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17일 “이제는 여야 지도부가 국가개조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늦어도 2018년 제헌절 이전에는 새로운 헌법이 공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제68주년 제헌절 기념식 경축사를 통해 “1987년에 개정된 현행 헌법은 철 지난 옷처럼 사회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은 시대적 상황에 맞게 다듬고 보완해 나가야 최고규범으로서의 권위와 실질적 효용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또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나, 현실은 권력과 기득권 앞에 국민은 늘 뒷전이었다"면서 "이제는 민본주의·주권재민의 헌법적 가치를 다시 살려내는 것이 제헌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계승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 원내대표들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하면서도 정 의장과는 확실한 시각차를 보였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현 헌법이 한계에 온 것은 맞지만 개헌 동력이 없다"고 이견을 보였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정치인이 주도하는 개헌론과 방법론이 과연 동력을 얻을 수 있느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중요한 것은 개헌 동력이 없다는 것"이라며 “논의를 진전시키는 방법론 면에서 국회 주도의 개헌 논의는 동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앞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개헌은 필요하지만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들이 자기 임기를 줄이겠는가. 국회의원들이 자기 임기를 줄이는 데 동참하겠는가”라며 “특권도 안 내려놓는데 임기 내려놓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에 관여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일에는 안 끼는 편이라서 그렇다”며 “그것보다는 원내대표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