다.

정 의장은 지난 15일 "80년 체제가 30년이 됐는데 이제 수명을 다했다고 본다”며 개헌론을 제기한 바 있다.

정 의장은 개헌의 방향에 대해서 “대통령은 4년 중임으로 하고 대통령에게 일정한 권한을 준 뒤, 우리 사회가 좀 더 공정해지고 맑아지면 내각제로 가며 대통령은 점점 상징적으로 가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박계 중 개헌론자로는 대표적으로 김무성 전 대표가 꼽힌다.

김 전 대표는 2014년 중국에서 분권형 개헌론을 제기했다가 청와대와 갈등을 빚자 개헌론을 접은 바 있으며, 특히 친이계의 좌장인 이재오 의원은 줄곧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주장해 왔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손학규 전 상임고문이 언급한 개헌론에 대해 "현행 5년 단임제, 제왕적 대통령제는 문제가 있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어 적절한 타이밍에 논의해야 한다“면서도 ”그 문제부터 꺼내는 건 시기상조"라고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내년 대선 전 개헌은 불가능할 것이고, 대선 출마자들이 개헌에 대한 각자의 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다음 대통령이 취임해 개헌을 추진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손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선 “바람직하다”공 공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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