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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길가 방치된 차량 치워라
시민일보 2007.04.12
경기 안성시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성요셉 병원에서 비봉산으로 가는 길에 작은 사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병원쪽에서 볼 때 좌회전하면 안청중학교이며, 우회전하면 안성고등학교 입구쪽입니다. 바로 이 입구에(호산나 꽃집) 6개월 이상 차량 1대가 계속 방치돼 도로의 한 차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확인 후 빠른 시일내 차량을 ...
정부가 정신을 바짝 차릴 때
시민일보 2007.04.12
{ILINK:1} 호떡집에 불났을 때라는 말이 왜 생겼을까. 어떤 곳이든 불이나면 시끄럽고 혼잡스럽다. 까딱 잘못하여 당황하다보면 초기진화에 실패하고 큰 불로 번질 수 있다. 조금만 더 침착하게 대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화재사고가 많다. 엄청난 피해를 안겨줬던 대구지하철도 하찮은 방화가 우왕좌왕하다가 엎치고 덮친 ...
만일 이상수가 청계천을 복원했다면…
시민일보 2007.04.12
{ILINK:1} “청계천에는 ‘물’대신 혈세(피)가 오늘도 쉴 새 없이 흐른다.” 이는 한 네티즌이 친한나라당 성향의 어느 인터넷매체 토론방에 올린 글이다. 12일 오후 3시쯤 327명이 조회한 이글은 ‘베스트’로 선정돼 있었으며, 무려 27명이 이 글을 추천했다. 반면 반대한 사람은 단 한명밖에 없었다. ‘대박사 ...
역동하는 명품시흥을 기대하며…
시민일보 2007.04.11
시흥시는 지난 10여동안 많은 성장을 이루었지만 76%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인근의 부천시나 안산시 보다 상대적으로 발전하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정왕동은 공단배후도시로써 대기 및 수질오염 등 많은 환경문제로 주민들은 아직도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시흥시의 발전과 주민을 위해서는 ...
로스쿨 향한 힘든 여정 속으로 (3)
시민일보 2007.04.11
오늘날 미국이 누리는 경제 호황과 최강의 국가 경쟁력의 저변에는 좀더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치열하게 공부하고 경쟁하는 수십만 변호사의 지대한 역할이 있다. 미국 변호사들의 활약은 법률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 많은 변호사가 미국 사회를 움직이는 핵심으로 진출한다. 역대 대통령 41명 중 24명이, 상·하원 ...
빅벤을 향해 (13)
시민일보 2007.04.11
캐롤은 어머니의 영향력에서 멀어지기 위해 굳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직업을 구했는데, 마크는 어머니가 수상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커머셜이나 상품 선전 모델이 되어 매스컴의 비판을 받았다. 어머니는 성격이 다른 두 아이를 모두 사랑했다. 일 이외는 될 수 있는대로 집에 있으려고 노력했으며, 좋은 어머니가 되려고 노력했 ...
국민연금법 개정안 해법
시민일보 2007.04.11
하루도 아니고 2년 동안이나 논란을 거친 끝에 결론 내린 국민연금법이 끝을 모른체 표류하고 있다. 매일 몇 차례씩 토론과 인터뷰만 계속하면서 입장차이만을 확인하고 있다. 답답할 일이다. 기초노령연금법은 4월2일 본 회의를 통과했으나 기뻐할 여유도 없이 ‘대통령 거부권’의 위기에 놓여있다. 대통령이 국민연금법 ...
등산로 패여 고사 직전 나무 살려라
시민일보 2007.04.11
서울 노원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주말마다 수락산을 자주 오르는 등산객입니다. 수락산 보람아파트 뒤 등산로를 따라 정상으로 가는 길 중간에 보면, 약수터 가는 길과 나누어지는 지역에 있는 철탑 아래의 등산로가 심하게 패여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나무의 뿌리가 하루가 다르게 노출되고 있어 머지않아 고사될 지경입니다. 현 ...
구일역 낡은 육교 재정비 바람직
시민일보 2007.04.11
서울 구로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저는 매일 구일역 육교를 넘어 안양천으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안양천으로 나가려면 구일역 육교를 지나야 합니다. 그런데 구일역 육교는 방치된 광고판으로 인해 인도가 좁고, 구석구석 떨어져 나간 시멘트 등 너무 지저분하고 낡았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
레임덕은 없다?
시민일보 2007.04.11
{ILINK:1} 노무현 대통령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휴일인 8일에도 노 대통령은 ‘3불 정책’ (본고사·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 금지) 폐지 불가론을 폈다. 교육방송 특강을 통해 노 대통령은, “3불 정책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이것을 무너뜨리려는 사회적 흐름이 계속 있는데, 이점을 우리가 잘 방어해 ...
공무원 퇴출제 고위직부터 시행하라
시민일보 2007.04.11
{ILINK:1}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최근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공무원 퇴출제와 관련, 지난 10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퇴출제가 아니라 경쟁과 성과에 입각한 인사쇄신이며 바람직하고 공감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에 따라 “구체적인 원칙과 시행지침을 검토해 행자부에도 적용할 ...
미국은 도덕국가로 가야
시민일보 2007.04.10
미국이 단기적인 국익에 따라 국제협약을 위반하는 갈지(之)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민주주의를 가장 훌륭하게 실천하는 미국이 여론을 등에 업은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는 가장 민주적인 제도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때로는 단기적인 국익에 집착하여 민주주의 허점을 노정 하곤 한다. 그 대표적인 한 예가 이번에 ...
YS - DJ, 이제는 굿바이
시민일보 2007.04.10
{ILINK:1} 이른바 ‘3김정치’로 불리던 보스정치 시대가 드디어 막을 내리는 것 같다. 3김 가운데 한 사람인 JP(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는 이미 은막 뒤로 사라진지 오래며, DJ(김대중 전 대통령)와 YS(김영삼 전 대통령)가 대선정국을 틈타 은근히 정계복귀를 꿈꾸었다가 망신살만 뻗치게 생겼다. 실제 내일신문 ...
인도 비좁아 유모차 통행 불편하다
시민일보 2007.04.10
인천 부평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저는 갓난아기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일신시장 입구에서 일신 주공아파트와 풍림아파트로 올라오는 길 중간에 일신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지역을 통행하는 인도는 좁고, 면이 고르지가 않습니다.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통행하다보면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도로로 내려와 걷게 되면 위험 ...
아파트 정문 옆 버스정류장 옮겨라
시민일보 2007.04.10
인천 연수구 옥련동 쌍용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우리 아파트 정문 주 출입구 바로 옆에는 마을버스 정류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들이 정류장에 정차해 있을때 입주민차의 출입에 방해가 됩니다. 많은 차들이 아파트 정문에서 좌회전을 하는데 위험의 우려가 높습니다. 마을버스 정류장을 현재 위치에서 뒤로 50m정 ...
한미 FTA는 도전이다
시민일보 2007.04.10
{ILINK:1} 한미 FTA 협상 이후 反신자유주의를 내세우는 진보진영이 특히 비판적입니다. 그들은 해서는 안 될 협상을, 그나마 불리하게 했다고 합니다. 한국 경제가 미국 경제에 전방위적으로 종속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제에 한국 정치의 대립축이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으로 확연히 구분되기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
교통난 해결위해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시민일보 2007.04.10
{ILINK:1}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내 자동차 등록 수는 총 285만6857대로, 연간 4만8086, 1일 평균 131대 증가했고 이 수치는 전년도에 비해 1.7%가 증가한 것이다. 최근 10년간 자동차 등록 추세를 보더라도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때 잠시나마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 ...
로스쿨 향한 힘든 여정 속으로 (2)
시민일보 2007.04.10
판례를 곧바로 수업에 활용하는 로스쿨의 수업 방식은 당시 이론 위주의 독일식 법률 교육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것이다. 학생들은 새로운 교수법을 통해 어려운 법률 지식을 쉽게 체득할 수 있고 졸업 후 바로 변호사로 일을 시작할 수 있다. 로스쿨의 수업은 법원 판례를 철저히 읽는 것에서 시작된다. 수업 중에 한 학생이 판례의 ...
빅벤을 향해 (12)
시민일보 2007.04.10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6개월간은 변호사 자격을 따기 위한 실무수습 기간이었다. 세금을 취급하는 변호사(일본 제도로 말하면 세무사에 가깝다)의 지위를 얻기 위한 수습이다. 마가렛의 담당 교관이 된 세금 문제 전문가 피터 롤랜드 변호사는 처음으로 여성 변호사를 가르치게 되어 약간 당황했으나 그 자질을 알고 안심했다. 변호사로 ...
초등학생이 바라본 박정희
시민일보 2007.04.09
나의 초등학교 6학년은 박정희 장군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나는 국민학교의 수학여행 풍습이 일제의 잔재인지 어떤지에 대해서는 깊이 알지 못한다. 어쨌든 그 무렵의 수학여행이란 6.25의 폐허더미에서 베풀어지던, 국민학교 6년을 마감하는 하나의 화려한 세레모니였다. 그러나 우리는 불운했다. 으스스한 선글라스를 낀 박정희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