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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법원 1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양 모씨는 유명 성우였던 양지운의 셋째 아들로 두 아들은 이미 병역거부로 수감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씨 또한 2014년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자 상고했다.
한편 온라인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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