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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야말로 적반하장 아닌가
시민일보 2007.07.17
{ILINK:1}한 경찰관이 신출귀몰한 도둑을 잡기 위해 잠복근무에 들어갔다. 이 도둑은 그동안 위장전입이라는 방법으로 자신의 신분을 감추며, 수사기관의 눈길을 피해온 그야말로 도둑의 귀재였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쫓는 기자들을 포섭하기 위해 ‘룸살롱접대’니, ‘성접대’니 하는 추악한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이런 ...
부동산연좌제
시민일보 2007.07.15
우리 헌법 제 13조에는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한다. 동양 사회에는 오랜 연좌제의 전통이 있다. 역적모의를 하다가 발각나면 3족을 멸한다는 끔찍한 소리를 들었다. 당태종 이세민은 자신에 반항하는 선비들을 투옥하고 직접 고문을 하였는데, 한 유 ...
영국의 부활(2)
시민일보 2007.07.15
‘난세’는 영웅을 좋아한다. 포클랜드 전쟁은 영국에게 바로 ‘난세’였다. 바로 그 때문에 대처라는 영웅이 탄생했다. 하지만 경제도 역시 영국에게 ‘난세’였다. 포클랜드 전쟁 후 이 ‘난세’가 영국을 내내 습격했다. 영국 국민은 이미 일곱 바다를 지배하던 시대의 패기를 잃었다고는 해도, 패전국 독일, 일본의 경제적 약진 ...
농산물의 원산지 확인 생활화하자!
시민일보 2007.07.15
세계 무역시장이 자유경쟁체제로 전환돼 농산물 시장 개방이 확대되면서 농산물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값싼 외국산 농산물이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이들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등 부정유통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생산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1991년 7월1일 농산물 원산지 ...
위헌법률과 국민의 권리
시민일보 2007.07.15
유월 국회는 유난히 쟁점법안에 대하여 속도를 내어 많이 처리했습니다.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인 7월3일에는 밤 12시를 몇 분 남기지 않고 그동안 여야 간에 쟁점이 되어 왔던 사학법과 로스쿨법을 직권 상정하여 통과시켰습니다. 저 자신도 농해수위에서 법사위로 자리로 옮기고 난 이후 이 만큼 많은 법들을 처리해보기는 처음이 ...
지하철내 신문수거 단속하라
시민일보 2007.07.15
매일 강남으로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출퇴근 시간마다 신문지를 수거하는 사람들 때문에 매우 불편합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서있는 사람들을 마구 밀치고, 비켜서지 않으면 눈을 부라리며 욕설을 퍼붓기도 합니다. 지하철 이용객으로서 아침부터 불편하고 거북스런 모습을 보니 하루 빨리 대책을 세워야 ...
쇼핑몰주변 노점상 많아 보행 불편
시민일보 2007.07.15
서울 동대문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동대문구에는 많은 쇼핑몰들이 있어 물건 구입하기가 참 편리합니다. 그런데 길거리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로 인해 보행하기가 불편합니다. 호객행위는 말할 것도 없고 적재해놓은 물건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인근 거주민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확인해서 보행시 불편함이 ...
앵무새정치 끝장내야
시민일보 2007.07.15
{ILINK:1} 정치 바람이, 딱 꼬집어 말하면 대통령 선거 열풍이 이 계절의 날씨만큼이나 뜨겁게(때로는 후텁지근하게 때로는 짜증나게) 부는 요즘, 새장에 갇혀 배우고 익힌 말을 끊임없이 해대는 앵무새가 떠오르는 것은, 아마도 이 땅의 정치가들이 국민에게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하는 상상 탓이리라. [논어] ...
이명박, ‘경제대통령’ 구호는 허깨비였다
시민일보 2007.07.15
{ILINK:1}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는 서울시장 재임 당시 ‘CEO시장’이라는 구호를 들고, 공무원들에게 ‘경영마인드’를 전수한답시고 온갖 호들갑을 떨어댔었다. 당시 조선일보사가 발행하는 월간조선은 인터뷰를 통해 “한 명뿐인 CEO출신 서울시장”이라며 노골적으로 ‘이비어천가’를 불러대기도 했다. 그러면 조선 ...
미국 예외주의
시민일보 2007.07.12
미국은 이웃나라인 캐나다는 물론이고 유럽의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너무나 다르다. 통계학에서 관측된 통계 자료 중 유별나게 많이 벗어나 있는 것을 이상치(outlier)라고 하는데, 미국은 서구 선진국들 중 이상치의 나라다. 미국 정치학회와 사회학회 회장을 지낸 네오콘 1세대 학자 세이무어 립셋(Seymo ...
영국의 부활(1)
시민일보 2007.07.12
이것을 기회로 전쟁을 종결하라는 국제 여론이 비등했다. 영국이 포트스탠리를 함락시켜 아르헨티나에게 결정적 굴욕을 주면 앞으로 영국과 남미의 관계는 수복하기 어려울 정도까지 파괴될 것이다. 영국을 지지한 미국과 남아메리카와의 관계도 극도로 악화하게 된다. 그렇게 되기 전에 수도 공격을 중지하고 외교적 해결을 도모하라는 ...
딴청 하는 동두천 아파트 행정
시민일보 2007.07.12
{ILINK:1} 한때는 최고의 돈벌이를 운수회사나 섬유공장, 가죽, 가구, 철강 등을 들 수 있었는데 요즘 외형상으로 볼 때는 누가 뭐래도 아파트 건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직종 중에 망하는 업종도 많지만 그래도 흥했다하면 외형이 몇 백억이니, 몇 천억이니, 하면서 사업이 대규모로 ...
‘헬싱키 프로세스’ 의 교훈
시민일보 2007.07.12
{ILINK:1}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한 평화포럼에서 동북아 평화체제의 모델로 ‘헬싱키 프로세스’를 언급한 것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유럽의 다자협력안보에 대한 관심이 전에 없이 제고 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열린 제4회 제주평화포럼 개회식 기조연설에서 “6자회담이 북핵문제 해결 후 동북아 안보협력체로 확 ...
왜 박근혜 후보를 주목하는가.
시민일보 2007.07.12
{ILINK:1}영남권에서 형성된 ‘박풍(朴風.박근혜 바람)’은 12일 이 시각 현재 서울.호남을 제외한 전국 각지를 무서운 기세로 휩쓸고 있다. 충청권을 강타한 ‘박풍’은 이미 경기.인천 등 서울 인근의 수도권 지역에 상륙한 상태다. 따라서 이명박 후보가 최후보루로 여기는 서울이 ‘박풍권’내에 들어가는 것은 단지 ...
‘서민후보’ 박근혜 vs ‘재벌후보’ 이명박
시민일보 2007.07.11
{ILINK:1}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과 관련, 이명박 후보의 ‘대세론’이 박근혜 후보가 일으키는 ‘박풍’에 크게 흔들리고 있다. 실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선거사무소는 11일 사회 각계 인사들의 잇따른 지지선언으로 북적거렸다. 한국여약사회 고미지 회장 등 여성 단체 관계자 54명이 이날 오전 여의도 박 후보 ...
하천서 벌레 들끓고 악취뿜어
시민일보 2007.07.10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설동역 근처의 하천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건천이어서 우기가 아닌 때에는 악취뿐만 아니라 벌레들이 많이 들끓어 주변 환경이 말이 아닙니다. 청계천처럼 쾌적하게는 아니더라도 악취정도는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서 인근 주민들을 위해 반드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마철 방역대책 확실히 세워라
시민일보 2007.07.10
안녕하세요. 저는 북아현동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 장마철로 주택가, 도로변 등 모기들이 극성입니다. 출퇴근 시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자치구마다 방역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민원분야의 “원스톱 시스템의 도입”
시민일보 2007.07.10
본의원은 각 부서별로 배치되어 있는 민원분야의 업무처리에 있어 주민의 불편사항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구청 집행부와 각 부서에 관한 업무를 어느정도 인식하고 있는 재정건설위원장을 맡고 있는 본의원도 민원처리를 함에 있어서 너무 복잡한 절차로 인해 당황스러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일 ...
북미 양자 의지 확인한 BDA 문제 해결
시민일보 2007.07.10
진통 끝에 극적으로 방코델타아시아, 즉 BDA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2.13 프로세스에 대한 기대와 희망보다는 우려와 비판이 적잖이 존재한다. 그러나 북핵위기론에 익숙하고 대북 강경론을 일관하는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지금 북핵문제는 일정한 우여곡절과 기복을 겪긴 하지만 큰 틀에서는 위기가 심 ...
포클랜드 전쟁(9)
시민일보 2007.07.10
사망자의 수가 늘어감에 따라 그녀는 괴로운 표정을 보이기 시작했다. “유족들에게 뭘 해줘야 할까? 아아, 유족들이 괜찮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들은 괜찮을까?” 이때 대처를 지탱한 것은 부수상 격인 화이트로였다. 제2차 대전 중 군인이었던 그는 지휘관이 동요를 보이면 전선이 혼란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