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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내달 2~8일 첫 유럽 순방
김현우 2013.10.16
[시민일보]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달 2일부터 8일까지 프랑스 공식방문과 영국 국빈방문에 이어 벨기에 및 유럽연합(EU)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16일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번 3개국 순방은 취임 후 첫 유럽국가 방문이다. 우선 박 대통령은 올랑드 대통령의 초청으로 서유럽 순방의 첫 번째 국가로 프랑 ...
서울시 국감, '박원순 국감' 예고
이영란 기자 2013.10.16
[시민일보]18일 실시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가 ‘박원순 국감’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토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대상으로 900여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의원들의 질의 내용은 노량진 수몰 사고 ...
서울시의원-경기도의원, 내년 지방선거 ‘적신호’
이영란 기자 2013.10.16
[시민일보]내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원과 경기도의원 등 수도권 지역 광역의원들에 비상이 걸렸다. 여론조사 결과 현직 시.도의원들이 재출마할 경우 지지하겠다는 유권자들은 10명 중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6일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따르면, 서울지역 시의원들이 재출마할 경우 &lsquo ...
국유지 6만9943건 국가 이외의 자에 의해 무단 점유
전용혁 기자 2013.10.16
[시민일보]지난 해 9월 기준 국유지 일반재산 61만7912건 가운데 약 11%에 해당하는 6만9943건이 국가 이외의 자에 의해 무단 점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현미 의원(경기 일산 서구) 의원은 16일 배포한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2009년부터는 무단점유 절대 ...
안랩, 홍문종 의원 ‘B등급’ 지적에 발끈했다가...
이영란 기자 2013.10.16
[시민일보]안랩이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반발했다가 굴욕을 당했다. “해외 주요 인증을 모두 획득한 기업은 안랩 뿐”이라며 A등급 업체임을 강조했다가 “48개 업체중 24위가 A등급이냐”는 홍의원 측 재반격에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못했기 ...
작년 과태료 징수액 1.8조··2년만에 3.5배 급증
김현우 2013.10.16
[시민일보]지난해 정부 각 부처에서 징수한 과태료는 1조8788억원으로 2년 전보다 3.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16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과태료 징수액은 1조8788억원으로, 2010년 5378억원보다 3.5배 증가했다. 박근혜정부 첫 ...
새누리 홍문종, 정책자료집 발간 등 심도있는 의정활동 눈길
이영란 기자 2013.10.15
새누리당 사무총장 홍문종 의원이 국회 방통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용자의 선택권 증진을 위한 방송통신 결합시장 질서 정립 방향’ 정책자료집을 발표하는 등 심도있는 의정활동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홍 의원은 15일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작금의 통신사들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도를 넘는 ...
"아모레 긴급 사과문은 형식적 대응 진실 밝히고 사태해결 방안 내놔라"
이영란 기자 2013.10.15
[시민일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는 15일 아모레퍼시픽의 불공정행위를 강력 비판하며 사태해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아모레퍼시픽은 전날 언론에 막말 녹취록이 공개되자 긴급히 사과문을 게재한 바 있다. 그러나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모레퍼시픽의 ...
"'햇볕정책은 친북' 발언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임명 철회하라"
김현우 2013.10.15
[시민일보] 민주당 등 야당은 15일 국정감사장에서 "햇볕정책은 친북정책"이란 발언을 한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임명철회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4시 비상국회 운영본부회의를 열고 "유 위원장은 햇볕정책은 친북이고 미국에게 당당해야 하는건 반미라 주장했다"며 " ...
"민자도로 이자비용 고리사채보다 높아"
이영란 기자 2013.10.15
이노근 "대주주, 비싼이자 챙겨가고 법인세는 회피" [시민일보]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15일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국토부는 공공기관의 고금리 사채놀이가 대부업법상 이자 39%보다 높은 데도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이 대주주로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 ...
與 "기존교과서 한국 정통성 못 지켜"
전용혁 기자 2013.10.15
[시민일보] 여야가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사 교과서 편향 문제를 두고 치열하게 대립하면서 공방을 이어나가고 있다. 민주당은 교학사 교과서가 친일과 독재를 미화했다고 비판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나머지 교과서 7종의 좌편향을 부각시키고 나섰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과 민 ...
금감원, '동양사태' 국민검사청구 수용
민장홍 기자 2013.10.15
[시민일보]금융감독원이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제도 도입 이래 최초로 국민감사청구를 받아들였다. 금감원은 15일 오전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등 600여명의 동양그룹 기업어음(CP)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민검사청구를 수용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수용은 외부위원 4명을 포함한 ...
지자체 발주 모든 사업 전면 공개
이대우 기자 2013.10.15
공사·용역·물품계약 계획·낙찰자 선정등 공개키로 [시민일보]앞으로 주민들은 자신의 사는 지역에서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전 과정을 쉽게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는 지방계약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 전 과정을 공개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
오영식, “이마트, 중소기업 기술 빼앗고 내쫓아”
전용혁 기자 2013.10.15
[시민일보] 신세계그룹의 계열사인 이마트와 신세계푸드가 13년간 거래해 온 중소납품업체의 기술을 탈취해 제품명으로 동일한 카피제품을 만들어 직접 공급하고 납품업체와는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어버린 불공정 행위를 자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오영식 의원(서울 강북 갑) 의원은 15일 ...
추미애, “대기업, 위장중소기업 만들어 공공조달 시장 참여”
전용혁 기자 2013.10.15
[시민일보] 지난 해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사업권을 따낸 대기업이 13곳에 달하고, 위장중소기업은 36곳으로 밝혀졌으며 매출액은 7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추미애 의원(서울 광진을) 의원은 15일 배포한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이찬열, “공무원 범죄피의자수 4년 연속 경찰청이 1위”
전용혁 기자 2013.10.15
[시민일보] 지난 2009년부터 발생한 공무원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찰청이 4년 연속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찬열 의원(경기 수원 장안) 의원은 15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청과 경찰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범죄통계시스템을 바탕으로 국가기관 공무원 범죄 ...
야권연대, 지방선거 후보단일화 기초?
이영란 기자 2013.10.15
[시민일보] 내년 6월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일각의 후보단일화를 위한 노력이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15일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주내로 시민단체와 사회원로, 종교계, 야권이 참여하는 실무회의 개최를 준비 중"이라며 “김 대표가 제안 ...
이용섭, “우리나라 재정 소득재분배 기능 OECD 중 최하”
전용혁 기자 2013.10.15
[시민일보] 우리나라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15일 배포한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OECD 자료에 따르면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에 의한 소득재분배 이전과 이후간에 ...
심재권 "탈북민 가장 간첩 증가"
이영란 기자 2013.10.15
[시민일보]탈북민을 가장한 간첩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심재권 민주당 의원이 15일 공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올해 8월까지 49명의 간첩이 구속됐는데, 이 가운데 42%인 21명이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 ...
與野, ‘4대강 사업’ 두고 치열한 공방
전용혁 기자 2013.10.15
이미경, “李, 실질적으로 대운하 지시한 내용 있어” [시민일보]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이 국감 첫날 주요 이슈 중 하나였던 4대강 사업과 관련, ‘대운하 추진 의도가 있었다’는 민주당측 주장에 대해 “단지 수심이 낙동강 하류 일부에서 6m이기 때문에 운하라고 얘기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