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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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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다투다 흉기로 살해
문찬식 기자 2024.03.04
경찰, 현장서 60대 긴급체포[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미추홀구에서 지인과 다툼 중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4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60대 A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신고를 받은 경찰이 ...
경찰, 의협 지도부 강제수사 임박
이대우 기자 2024.03.04
"개별 전공의도 고발 땐 신속 수사"[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향후 의사 단체행동과 관련해 관계 당국으로부터 고발이 들어오면 엄정 수사에 들어갈 방침을 밝혔다.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의사 단체행동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해 “전공의 관련 관계 당국 고발은 아직 없다”며 “개별 전공의들 ...
러에 '무기제조 정밀기계' 불법수출 父子 적발
최성일 기자 2024.02.28
[부산=최성일 기자] 무기를 만드는 데 쓰일 수 있는 공작기계를 러시아에 밀수출한 부자가 검찰에 송치됐다.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와 그의 아들인 30대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부산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8월~2023년 12월 76회에 걸쳐 155억원 상당의 공작기 ...
전세사기 가담 중개업자 23명 적발
여영준 기자 2024.02.2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2023년 전세사기 중개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13명과 중개보조원 10명 등 2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2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민사단에 따르면 이들은 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청년이 많이 찾는 부동 ...
'이중 범칙금' 불법체류자, 비상상고로 구제
홍덕표 2024.02.2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출입국 당국에 이미 범침금을 납부한 뒤에 같은 사안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불법체류자가 비상상고로 구제됐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몽골 국적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했다.A씨는 2020 ...
'1억5000만원 공금횡령 혐의' 치과의사협회 회장 檢 송치
홍덕표 2024.02.2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회장이 협회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넘거졌다.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5일 횡령 혐의로 박 모 치협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박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업무추진비처럼 서류를 꾸며 협회 공금 1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 ...
'성차별 논란' 박민수 복지차관 고발 당해
여영준 기자 2024.02.2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여성 의사단체들이 차별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검찰에 고발했다.앞서 박 차관은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의료 현장 수요에 비춰 약 1만명가량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여성 의사 비율의 증가, 남성 의사와 여성 의사의 근로 시간 ...
"명령조 말투 화난다" 응급실 환자 난동
여영준 기자 2024.02.2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고 난동을 피운 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대전동부경찰서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50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전 4시5분께 안면부를 다쳐 대전 동구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뒤 응급 ...
온라인 관세조사 도입··· AI 영상인식 기술로 마약 단속
여영준 기자 2024.02.2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관세청이 온라인으로 하는 관세 조사를 도입한다.관세청은 27일 열린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관세청은 관세행정의 디지털 혁신을 목표로 100대 과제를 수립했다.관세청은 공정하고 신속한 관세조사를 위해 온라인 방식을 도입한다. 사업장을 방문하지 않고 과 ...
"굴찾기 이동 중 사고, 산재 아냐"··· 法, 현대重에 일부 무죄 선고
최성일 기자 2024.02.27
[울산=최성일 기자] 울산지방법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중공업 법인과 대표이사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이는 공장내 굴착기 인명 사고라도 도로를 따라 이동 중에 발생했다면 산업재해가 아닌 교통사고로 봐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
'오송참사 책임' 환경청·행복청 공무원 무더기 기소
최성일 기자 2024.02.27
[청주=최성일 기자] 검찰이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사고 책임 공무원 등 12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앞서 2023년 12월22일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임시제방 공사 현장을 부실하게 관리·감독한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을 구속기소 한 지 두 달여 만이다.청주지검은 2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금강유역환경청 ...
성희롱 피해 여성에 "예민하다" 2차 가해
최성일 기자 2024.02.26
[부산=최성일 기자] 법원이 직장내 성희롱 피해 여성에게 2차 피해를 가한 부산시 산하기관의 간부들에게 정신적 피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이번 판결은 성희롱 사건에 따른 2차 가해를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법조계 관계자는 “원고가 청구한 정신적 치료비와 위자료가 상당 부분 인정됐다” ...
집유 시설 작업 중 근로자 사망··· 열교환기 교체 작업 하다 깔려
여영준 기자 2024.02.2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집유 시설에서 열교환기 교체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사고로 숨져 경찰과 노동 당국이 조사 중이다.26일 경찰과 노동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낮 12시께 충남 서산시 음암면 한 집유 시설에서 열교환기 교체작업을 하던 노동자 A(40대)씨가 깔림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A씨 ...
교회에 장애인들 데려와 감금 폭행한 목사··· 60대 구속
최성일 기자 2024.02.26
[청주=최성일 기자] 장애인들을 보살펴주겠다며 자신의 교회로 데려와 폭행하고 돈을 갈취한 교회 목사가 경찰에 붙잡혔다.청주 상당경찰서는 26일 강도 상해·중감금 치상 혐의로 목사 A(60대)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7월부터 약 14개월간 쇠창살이 설치된 교회 부지 내 정자에 중증 지적장애인 ...
영양제에 마약 숨겨 밀반입··· 김해공항 세관 검색대서 적발
홍덕표 2024.02.2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찰이 세관 당국과 함께 김해공항에서 알약 형태의 영양제가 마약을 숨겨 입국한 남성을 붙잡았다.26일 김해공항세관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7시30분께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세관 검색대에서 알약형 영양제에 대마 가루를 숨겨 들어오던 남성이 적발됐다.이 남성은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김해공항에 도 ...
코로나19 지원금 부정 수급··· 수천만원 챙긴 업주 징역형
여영준 기자 2024.02.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부가 지원하는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수천만원을 부정 수급한 회사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상준 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프로그램 제작업체 대표 A(4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 ...
'연초잎 폐기물 추출' 액상도 '담배'··· 法 "수입업체에 담뱃세 부과 정당"
여영준 기자 2024.02.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법원이 전자담배 액상을 수입한 업체가 그 원료를 연초 잎이 아닌 줄기에서만 추출해 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수입업체 A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 ...
여학생 2명 치어 사망··· 70대 운전자 2심도 '금고 4년'
최성일 기자 2024.02.25
[청주=최성일 기자] 길을 가던 10대 여학생 2명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8)씨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금고 4년을 유지했다고 ...
허위문서로 법원 공탁금 편취··· 14억 빼돌린 남성 '징역 3년'
최성일 기자 2024.02.25
[부산=최성일 기자] 법원에 위조한 사문서를 제출해 공탁금 1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최환)는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 ...
'건축자재 떨어져 3명 사상' 공사 현장 책임자들 징역형
홍덕표 2024.02.2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3년여 전 강원 춘천시 한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으로 옮기던 데크(갑판)가 떨어져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당시 현장에 있던 안전 책임자들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