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이어 박주선 우윤근도 “개헌”한목소리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20대 국회는 ‘개헌국회’가 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20대 국회 개원사에서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문제가 아니다“며 개헌 필요성을 공식 제기하자 기다렸다는 듯 개헌론이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15일 “개헌은 미룰 일이 아니다”라며 개헌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부의장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출발새아침’에 출연, "87년 개헌 당시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또 국민통합을 부르짖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정치 체제가 3당 체제로 되어 있어 협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서로 의사합치만 되면 개헌 절차가 그렇게 오래 걸릴 필요도 없지 않나 싶다”며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내년 4월 재보선 때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함께 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우선 국회에서 과반수의 표결로 개헌안을 제안할 수도 있고, 대통령이 제안할 수도 있는데, 제안이 되면 20일 이상 공고를 거치고 나서, 국회 3분의 2 이상의 표결을 거쳐서 국민투표를 하게 되는 건데, 그 절차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여야 의원들이 150명 가까이 참여하는 개헌관련 연구기구가 발족 되어 활동을 많이 해 왔고, 국회의장이 개헌과 관련한 자문기구를 구성해 개헌안이 사실상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하고 대통령이 동의만 하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권력구조를 바꾸는 문제에 대해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고, 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국회마저도 모든 것이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운영 되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미래에 대해서는 대비도 못하는 정치권 상황을 보면, 권력은 분산이 되어야 한다”며 “저는 4년 중임제도 좋고, 분권형 대통령제도 좋고, 내각제도 좋다고 보는데, 국민적인 동의만 얻어지면 어떤 제도를 채택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임 국회 사무총장에 선임된 우윤근 전 의원도 개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우 사무총장은 이날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 "87년 체제, 소위 직선제 개헌 이후에 30여 년이 흘렀고, 국회의원들은 늘 40~50% 교체를 하지만 국회는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이것은 분명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개헌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그는 “우리가 지금 승자독식 체제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가지는 폐단이 너무 많다”면서 “개인적으로 독일과 오스트리아식 모델, 소위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의 화합의 상징으로 두고 총리를 국회에서 뽑아서 여야가 싸우지 않고 연정도 가능하고 상생할 수 있는 분권형 내각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헌을 추진해야 할 시점으로는 올해가 적기라고 했다.

그는 “내년이 되면 여야 대선 주자들이 올인하기 때문에 여야 정치인들은 오직 대통령 만들기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다”며 “여야가 당리에 매이지 않고, 개인적인 욕심에 메이지 않는다면 연말에도 타협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선은 급선무가 개헌특위 구성”이라며 “정기국회는 정기국회대로 국정현안을 논하고 개헌특위는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정치를 시끄럽게 싸우고 요란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현재 대통령 임기 내에 개헌이 성사된다는 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개헌 관련) 논의는 계속하면서 여야 대통령 후보들이 대통령 임기 1년 내에 아니면 2년 이내에 개헌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라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어야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에 대해 권 위원장은 "그렇지 않으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눈치를 살피기 때문에)더 이상 개헌을 주장할 수가 없고 추진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전날 보훈단체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는 5년 단임 대통령제를 30년째 택하고 있는데 그동안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개헌을) 시도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에 나서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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