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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시작과 끝
시민일보 2008.10.15
나는 인천 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여러 가지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형사사건 처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업무적 연관성과 관련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폐해에 대해 상기시켜주고자 한다. ‘음주운전’은 내가 가진 것의 모든 것을 앗아가는 그 옛날 호환, 마마 보다 더 무서운 놈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
‘제8회 소래포구 축제를 마치고’
시민일보 2008.10.15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자 축제의 계절이다. 전국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수가 비공식 축제까지 포함하면 1176개에 이른다니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가 1년에 평균 5개에 가까운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셈이다. 개최시기를 보면 전국 934개의 공식지역축제 중 4월,5월 개최가 261개, 10월 개최가 303개로 봄과 가을에 ...
李봉화 vs. 盧봉하
시민일보 2008.10.15
지금 정치권에서는 여야 간 ‘이(李)봉화 대 노(盧)봉하’ 전선이 형성됐다. ‘이봉화’란 이명박 정권하에서 이뤄진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에 대한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을 일컫는 것이고, ‘노봉하’란 경남 봉하마을에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를 둘러싼 논란을 ‘이봉화’에 대비시켜 칭하는 것이다. 실제 한나라당 ...
스쿨존 교통사고 이대로는 안 된다
시민일보 2008.10.14
열흘 전쯤의 일이다. 위층에 사는 2학년 아이가 등굣길에 학교 정문 앞에서 스쿨존에서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해 있다는 이웃주민의 말을 듣게 되었다. 당시 녹색 어머니들이 교통정리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아이가 이를 무시하고 길을 건너가고, 이를 보지 못한 운전자의 보호운전의무가 결여되어 일어난 사고가 아니 ...
초선의원이 본 국감중간평가
시민일보 2008.10.14
- 신성한 국정감사 이래서야 18대 국회 들어 첫 국정감사를 지난 3개월여동안 나름의 열정과 노력으로 준비하며 2008년 국감을 맞이했지만 과거와 똑같이 변하지 않는 피감기관들의 태도는 국정감사 무기력증까지 유발한다. 피감기관들은 내부자료를 숨기는 건 기본이고 도통 내놓질 않는다. 자료분석을 준비하는 보좌진 ...
오세훈-김문수, ‘포장’보다 ‘알맹이’다
시민일보 2008.10.14
한나라당 내에서 박근혜, 정몽준 의원 등과 함께 차기 유력 대권주자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사람이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다. 물론 대통령 후보감은 다다익선(多多益善)이다. 그래야만 국민들도 골라 뽑는 재미(?)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론되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그 가운데 골라 쓸 만 한 ...
청소년 범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시민일보 2008.10.13
나는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이다. 요즘 학교폭력으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또는 아무런 이유 없이 가출하는 학생들을 접하다 보면 그들이 탈선하는 원인을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아울러 편부˙편모의 가정환경, 그리고 방과 후 학생들이 접하는 여가활용 실태에서 찾고 싶다. 이렇듯 최근 청소년 범죄의 유형과 그 원인은 ...
처방전의 효력
시민일보 2008.10.13
부시행정부의 구제금융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 증시의 동요와 폭락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월가의 내부붕괴’(새벽편지184)라는 글에서 구제금융조치로 현재의 위기가 극복되지 않고,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미국정부는 이제까지 민영화가 최고선이라며 다른 나라에 강요해왔던 논리와 정반대로 월가의 주식을 ...
위기의 MB, ‘구세주’는 박근혜
시민일보 2008.10.13
위기의 MB, ‘구세주’는 박근혜 엊그제 모처럼 시간을 내어 를 사랑하는 애독자들을 만났다. 술잔이 어느 정도 돌아가더니, 여기저기서 이명박 정부를 향한 불만들이 터져 나왔다. 역시 가장 큰 화두는 경제문제였다. “경제 대통령이라고 해서 돼서는 안 될 사람을 ‘울며 겨자 먹기’로 뽑아줬더니, 이게 뭐야. ‘9월 위 ...
"전과자 양산의 寶庫, 저작권법에 대한 유의"" "
시민일보 2008.10.12
최근 인터넷상에서 소설, 만화, 영화, 음악 등을 호기심으로 다운로드 받은 청소년이나 대학생, 직장인들을 상대로 저작권법위반 고소가 빈발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는 합의금을 내지 못해 전과자로 전락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된다. 대부분 고소대상의 70%에서 80%는 초ㆍ중ㆍ ...
익명은 가면(假面)이다
시민일보 2008.10.12
(최근 여러 매체에서 인터넷 악플에 대한 대책과 사이버모욕죄 신설에 관한 토론을 제의받았다. 방송 출연 대신 나의 입장을 적어두기로 한다) ‘악플'이 탤런트 최진실 씨를 죽음으로 내몬 원인의 하나라고 한다. 인터넷은 분명 현대 문명의 총아이며 이기(利器)이다. 정보는 빠르고 간편하게 유통되며 개인 간의 소통이 쉬워졌다. ...
MB 대북정책, 변화해야 산다
시민일보 2008.10.12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다. 미국이 비록 우리 정부와는 한마디 상의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일이라고는 하나 이는 6자회담이 정상궤도로 복귀하는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 마땅히 환영할만한 일이다. 특히 이 같은 조치가 궁극적으로는 북핵 폐기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필자는 이를 ...
사이버 모욕죄 해법, 공청회로 찾자
시민일보 2008.10.10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3명은 최근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 계획에 대해 ‘정권비판 네티즌 통제가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이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정책 및 정치현안과 관련하여 국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8일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1 ...
가을철 산행 저체온증 주의를…
시민일보 2008.10.09
천고마비의 계절인 완연한 가을이 돌아왔다. 온통 붉게 물든 산을 배경으로 낙엽 밟는 소리를 들으며 등산을 하는 것은 가을철 산행의 가장 큰 즐거움중의 하나이다. 가을 날씨는 기상변화는 물론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하여 산행하기가 매우 조심스러운 만큼 사전 준비는 필수다. 특히 장비와 복장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청바지나 ...
‘강남 좌파’와 ‘주홍글씨’
시민일보 2008.10.09
주간 에서 ‘강남 좌파’를 취재한 기사를 흥미있게 읽었다. 30-40대 층으로 강남에 둥지를 틀고 사는 사람들이 한나라당과 보수층을 혐오한다는 내용이었다. 사실 그런 내용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강남에서 좌편향된 사회탐구와 논술을 가르치는 학원을 운영하는 ‘좌파 거부(巨富)’도 있으니 ‘강남좌파’는 새로운 현상이 아 ...
MB, ‘제2의 노무현’ 되려는가?
시민일보 2008.10.09
최근 불거진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 논란과 관련, ‘교과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9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정치적 중립성을 무시한 역사 교과서 수정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민족문제연구소 등 39개 단체로 구성됐는데, 이들 단체 대부분이 ...
다시 한번 한글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시민일보 2008.10.08
10월9일 한글날이 다가왔다. 한글은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중 하나다. 지구상에는 4000여개의 언어가 존재하고 있지만 이 중 문자로 적힐 수 있는 것은 40여개에 불과하고 그 중에서도 한글은 가장 발달된 음소문자이다. 특히 유네스코는 훈민정음을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하였으며, 세종대왕 탄신일을 세계문명 ...
‘대권’보다 ‘시민’이 우선이다
시민일보 2008.10.08
전.현직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이라는 게 문제였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서울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당시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뉴타운 개발과 오세훈 현 시장의 역점사업인 ‘디자인거리 서울’이 도마 위에 올라 뭇매를 맞았다. 우선 이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뉴 ...
노인교통사고 스웨덴의 6배
시민일보 2008.10.07
지난 10월2일은 ‘노인의 날’이다. 세계 노인의 날과는 하루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10월1일이 국군의 날인 우리의 기념일 때문으로 유래는 1990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45차 유엔총회에서 10월1일로 결의했다. 우리는 1997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정해 올해로 12회째다. 이날 기념일을 기리기 위해 전국 곳곳에 ...
이재오 `재보선 출마설' 유감
시민일보 2008.10.07
이재오 전 의원의 내년 4월 재보선 서울 은평을 지역구에 출마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불거져 나와 정치권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미국에서 연수중에 있는 이 전 의원이 이르면 내년 초쯤에 조귀 귀국할 것이라는 소리도 흘러 나왔다. 이재오계의 핵심으로 꼽히는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7일 KBS 라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