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신뢰··· 상생··· 건물주-임차인-지역상권 '윈-윈'

지난 5월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MOU 체결 및 포럼'이 개최됐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영종, 유덕열, 정원오, 이성 구청장의 모습.

[시민일보=표영준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최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전국 37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도시 재생을 위한 MOU 체결 및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 자치구 21개 및 부산·대구·인천·대구시와 경기도·강원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등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전국의 37개 지방자치단체가 대거 참여했다.

포럼은 1부와 2부로 나눠 1부에서는 지자체들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고, 2부에서는 5명의 관련분야 전문가 등의 주제 발표와 토론·질의응답이 진행됐다.

구는 2015년 9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1월 '지속가능도시추진단'을 신설하는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선제적인 대응을 실시해온 점을 인정받아 이날 행사를 주관하게 됐다.

<시민일보>에서는 구가 주관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포럼을 따라 지금까지 구가 추진해 온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노력들을 짚어봤다.


■37개 지자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위한 MOU 체결

젠트리피케이션은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기존 원주민과 영세사업자가 다른 지역으로 내몰리는 현상을 이르는 용어다.

이같은 현상은 홍대, 신사동 가로수길, 성수동 등 서울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지역공동체 생태계를 저해하는 것은 물론 지역적 특색이 사라질 위험도 크다.

젠트리피케이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전국 37개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5월27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구가 주최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도시 재생을 위한 MOU 체결 및 포럼'에서 협약 체결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포럼은 자영업자·소상공인·청년·대학생·공무원 등 250여명이 방청하는 가운데 1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공동대응 업무협약(MOU) 체결과 2부 포럼으로 나눠 진행됐다.

1부 MOU 체결에는 전국 37개 지자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홍보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협약서는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증진과 젠트리피케이션 문제해결에 공동대응 및 협력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노력 ▲젠트리피케이션 관련법 제·개정 촉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관련 정책 상호 공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자체들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특별법'의 제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정책 공유와 관련법 제·개정을 촉구했다.

■ 5명의 관련분야 전문가들, 젠트리피케이션 대응방안 의견 나눠

2부 포럼은 정원오 구청장의 ‘젠트리피케이션 과거, 현재, 그리고 대안’에 대한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5명의 관련분야 전문가 등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신근창 서경대학교 교수의 '젠트리피케이션 진단과 평가'를 주제로 시작된 발표는 신현준 성공회대 교수의 '예술과 젠트리피케이션', 민윤기 전주대학교 교수의 '도시재생설계를 통한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등으로 이어졌다.

발표 이후에는 장남종 서울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대응방안 등에 대해 토론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한편 이날 구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구에서 자체 제작한 다큐멘터리 홍보 영상도 선보였다.

영상은 가수 인순이씨가 내레이션에 참여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성동구의 노력들

이번 MOU 체결 및 포럼을 주최한 구는 2015년 9월 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조례(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구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에 근거해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 ▲주민협의체 통해 입점 업체 제한 ▲건물주-임차인-구 간 상생 협약 체결 ▲교육과 지원 통해 임차인 대항력 증대 ▲구 재정·공공기여 통해 안심상가 확보 ▲도시계획 활용한 공공선도형 지역 자산화 확대 등의 정책을 설립, 추진 중이다.

구는 올해 1월 전담부서인 ‘지속가능도시추진단’을 신설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구역내 상가임대인 및 임차인, 지역활동가, 주민 등 20명으로 구성된 ‘상호협력 주민협의체’를 통해 지역내 입점 희망 업체ㆍ업소를 선별하고 이를 행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구는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심의 등을 위해 경제, 학계, 시민단체 등 지역공동체 상호협력위원회도 구성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대항력을 높이기 위해 마을변호사와 세무사로 구성된 법률ㆍ세무지원단도 운영 중이며, 부동산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교육과 자정결의대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수립 주민설명회도 실시했다.

구는 ‘안심상가’ 조성에도 나섰다. 안심상가란 성수지역 신축예정인 지식산업센터 등 대형 민간 건축물에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에 상응하는 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이미 4곳 798.6㎡를 확보했으며, 매년 약 1600㎡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뚝섬지구단위계획 구역내 호텔 신축 용적률 완화에 따른 개발이익을 260억원 상당의 안심상가로 환원받기로 했다.

구는 건물주와 지역주민의 인식향상을 위해 건물주-임차인-성동구가 상생을 약속하는 자율협약 체결을 추진해오고 있다.

협약에는 성수동 지속가능발전구역내 건물주 255명 중 141명(55%)이 동참했으며, 협약에 동참하지 않은 건물주도 꾸준히 설득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그간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구 정책에 대해 타지자체의 벤치마킹이 쇄도함에 따라, 전국 지자체가 공통의 문제를 한 자리에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코자 이번 행사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원오 구청장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구만이 아닌 전국의 모든 도시에서 겪고 있는 문제”라며 “이번 MOU 체결 및 포럼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와 연대를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진정한 대안을 모색하고 전국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와의 협업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 제정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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