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노동자 문제 개선 머리 맞댄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비정규직 외주화의 문제점과 직영화 필요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좋은 일자리와 노동조건 개선 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서울시민 100명이 토론을 벌인다.

서울시는 19일 시청 태평홀에서 외주화의 구조적 문제와 외주노동자 실태를 파악하고 서울시를 비롯한 외주사업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공유하는 ‘서울시 일자리ㆍ노동조건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외주화의 문제점과 서울시 좋은 일자리방안 모색’을 주제로 노동전문가, 일자리전문가, 서울시의회 시의원 등이 발제자 및 토론자로 참석해 참여한 시민과 함께 일자리와 노동조건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시는 이번 토론회가 근로자 위주화의 현 주소를 짚어보고 외주화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 등을 분석해 제도개선,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합리적 임금체계 마련 등 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 대책 마련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실제 서울시 외주노동자의 사례를 중심으로 근본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공유해 각 기관별 맞춤형 근로조건 개선은 물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토론회는 유병홍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의 ‘공공부문 외주화 관련 중앙정부-지자체 정책’ 발표로 시작된다.

유 위원은 광범위한 공공부문 외주화가 불러온 안전문제와 해결방안, 시와 노조의 역할과 실천 과제를 짚어보고, 노동존중특별시를 만들겠다는 시에 대한 기대를 밝힌다.

이어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본부장은 ‘서울시 외주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권미경 서울시의원은 ‘지자체 사례를 통한 외주방식 개선방안’을 통해 생명ㆍ안전에 관한 업무는 정규직노동자에게 맡길 수 있도록 하고 책임을 하청업체에 넘기는 구조적 문제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일자리와 노동조건 개선에 관심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주제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토론회 당일 참석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일자리ㆍ노동전문가는 물론 현장근로자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해 고용불평등을 해소하고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공정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중심ㆍ노동존중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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