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21.8% 대폭 감액
SOC 사업 예산 등 7680억↓
신규사업은 50여건 포함

[울산=최성일 기자] 울산시는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18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인한 결과, 총 국가예산 1조9019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정부안(2조3159억원) 대비 21.8% 감액된 규모로, 복지 중심의 새정부 정책과제 재원 마련을 위해 지자체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정부의 지출구조조정 여파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

SOC사업을 제외한 국고보조사업이 전년 정부안(6984억원) 대비 3540억원 증액된 1조524억원이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SOC 사업 예산 등 국가시행사업에서 전년 대비 7680억원이 감액돼 예산 총규모가 감소됐다.

축소된 SOC 사업 예산으로 인해 지역 SOC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복지 예산 증가는 환영할 만하나 지방비 매칭으로 인해 지방예산의 경직화가 우려된다.

정부예산 반영실적이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지만, 정부의 신규사업 억제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규사업이 50여건이나 반영되는 등 나름의 성과도 있었다.

이는 평소 발품 행정을 무엇보다 강조한 김기현 울산시장이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하며 적극적인 예산 확보 활동을 펼친 결과이다.

신규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우선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 분야로 바이오화학소재 인증센터 구축(4억7500만원), 초장수명 ESS용 리튬이차전지 소재 및 셀 공정 기술개발(9억4000만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울산고객지원센터 설치(12억6600만원) 등이 반영됐다.

안전분야에서 새울원전현장방사능 방재지휘센터건립(20억원), 우정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7억5000만원), 산업단지 안전사고 '0' 생활권 조성(공모)사업(7억5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울산시는 이번 정부예산안에 미반영, 삭감된 주요사업은 국회 예산 심의단계에서 지역정치권과의 공조 하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SOC사업은 지역 경제에서 SOC사업이 가지는 비중과 중요성을 국회에 강조해 축소된 사업예산이 최대한 회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

울산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산재모 병원 등 대통령 공약사업은 국회단계에서 마중물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시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향후 9월 중 국회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해 2018년 울산시 국가예산 증액 방안에 대해 정치권과 중지를 모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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