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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굣길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해야
시민일보 2006.07.19
서울 은평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제가 사는 곳은 역촌2동 49의45인데 아들이 역촌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침에 등교할 때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있어 너무 걱정입니다. 횡단보도는 있는데, 왜 신호등은 없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신호등이 없으니 차들은 정차는커녕 ‘쌩’ 하고 지나 ...
기업이 살면 나라가 산다
시민일보 2006.07.19
현재 진행 중인 한미 FTA 협상을 비롯해서 우리 경제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올 다자간 무역 협상 등 주요현안이 산적한 산업자원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 국가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며 산업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통해 민생안정을 ...
입시 위주 봉사활동에 곤욕
시민일보 2006.07.18
7월 중순,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민원실의 풍경은 봉사활동을 하려는 학생들로 바뀐다. 학생들은 아침 일찍부터 구청, 소방서, 우체국 등 눈에 보이는 관공서는 다 찾아다니고 경찰서까지 온다. “봉사활동 할 수 있어요?”라고 민원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학생들의 눈엔 기대감이 가득 차 있다. 하지만 그러한 학생이 하루에도 ...
“구청장? 벼슬 아니다”
시민일보 2006.07.18
{ILINK:1} 서울 노원구의 이노근 구청장은 “구청장을 벼슬 개념으로 봐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구청장은 어디까지나 직급이며, 역할이라는 게 이노근 구청장의 지론이다. 그의 생각이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당선 이후 그의 행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 구청장은 당선 직후 서울시 전 부서 ...
자동차 산업과 한미 FTA
시민일보 2006.07.18
이영국 GM대우 사장이자 한국자동차공업협회회장을 만났다. 자동차업계의 현황과 한미 FTA관련 입장과 대책 등을 들었다. 이미 지적된대로 8%와 2.5%의 관세차이, 그리고 현지공장화전략과 관세등으로 인한 자동차업계의 수출증대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작년 21억달러에 달한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업체 ...
한나라당은 소장파가 절반
시민일보 2006.07.18
이즈음 한나라당의 소장파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할 것 같다. 수년전부터인가 각종 언론 매체에는 ‘한나라 소장파’라는 단어가 일반명사가 아닌 고유명사처럼 쓰여 지기 시작했다. 때때로 그 뒤에는 ‘개혁’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어 ‘소장 개혁파’,‘개혁 소장파’라는 단어가 쓰여 지기 시작했다. 소장파란 크게 말하면 한나라당의 ...
지명직 최고위원은 누구?
시민일보 2006.07.13
{ILINK:1}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당선 이후 “지역 연령 이념의 균형을 맞추는 탕평 인사로 당을 화합 시킬 것”이라는 점을 몇 번이나 강조했다. 강 대표가 허튼소리를 할 사람은 아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금 무척 고심하고 있을 것이다. 그가 약속을 이행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지명직 최 ...
농민들의 마음도 태풍처럼 몰아친다
시민일보 2006.07.13
{ILINK:1} 태풍이 지나간 후의 하늘은 청명하고 아름답다. 전국 곳곳에서 물난리를 만나 아우성치고 있지만 전국은 지금 일상으로 자리잡고 돌아가듯 저 하늘은 무심하리만치 청명하고 구름의 조화는 아름답기까지 하다. 전 농경지 5240ha가 침수되고 9명이 사망·실종되고 축대 붕괴와 농지유실과 매몰과 산사태 등으로 ...
경미한 죄로 낭패당하지 말자
시민일보 2006.07.13
죄를 범한 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 시 수배를 하게 되는데 종류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무거운 죄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의도적으로 출석에 불응한 피의자 지명수배(체포영장발부)가, 다른 하나는 일상에서 흔히 발생될 수 있는 가벼운 범죄(예를 들면 도로법 과적, 향토예비군설치법 훈련불참 등)로 지 ...
통신주권은 국가의 미래
시민일보 2006.07.13
우리의 통신 기술은 세계를 리드하는 수준으로 이미 많은 부분에서 국제적인 표준을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간 FTA 협상에서 통신 분야의 날카로운 대립각은 예상 밖이다. 그렇다면 한미 간 FTA 협상을 두고 통신 분야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왜일까? 우선 미국 측의 무리한 요구에서 난항 발생의 주된 요인을 찾아 ...
지원 중단이 대안인가
시민일보 2006.07.12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한반도에는 먹구름이 가득하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의 의도가 무엇이고, 그것이 성공했는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또한 1998년의 미사일 발사가 그랬던 바와 같이 미일동맹을 축으로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것이며, 곧이어 동북아 지역의 군비경쟁을 자극 ...
버스정류장 앞 택시정차 규제하길
시민일보 2006.07.12
서울 서초구에 사는 주민입니다. 한 가지 건의할 것이 있습니다. 남부터미널 버스정류장 앞에 택시들이 정차하지 못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버스는 택시 때문에 늘 2차선에 정차하고 승객들은 차도로 나가서 승ㆍ하차를 해야만 합니다. 정작 택시정류장에는 택시가 없고 왜 이곳에만 줄지어 있는지…. 평소 때야 그렇다 하더라도, ...
공공보육시설 입학자격 공평해야
시민일보 2006.07.12
서울 강서구에 사는 8개월 된 딸을 두고 있는 주민입니다. 집 근처에 강서구청 어린이집이 생겨서 좀 더 크면 이곳에 맡겨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뜻밖에 강서구청 공무원 자녀들이 입학 1순위란 말을 들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어린이집이라면 공무원 뿐만 아니라 구민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
일본에 ‘논리적’으로 대응하자
시민일보 2006.07.12
{ILINK:1} 1837년, 캐나다의 반군을 지원하던 미국 상선 The Caroline호가 영국군의 공격으로 침몰했다. 미국은 민간 상선을 영국이 공격했다는 이유로 영국장교를 체포했다. 영국정부는 자기방어적 군사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시 웹스터 미 국무장관은 “숙고할 여유가 없을 만큼 위협이 즉각적이고 압도적 ...
청계천이 위험하다
시민일보 2006.07.12
{ILINK:1} 12일 서울 지역에 2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양재천과 중랑천 등 주요 하천 곳곳이 범람하고 있다. 그렇다면 서울 시민의 휴식처인 청계천은 과연 안전한가. 물론 아직까지는 안전한 상태다. 이번 폭우로 이날 오전 10시경 상류지역 모전교가 1.3ｍ, 하류지역 고산자교가 4.6ｍ까지 물이 차 오르는 등 ...
‘아! 강재섭!’을 믿는다
시민일보 2006.07.11
7.11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강재섭 전 원내대표가 선출됐다. {ILINK:1} 그가 원내대표 시절 정치부 기자들로부터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 강재섭?...아! 강재섭!’이라는 칼럼을 통해 그를 칭찬한 바 있기에 기대가 더욱 크다. 사실 그는 원내대표시절에 정치의 표본을 보여주었다고 ...
무능·무책임 회피하려는 청와대
시민일보 2006.07.11
청와대는 지난 9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보독재시대의 망령에서 벗어나자’라는 글을 올리 {ILINK:1} 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우리나라의 안보차원의 위기였는가?’라며 마치 정부의 늑장대응, 무능한 대응이 전략적인 대처인양 호도하는 글을 실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최종책임자인 국군 최고통수권자가 이번 미사일 발사가 ...
건물공사 소음·진동 규제 해달라
시민일보 2006.07.11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주민입니다. 서울대윤병원 맞은 편 신길1동 59의14지역에 건물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을 규제해 주십시오. 집에 잠깐 있을 때면 머리가 아플 정도로 고통스러운데 평소 집에서 공부하는 아들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공사장 감독은 어쩔 수 없으니 참아달라는 말만 반복하는데 솔직히 방음시설 하나 ...
담 철거해놓고 도로공사 왜 않나
시민일보 2006.07.11
서울 용산구에 사는 주민입니다 효창동 5의1번지 앞으로 도로확장공사를 하기 위해 우리 집 담을 헐어 놓고는 아직도 공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해야 한다기에 1주일 전부터 담을 철거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비를 핑계로 연장된다는 직원들의 대답 뿐 이네요. ...
강남구의회 원구성에 대해
시민일보 2006.07.11
당선의 기쁨이 사라지기도 전에 제5대 의회를 이끌어갈 원구성에 대한 중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향후 4년간 우리 구민의 대표 기구인 구의회를 이끌어갈 강력한 원이 구성되어야 한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역사가 15년이라고 해도 현재까지는 단체장 중임의 기관분립형 구도로 의회는 결정만 할 뿐 모든 권한은 구청장에게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