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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획폐지 국민자산 손실, 국가·지자체가 보상 의무화
박규태 2013.04.24
[시민일보] 지자체의 공공계획 변경ㆍ폐지ㆍ실효 등으로 국민 재산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가 보상해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ㆍ강화갑)은 지자체의 공공계획 수립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계획변경에 따른 국민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주골자로 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 ...
정청래, 朴대통령 정조준
전용혁 기자 2013.04.24
[시민일보]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이 국정원 댓글여직원 수사와 관련, “‘국정원 여직원은 아무 죄가 없다’고 말한 박근혜 대통령은 염치가 있다면 하루 빨리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24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이)TV토론회에서 직접 본인이 ‘국정원 여직원은 아무 ...
김성태, "정년연장·임금체계 함께 조정해야
박규태 2013.04.24
새누리 김성태 의원 주장 [시민일보]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24일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정년만 연장시키고 기존의 임금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그러면 기업이 그냥 버텨내질 못 한다"며 '임금피크제'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CBS<김현정의 뉴스쇼>에
새누리-민주당, '안철수 정치입문' 시각차
이영란 기자 2013.04.24
이종걸 "安으로 인해 민주당 변해야" [시민일보]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의 정치입문을 바라보는 정치권 시각은 어떨까? 여야의 시각차가 뚜렷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정계개편을 주도할 정도의 능력은 아니다”라며 안 전 교수의 영향력을 평가절하했다. 그는 24일 PBC<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
"공공계획 변경으로 재산손실 발생시 정부가 보상"
박규태 2013.04.24
[시민일보] 지자체의 공공계획 변경ㆍ폐지ㆍ실효 등으로 국민 재산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가 보상해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ㆍ강화갑)은 지자체의 공공계획 수립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계획변경에 따른 국민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주골자로 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
김성태, "정년연장ㆍ임금체계조정 동시에 가야"
박규태 2013.04.24
[시민일보]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24일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정년만 연장시키고 기존의 임금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그러면 기업이 그냥 버텨내질 못 한다"며 '임금피크제'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CBS<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정년연장도 의무적으
"홍준표, 지금 필요한 건 정치"
박규태 2013.04.23
[시민일보] 진주의료원을 두고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마찰을 빚고 있는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23일 "김정은 때문에 안 그래도 다들 피곤하고, 골치 아프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이날 CBS<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최근 홍 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투 중에 있는 아군에게 등 뒤에서 칼을 꽂는 버릇을 못 고쳤다&
경제민주화 입법문제 놓고 치열한 설전
전용혁 기자 2013.04.23
김광두 "상황 따라 완급조절 있을 것" [시민일보]박근혜 대통령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과 경제학자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가 최근 논란이 되는 경제민주화 입법 문제와 관련,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김광두 원장과 김상조 교수는 23일 오전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 문제를 둘 ...
새누리 원내대표 '추대냐, 경선이냐' 갈등
이영란 기자 2013.04.23
[시민일보]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이 ‘추대냐 경선이냐’를 놓고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원내대표 출마 의중을 밝힌 이주영 의원은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원내대표 추대론’에 대해 23일 "당의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정책역량을 갖고 건전한 경쟁을 벌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
국회 안행위 '반쪽회의' 파행
이영란 기자 2013.04.23
[시민일보]국가정보원 불법 대선개입 의혹 및 경찰의 축소·은폐 수사 의혹과 관련한 여야 마찰로 국회가 파행을 빚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는 당초 23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었지만, 결국 야당이 주도하는 ‘반쪽회의’만 열리고 말았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 ...
"방만 운영" vs. "사실 왜곡"… 민주당, 대선자금 검증 논란
이영란 기자 2013.04.23
조정식 "한쪽의 일방적 진술 토대로 작성돼 불공정" [시민일보]민주통합당 때 아닌 대선비용 검증 논란으로 내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대선선거비용 검증단은 23일 문재인 전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지난 대선 때 선거비용을 방만하게 운영했다고 밝혔다. 또 업체선정에 있어서 객관성 등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 ...
오늘 D-day… 재보선, 누가 웃을까
이영란 기자 2013.04.23
[시민일보] 이번 4.24 재보궐선거는 투표율 여부에 따라 명암이 엇갈린다는 전망이다. 23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재·보선 투표율은 역대 선거의 30%대 초반 투표율을 웃도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우선 이번 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제가 투표율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분석이다. ...
대체휴일제 도입 싸고 새누리당 내 의견 분분
전용혁 기자 2013.04.23
"생산성 ↑" 황영철 "재게 반대 과해" "실효없다" 이명수 "지금은 시기상조" [시민일보] 대체휴일제 도입 문제를 두고 새누리당내에서 엇갈린 입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윤상현 의원은 “공휴일을 연휴로 함으로써 오히려 소비를 진작시키
姜-李 단일화에 쏠린 민주당의 눈
이영란 기자 2013.04.23
[시민일보] 민주통합당 5.4 전당대회의 최대변수로 떠오른 강기정-이용섭 의원 간 후보단일화 문제가 연일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다. 최고위원 후보인 신경민 의원은 23일 당대표 후보단일화에 따른 파괴력은 명분 유무에 달려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신 의원은 이날 오전 BBS 아침저널과의 통화에서 "단일화는 좋은데 무엇을 ...
"검찰개혁, 사개특위서도 논의 할 수 있다"
이영란 기자 2013.04.22
"상호보완 가능… 주도권 어디서 잡는지 신경 안써" [시민일보]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간사 홍일표(새누리당) 의원은 22일 “사개특위서 검찰개혁 문제를 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PBC <열린세상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 문제를 국회 법사위에서 다루자는 민 ...
"4대강사업 습지훼손 축소등 환경영향평가서 부실투성이"
전용혁 기자 2013.04.22
[시민일보] 30억원이 소요된 낙동강 환경영향평가서와 한강 환경영향평가서가 습지훼손면적을 축소하는 등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왜곡하는 등 부실투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우원식 의원은 2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낙동강(2권역)ㆍ한강 환경영향평가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4대강 공사로 습지파괴 ...
민주당 새 강령·정강정책 '우클릭'… 친노 반발 예고
이영란 기자 2013.04.22
'노동 존중과 연대의 가치' · '대기업 근본적 개혁'등 삭제 기업 경영활동 존중·안보확립 조항 신설등 중도로 선회 [시민일보]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22일 중도 성향의 강령·정강정책 개정안을 공개해 논란이 예상된다. 전대준비위가 이날 공개한 개정안 제안서를 보면 '1987년 노동자대투쟁이 실현한
5년간 30만명 채무조정 수혜
민장홍 기자 2013.04.22
[시민일보]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과다채무 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행복기금의 운영이 본격화 된다. 국민행복기금은 22일부터 이달 말까지 채무조정을 위한 가접수를 받는데 이어 내달 1일부터 10월31일까지 본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가접수는 채무자의 불편을 줄여주기 위한 사전 접수로 본인 확인 ...
황영철, "재계, 대체휴일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봐달라"
박규태 2013.04.22
[시민일보] 재계가 반대하고 있는 대체휴일제와 관련,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22일 "재계쪽에서 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고 봤으면 좋겠다"며 재계의 대체휴일제 동참을 호소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황 의원은 이날 MBC<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전반적으로 국민의 삶에 여가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있
野 "부적격 윤진숙 장관 업무보고 거부"
박규태 2013.04.22
[시민일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23일 예정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거부키로 했다. 민주통합당 간사 김영록 의원 등 야당 소속 의원들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전문성, 부동산투기 등 비도덕성, 준비부족과 진정성 없는 비상식적 언행에 대해 장관으로서 부적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