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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민지구(防民之口) 심우방천(甚于防川)’
시민일보 2008.05.29
‘방민지구(防民之口) 심우방천(甚于防川)’란 말이 있다. ‘백성의 입을 막는 것이 강물을 막는 것 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다. 그래서 오늘날의 민주정부는 너나 할 것 없이 할말은 마음껏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도 법과 질서는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헌법적인 권리가 있음에 ...
공공 디자인과 도시의 경쟁력
시민일보 2008.05.29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도시가 급팽창하기 시작했고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 유입되면서 많은 신도시가 생겨났다. 이러한 도시들은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상하수도,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신설 및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자연히 현대 및 미래 도시로서의 경쟁력 있는 도시, 즉 독창성 있는 도시를 건설하는 데는 ...
국민 여러분 멍청하십니까?
시민일보 2008.05.29
MB 정부가 국민을 “멍청하다”고 비웃었다. 그래서 꼬드기면 바로 세뇌가 가능하다는 것. 실제 은 지난 9일 문화체육부 홍보지원국 소속 공무원 12명이 참가한 정책 커뮤니케이션 교육에 사용된 68쪽짜리 자료집 '공공갈등과 정책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입수해 보도했다. 이 자료집에는 중앙정부 공무원 교육 자료집이라고 ...
“더럽고 치사한 1억 ”
시민일보 2008.05.28
“복합 상가를 짓는 척 위장했다.” “교통영향평가는 엉터리다.” “영세상인은 모두 죽는다.” 지난 2007년 초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서 울려 퍼진 화난 상인들의 목소리다. 송우리에 신축되고 있는 홈플러스 때문인데, 상인들은 “만약 홈플러스가 들어설 경우 인근소규모 점포들은 모두 망하게 된다.”는 논리였다. 반발은 ...
이제 국민과 KBS가 정연주를 지켜야 한다
시민일보 2008.05.28
지겹게 꼴 보기 싫은 인간이 있다고 하자. 뭐라고 부르는가. 눈에 가시라고 한다. 꿈에 보일까 두렵다고도 한다. 좀 더 심하게는 ‘귀신도 뭘 먹고 사느냐’고도 한다. 이렇게 미움을 받고 사는 사람이 행복할 수 없다.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도 행복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미워하는 사람도, 미움을 받는 사람도 이유는 있다. ...
MB계, ‘꼼수’정치 중단하라
시민일보 2008.05.28
이명박 대통령 지지자인 25% 내외의 국민들에게는 조금 미안한 말이지만 MB는 꼼수의 달인처럼 보인다. MB만 그런 게 아니라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역시 ‘꼼수’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 할 사람들인 것 같다. 우선 MB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하천 정비사업이 사실상 대운하 사업이라는 사실이 정부 공식 문서를 통해 ...
학교공개의 날
시민일보 2008.05.27
전국 곳곳에서 ‘학교 공개의 날’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21일에는 의정부시 효자중학교에서 학부모를 초청, 교육활동을 가감 없이 보여주었다. 오후 1시 효자중학교 5교시에는 교육전문가인 류수열 용인대지고 교장의 특강이 진행됐으며 6교시에는 총35 학급을 대상으로 학부모들의 수업참관을 비롯, 7교시 담임선 ...
석유사업법 23조를 아시나요?
시민일보 2008.05.27
국내 휘발유와 경유값이 2천원선을 넘어서서 국내 기름값이 2천원 시대가 시작됐다. 우리는 60~70달러 하던 때에 고유가행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정유4사의 폭리를 보장해주는 기름값제도를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난 1년동안 줄기차게 제기해왔다. 하지만 정부당국은 유통과정의 단속에 치중하거나 유류세 10 ...
네티즌, 대사면 대상에 포함시켜라
시민일보 2008.05.27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6월 3일)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린다. 생계형 사범과 행정처분 대상자 등을 상대로 다음 달 초 특사를 단행하는 방안이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것. 이는 바닥으로 떨어진 MB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일 것이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
에너지 위기해결 원가를 반영하는 요금 수준 정립
시민일보 2008.05.26
원유가격이 110달러를 훌쩍 넘었다. 일부에서는 200달러에 도달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2003년에 26달러이었던 것에 비하면 폭등이라고 부를 만한 수준임에도 주변의 에너지 소비 모습에는 변화를 느낄 수 없다는 점이다. 거리를 메운 자동차 행렬, 변함없이 휘황찬란한 불빛들을 보면, 1997년 외 ...
박근혜 창당론 등장
시민일보 2008.05.26
최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서 그의 탈당과 신당창당을 촉구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나타나고 있다. 과연 현 시점에서 탈당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당 잔류가 옳은 것인지 그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5년 후를 위해서라도 탈당이나 신당창당에는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
누가 江을 하수구로 보는가
시민일보 2008.05.25
지난 21일 이명박 대통령은 “여러 강의 물길을 잇고 하는 것은 국민이 불안해하니 뒤로 미루자”면서, ‘江(강)을 하수구인 양 쓰는 곳은 우리나라말고는 없다. 이런 것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낙동강, 영산강, 경인운하는 우선 추진할 것”이며, 준설과 하상(河床)정비, 수질개선, 하천주변 환경 ...
넓은 세계의 시각
시민일보 2008.05.25
요즈음 어디를 가나 쇠고기 파동과 한미 FTA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여기에 중국 쓰촨성을 강타한 강진의 뉴스는 더욱더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국.내외 복잡한 문제들을 보노라면 답답한 노릇이지만 해결책의 방법을 국민은 지켜보고만 있을 따름이다. 안타까움에 남의 일 같지 않은 심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루 빨리 ...
박근혜 전 대표께 바란다
시민일보 2008.05.25
박근혜 전 대표님, 이제는 침묵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요구하며 시위를 하던 어린 여학생이 전경의 방패에 짓눌리는 사진이 인터넷을 떠돌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흡사 5공 당시의 공안정국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운하와 관련, 100% 민자 유치사업이라느니, 수익성이 있다느니 하는 말 ...
MB정부는 양치기 소년?
시민일보 2008.05.25
신(神)이 아닌 이상, 사람이 살다보면 어쩌다 거짓말을 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 거짓말로 인해 양심에 가책을 받거나,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모른다. 심지어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할 만큼, 양심이 마 ...
광명시 간소화된 의전 환영한다
시민일보 2008.05.22
광명시가 새시대 새행정을 펼치며 시민의 편의 위주로 점차 바뀌면서 각종 행사 의전까지 획기적으로 바꾼 것은 참으로 높이 평가된다. 지난 16~18일까지 3일 동안 오리문화제 개막식을 하면서 주최자 측의 인사말 외에는 기관장급 참석자를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끝나 개막식이 한층 더 빛났다. 예전엔 각종 행사를 펼쳐 ...
올바른 공직관이 건전한 사회를 만든다
시민일보 2008.05.22
몇 개월 전 위생업소 단속에 적발된 업소에 행정처분 게시문을 부착하던 공무원과 그의 차량에 해당 업주가 경유를 뿌리며 위협하다 경찰에 입건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미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불법노점상을 단속하던 공무원이 집단폭행을 당하는 등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가 정당한 직무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폭언, 폭행을 당하는 ...
MB ‘대국민 협박문’ 유감
시민일보 2008.05.22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운동이 ‘활활’ 타오르는 불길처럼 치솟아 올랐다. 이명박 탄핵을 염원하는 서명자가 무려 140만 명에 육박할 정도다. 뿐만 아니라 청계천 광장에는 어린 초,중.고생들부터 학부모에 이르기까지 성별과 연령을 초월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촛불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
한미 FTA 와 쇠고기재협상
시민일보 2008.05.21
국회 농해수위에서 한미 쇠고기재협상 촉구결의문과 가축전염예방법개정안 통과가 한나라당의 비협조로 무산되었다. 권오을 농해수위위원장이 불참하였다. 한나라당이 쇠고기재협상 촉구 결의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은 현재의 민심을 잘못 읽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말대로 국제간협상에서 이미 체결한 협상을 재협상하기란 쉽지가 ...
LPG 운반차는 무슨 색?
시민일보 2008.05.21
소방차는 빨강, 청소차는 초록, 병원 응급차는 흰색, 스쿨버스는 노란색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고정색이다. 앞으론 한 가지 색이 더 늘어날 예정인데 다름 아닌 LPG운반차량이다. 이번에 의정부시에서 가스 안전공사와 연계해 LPG 운반차량 도색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인데, 벌써 공모가 끝나고 디자인이 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