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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LEI 동아시아본부 서울에 둥지
전용혁 기자 2012.10.17
[시민일보] 세계 최대 규모 국제 환경 기구인 ICLEI 동아시아본부가 서울에 문을 연다. 서울시는 19일 중구 소공동 재능빌딩에서 ICLEI 동아시아본부 개소식을 갖는다고 17일 밝혔다. ICLEI는 환경문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국제협력을 위해 1990년 설립됐다. 현재 84개국 1220여개 자치단 ...
박근혜 "정수장학회 입장 조만간 밝히겠다"
이영란 기자 2012.10.17
[시민일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17일 언론사 지분매각 계획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정수장학회 문제와 관련해 조만간 입장을 정리키로 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김대중대통령기념사업회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이사장은 과 ...
정몽준 위원장, “박근혜, 실제로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
이영란 기자 2012.10.17
[시민일보]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와 경선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던 정몽준 공동중앙선대위원장은 17일 “이번 대선에 세 분의 후보가 나오셨는데 그 중 박근혜 후보는 실제로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정 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서양 격언에 사람은 세 가지 부류가 ...
오영식 의원, “새만금 송전선로 주민들 대안으로 재검토돼야”
전용혁 기자 2012.10.17
[시민일보] 전북 군산에서 새만금까지 이어지는 345kV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 한국전력이 설정한 노선보다 지역주민들이 제시한 대안노선으로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오영식(서울 강북 갑) 의원은 17일 한국전력공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향후 국책사업과의 연계 ...
정우택, “전봇대 안전관리에 균열”
전용혁 기자 2012.10.17
[시민일보] 일반가정과 산업용 시설 등에 전기를 공급해주는 전봇대(전주)의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17일 한국전력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공사는 통신사들로부터 전봇대의 수선유지비 등의 명목으로 매년 1600억원이 넘는 임대수익을 받고 ...
노영민 의원, “한전, 지위 이용해 공사비 부당환수”
전용혁 기자 2012.10.17
[시민일보] 한국전력공사가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업체에 부당한 공사비 환수를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노영민(충북 청주 흥덕 을) 의원은 17일 한국전력공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한전은 각 지역본부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 공사비를 과다계상한 부분이 있 ...
홍문종 의원, “인천공항, 면세점 內 국산제품 판매 증진 앞장서라”
이영란 기자 2012.10.16
[시민일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문종(경기 의정부을) 의원이 16일 “인천공항공사는 면세점내 국산제품 판매 증진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 의원은 이날 인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공사의 면세점 수익은 작년 기준 6000억원 규모로 전체 수익의 40%에 이르는 등 최고의 수익원인데도 국산품 ...
유기홍 의원, “국제고, 외국어고 수익자부담경비 일반 고교의 최대 7배”
전용혁 기자 2012.10.16
[시민일보] 지난 해 한 해 전국 6개 국제고등학교의 수익자 부담경비가 1인당 713만원으로 서울시내 일반계 고교 평균인 101만원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31개 외국어고 역시 평균 1인당 수익자부담경비가 370만원으로 3.7배에 서울시내 일반계 고교 평균의 달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통 ...
이재영 의원 “공공기관, 작년 뉴스 저작권 1,111건 불법사용”
이영란 기자 2012.10.16
[시민일보] 정부부처 등 공공기관에서 뉴스 저작권 불법사용으로 적발된 사례가 지난 한 해만 1,111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재영(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뉴스저작물 불법사용 모니터링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다르면, 지난해 공공기 ...
노웅래 의원,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중동재단으로 변질”
전용혁 기자 2012.10.16
[시민일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총 15억원)이 불공평한 기준으로 조중동에게 2배 이상의 혜택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노웅래(서울 마포 갑) 의원은 16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매년 15억원의 자금을 ...
새누리, “민주당은 ‘NLL 발언’ 국정조사에 합의하라”
이영란 기자 2012.10.16
[시민일보] 새누리당은 16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북방한계선)발언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하루속히 국정조사에 합의해서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진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초반대책회의에서 “제가 외교통상위원회의 간사로 일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10.4선언 후에 정부에서는 ‘서해평 ...
고희선 의원, "선관위 유권해석 공정성 확보 시급"
이영란 기자 2012.10.16
[시민일보]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유권해석의 답변은 정확하고 공정성이 우선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유권해석이 잘못 답변되는 등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고희선 국회의원(경기 화성갑,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
文-安, 또 신경전
이영란 기자 2012.10.16
[시민일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과 무소속 안철수 후부 측간의 신경전이 팽팽하다. 이번에는 ‘후보단일화’냐 ‘연대-연합이냐’를 두고 양측인 날선 공방전을 벌였는가 하면, 문 후보측이 제안한 안 후보의 ‘민주당 입당론’에 대해 안 후보 측이 쐐기를 박고 나섰다. 문 후보 측은 16일,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이 ...
인천국제공항공사, 또 다시 ‘루이비통’ 특혜 의혹
전용혁 기자 2012.10.16
[시민일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0년 영업보장의 특혜 시비까지 일으키며 입점 시켜준 루이비통 면세점을 위해 2000만원 가까운 자체 예산을 들여 ‘구매객특성 조사분석 용역’까지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경기 안양 동안 을) 의원은 16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
“지난 해 부실과세로 돌려준 돈 1조500억원”
전용혁 기자 2012.10.16
[시민일보] 지난 해 과세당국의 부실과세로 인한 불복청구 인용 금액이 전년 대비 62.7% 증가한 1조5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불복청구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
“이대로 가면 올해 대선 4.11총선처럼 여당 승리로 끝날 것”
이영란 기자 2012.10.16
[시민일보] 김효석 전 민주당 의원은 16일 “올해 대선이 지난 4.11 총선의 결과와 같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현재 상황은 야권후보들의 위기 상황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번 대선 역시 4.11 총선 때처럼 여당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
“100% 국민대통합은 시대정신”
이영란 기자 2012.10.16
[시민일보] 새누리당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은 16일 “100% 대한민국 국민대통합은 시대적 사명이자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민소통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갈등과 반목 등 국민 편가르는 정치는 이제 막을 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이윤수·안동선 전 ...
軍, '노크귀순' 칼바람… 장성 5명 문책
민장홍 기자 2012.10.15
[시민일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강원 고성군 전방소초에서 발생한 '노크 귀순'과 관련해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국방부는 이달 초 강원 고성군 최전방 소초에서 발생한 '노크 귀순' 사건과 관련, 중장급을 비롯해 장성급 5명과 영관장교 9명 등 14
이미경, “노예노동 시달리는 외국인 선원”
전용혁 기자 2012.10.15
[시민일보] 어업 이주노동자의 인권 침해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해경의 외국인 선원 인권침해 단속은 제자리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미경(서울 은평 갑) 의원은 15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실태조사 최종보고서(2012년 ...
주영순 의원, “구미지청, 구미 불산업체 단 한 차례도 점검 안 해”
전용혁 기자 2012.10.15
[시민일보] 지난 달 27일 경북 구미에서 불산 유출사고를 일으킨 ‘휴브글로벌’이 최근 수년간 3번의 산업재해를 냈지만 그동안 관할 구미지청은 단 한 차례도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은 15일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산재발생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미지청이 해당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