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인 ‘분권형 개헌’선호...추미애 “대통령 중임 정.부통령제”제시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출신 정세균 국회의장 등이 개헌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온 데 이어 여권 친박 진영에서도 개헌 주장이 나왔다.

특히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선 ‘이원집정부제’가 바람직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양상이다.

헌법학자 출신으로 박근혜정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이른바 '진박(眞朴)'으로 분류되는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은 16일 “올 연말까지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이원정부제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정치체제는 대통령 한 사람에게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돼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극단적 정치 대립을 낳았다”며 “정치권과 학계가 공감하는 만큼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작업을 빨리 시작하면 연내 개헌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정부제는 직선제 대통령이 외교·안보를 맡고 다수당 대표가 총리로 내치를 담당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말한다.

19대 국회 당시 강창희 국회의장 직속으로 구성된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도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안한 바 있다.

우윤근 신임 국회 사무총장도 이원집정부제인 ‘분권형 내각제’로 권력구조가 개편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사무총장은 전날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가지는 폐단이 너무 많이 누적되었기 때문에 제도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며 "총리를 국회에서 뽑아 여야가 싸우지 않고 연정도 가능한 분권형 내각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내각제를 혼합하는 이원집정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같은 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우리 사회의 운영구조가 지금처럼 올 오아 나씽(All or Nothing) 게임으로 가면 해답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남북관계도, 주변국 관계도 갈수록 어려워지는 이 시점에 외교 안보는 대통령에게 맡겨야 한다"며 "내년 초까지 권력구조와 관련된 원포인트 개헌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도 2014년 10월 중국 순방 당시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 개헌도 검토해야 한다”며 개헌론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오는 8.27 전대를 앞두고 당권 도전을 선언한 더민주 추미애 의원은 이원집정부제 개헌논의를 강도높게 비판하며 결이 다른 목소리를 냈다.

추 의원은 이날 오전 YTN <신율의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원집정부제로 지역분권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정략적인 발상”이라며 “세력의 연합을 상상시키는 이원집정부제, 이런 건 사실 정치권의 권력분점을 기도하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국민에게 시선이 향한, 국민이 주체가 된 그런 인식 아래에 논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그게 가장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안정적인, 책임감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서 미국식의 책임성을 강화시키는 정·부통령제로 대통령제를 보완하는 쪽이라면 저는 충분히 국민과 토론할 여지가 있고 또 해야 한다”고 대통령 중임 정부통령제 개헌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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