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중앙일보와 한국정치학회(회장 강원택 서울대 교수)가 20대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203명이 헌법 개정에 찬성했다. ‘재적의원 3분의 2이상’(200명 이상)인 개헌 정족수를 웃도는 수치를 보인 것이다.
설문에 답한 새누리당 친박 의원들의 경우 이원집정부제를 선호하는 응답이 많아 눈길을 끌었다.
이원집정부제는 직선제 대통령이 외교·안보를 맡고 다수당 대표가 총리를 맡아 내치를 담당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다.
지난 해 이원집정부제 개헌의 필요성을 처음 언급해 이목을 끌었던 홍문종 의원은 “개헌을 한다면 이원집정부제로 개편해야 한다”며 “반기문 대통령-친박 총리 조합도 가능성 있는 얘기”라고 밝힌 바 있다.
정종섭 의원도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이원집정부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비박계인 김무성 전 대표도 “권력이 한쪽으로 지나치게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선 이원집정부제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서청원 전 최고위원은 “대통령 (4년)중임제를 실시하면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대통령 중임제를 강조했다.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유기준 의원과 대통령 정무특보를 지낸 윤상현 의원도 “대통령 중임제가 적당하다”고 답했다.
비박계 유승민 의원도 “강력하고 안정적인 리더십을 갖추려면 4년 중임제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친노’성향 의원들은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선호했다. 더민주 응답자 중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 근무했거나 입각한 인사 등 20명을 따로 분석한 결과 대통령 중임제 13명(65%), 이원집정부제 3명(15%), 의원내각제 2명(10%), 대통령 단임제 2명(10%) 순이었다.
문재인 전 대표도 대통령 중임제를 선호해 왔다.
홍영표 의원은 “현실적으로 합의가 가능한 것은 대통령 중임제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문희상 의원, 그리고 안희정 충남지사와 가까운 정재호 의원 등 3명은 이원집정부제에 동의했다.
특히 더민주 내 비노 측 인사들은 이원집정부제와 내각제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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