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따라 다른 동상이몽...결론 난망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개헌을 주장하는 정치권 목소리가 봇물을 이루지만 저마다 '동상이몽' 형국이어서 결론에 도달하기는 쉽지않다는 분석이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당 대표에서 물러난 이후 내각제 개헌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김 대표는 지난 24일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국가의 틀을 다시 생각할 때"라며 "개헌을 추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김대표는 “능력 있는 사람이 나라를 끌고 갈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내각제 하 총리는 능력이 없으면 바로 탄로가 난다. 정치역량과 전문지식이 없으면 자리를 지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건국 이래 줄곧 대통령제를 해왔지만 국민이 목도한 건 역대 제왕적 대통령들뿐"이라며 "대통령제의 맹점은 별로 능력 없는 사람이 패거리만 잘 거느리면 최고 권력을 쥘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헌 논의시점에 대해선 '20대 국회 초반'이 적기라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의원) 300명이 (임기축소를) 결심하기보단 한 사람의 결심이 더 쉽지 않을까"라며 20대 국회 말에 개헌을 해 차기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단축하는 '애국적 결단'을 하는 게 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특히 내년 4월 개헌 국민투표 주장을 한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은 개헌 불가 입장을 보였던 청와대에 대해 “(입장)변화의 조짐이 조금은 있다”고 관측했다.

우윤근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에 출연, 내각제 개헌을 주장했다.

그는 권력구조 방향과 관련, “멕시코, 칠레, 한국 정도가 대통령중심제, 미국은 철저한 연방 국가니까 대통령제라고 불리지만 다른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며 “갈등이 많은 나라는 OECD 국가 대부분이 취하고 있는 내각제가 근본적으로 맞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그러나 필요하다면 분권형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도 고려해볼만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새누리당 친박근혜계에선 지금 다른 돌파구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며 “강력한 대통령 후보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 어떻게 보면 (개헌에 나설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4월 국민투표 제안과 관련해 “내년 4월 이후가 되면 여야가 대선후보를 뽑는 본격적인 경선 준비에 들어가 개헌논의가 어려워 질 것"이라며 “ 바로 코앞에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을 하는데 어떻게 개헌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현실적인 이유가 보다 크다”고 설명했다.

친이계 좌장으로 꼽히는 새누리당 이재오 전 의원도 '이원집정부제를 하되 대통령은 4년 중임으로하는 절충형인, 䃴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안했다.

이날 TBS 라[디오]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에 출연한 이 전의원은 “대통령은 국민이 뽑되 4년 중임으로 하고, 통일, 외교, 국방을 담당하는 국가 전체에 대한 총체적 권한은 대통령에게 주며, 내치는 내각에서 하되 내각의 총리는 국회에서 뽑고 그 총리는 국회 의석수에 따라서 내각을 연정으로 구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전 의원은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도 주장했다.

그는 ”인구 100만명 단위로 전국을 50개 광역시로 나누고 1개 광역시에 4명씩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해서 지역구의 국회의원을 200명으로 하자는 게 내 일관된 주장”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분권형 대통령제라든지 행정부의 개편, 선거제도 개편 등을 주장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원내 정당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만들겠다는 의미에서 신당창당도 생각해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년 연말까지 국회에서 합의를 보고 경제적 측면도 고려해서 내년 4월 재보궐 선거 있을 때 국민투표를 거쳐서 내년 대선은 새로운 헌법 위에서 치러져야 다음 대선을 통해서 들어서는 정권이 새롭게 나라를 이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더민주 소속 시도지사들의 정책협의회 자리에서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다.

박 시장은 전날 개헌 문제에 대해 "다 큰 어른이 어릴 적 아동복을 입고 있는 것 같다"며 “향후 개헌 방향은 분권과 자치, 협치와 상생, 혁신과 변화의 헌법정신을 담아낸 미래지향적 분권형 개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취임사에서 개헌문제를 꺼내들었던 정세균 국회의장도 "국회 개헌특위 설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개헌론에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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