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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납북 철도공무원 퇴직급여 줘야"
박소진 기자 2025.08.24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한국전쟁 중 납북된 철도공무원에게도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전쟁 상황에서 강제로 북으로 끌려간 공무원의 신분이 자동으로 소멸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결정이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 ...
온라인 유통 주방용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444건 적발
여영준 기자 2025.08.2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특허청이 온란인에서 판매되는 주방용품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400건이 넘는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24일 특허청은 지난 6월2일부터 약 한 달간 '조리도구', '조리용기', '주방잡화' 등 주방 관련 제품의 온라인 판매 게시글 1만여건을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남의 땅에 사과나무 심어 수확
이대우 기자 2025.08.2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장기간 해외에 거주 중인 토지 소유자의 땅에 몰래 사과나무를 심고 과실을 수확한 60대 남성에게 대법원은 횡령이나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 ...
가정폭력으로 체포된 20대 알고보니 사기 혐의 수배자
이대우 기자 2025.08.2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폭행 가해자를 검거한 뒤 신원을 확인한 결과, 그가 사기 혐의로 수배된 20대 남성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24일 경찰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16일 새벽 경기 의정부시에서 발생했다. 사실혼 관계인 여성 A씨가 남성 B씨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 ...
'다단계 역베팅 도박' 모집책 7명 검거
최성일 기자 2025.08.24
[청주=최성일 기자] 이른바 '역베팅' 방식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다단계 방식으로 이용자를 모집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이들은 원금 보장을 미끼로 수십 명을 끌어들인 뒤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충북경찰청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과 시기 혐의로 불법 도박 사이트 모집책 7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 ...
'실효성 논란' 기동순찰대, 스토킹 범죄 예방 투입
문민호 기자 2025.08.24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일선에서 실효성 논란이 이어져 온 경찰 기동순찰대가 앞으로는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를 중심으로 예방 활동 범위를 확대한다.24일 경찰청은 "기동순찰대 업무가 일반적 예방 활동에서 나아가 고위험 재범 우려자 주변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특별예방활동'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특히 스토킹·교제폭력
"600만원 준다"며 난자 매매 유인 40대 여성 2명 징역형 집행유예
최성일 기자 2025.08.24
[부산=최성일 기자] 여대생들에게 수백만원의 사례금을 내세워 난자 매매를 유인한 40대 여성 2명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4일 부산지방법원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와 ...
경기도, 불필요 생활규제 46건 손본다
채종수 기자 2025.08.24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가 도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해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도는 경기연구원과 함께 도와 31개 시ㆍ군의 등록규제(지자체규제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치법규 규제) 437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지역 간 격차 해소 규제정비 중장기 검토과제 등 3대 방향에 따른 총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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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 밤 울려 퍼진 음악과 추억...화성특례시 ‘시간여행 콘서트’ 성료
송윤근 기자 2025.08.24
[화성=송윤근 기자] 경기 화성시가 지난 23일 새솔동 수노을중앙공원에서 개최한 서부권 권역별 콘서트 ‘한여름 밤 시간여행 콘서트’가 관객들의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콘서트는 화성시 주최와 화성시문화관광재단 주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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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호남방문 예고에 與 박지원 “성급하면 실패...소탐대실 안돼“
이영란 기자 2025.08.24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정책연구위원장이 2박3일 일정의 호남 방문을 예고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24일 “성급하면 실패한다”며 “소탐대실하면 안 된다”고 제동을 걸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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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안보실장 “韓日 정상회담 통해 셔틀외교 조기 복원”
전용혁 기자 2025.08.24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3일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셔틀외교를 조기에 복원했다”고 말했다.이재명 대통령의 일본ㆍ미국 순방에 동행하고 있는 위 실장은 24일 일본 도 ...
李 정부 첫 본예산, 8~9%대 확장재정
전용혁 기자 2025.08.24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정부가 재정의 '성장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대폭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24일 알려졌다.윤석열 정부가 긴축재정 기조로 역대 최소 증가율을 부각했던 데서 확장재정으로 유턴하는 것이다.기획재정부는 조만간 내년도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막바지 편성 작업을 진행 중이다.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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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여영준 기자 2025.08.2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ㆍ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전 ...
與 ‘공공기관 알박기 금지법’ 신속처리, 일단 보류했지만 ‘내로남불’
이영란 기자 2025.08.24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를 통해 ‘알박기’를 근절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알박기 금지법’을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밀어붙이던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내로남불’ 여론에 잠정 후퇴한 모습이다. 상임위 논의를 더 거치자는 의견을 수용해 일단 해당 안건 상정을 미루기로 한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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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하라
고하승 2025.08.24
주필 고하승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노란봉투법을 강행할 경우,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란 우려가 나왔으나 정부와 여당은 이런 우려를 귀담아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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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기술력 갖춘 중소기업에 이노비즈 인증 수수료·상담 지원
박소진 기자 2025.08.24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기술력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이노비즈(INNOBIZ)’ 인증 수수료와 상담(멘토링) 지원사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노비즈(INNOBIZ) 인증은 중소벤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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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둘레길·공원에 전문 순찰 인력 배치…범죄율 43% 감소
박소진 기자 2025.08.24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둘레길과 공원 곳곳에 전문 순찰 인력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구민들이 일상에서 안전하게 휴식과 여가를 누릴 수 있는 생활환경을 실현하기 위해서다.노원안전순찰대 ...
청양군, 집중호우 피해 복구사업 영내 발주
최복규 기자 2025.08.24
[청양=최복규 기자] 충남 청양군이 집중호우 피해 앞에서 군민의 안전과 생활 안정을 지키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7월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군 전역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지만 청양군은 곧바로 재해복구 전담 TF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복구 체계에 돌입했다.올해 호우로 인한 피해는 적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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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오일지구 현장 지적재조사 사전 경계협의
황승순 기자 2025.08.24
[진도=황승순 기자] 전남 진도군은 최근 지산면 인지리, 고군면 오일시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사전 경계 설정을 협의할 수 있는 현장사무소를 운영했다고 24일 밝혔다.현장사무소는 진도군 지적재조사 담당 공무원과 책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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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수출中企 지원 등 신규 정책 20건 도입
황승순 기자 2025.08.24
[남악=황승순 기자] 전남도가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비롯해 일자리, 농해수산, 관광, 복지 등 6대 분야 40건의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이 가운데 20건은 새로 도입되는 정책으로, 이를 통해 민생 부담을 줄이고 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