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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이 바로서야 국민들이 편하다
시민일보 2006.07.04
지난해 법무연수원에서 형사사법국제연수과정에 참가했던 과테말라 판사, 경찰간부들이 한국의 치안상태를 거론하며 자국에서는 치안부재로 사설경호원들을 고용 할 정도로 도심이 암흑으로 변해 외출이 불가능하다며 한국에서 밤중에 시민들이 두려움 없이 시내를 활보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고 한다. 그만큼 안정되고 건강한 사회 속에서 살 ...
서민 등치는 사행성게임
시민일보 2006.07.04
불법 사행성 게임에 빠져 하루아침에 가산을 탕진하고 가정파탄에 이른 사람이 있다면 누구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미국 라스베가스 카지노 도박장에 드나드는 일부 부유층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동남아 어디에서 노름빚 때문에 귀국하지 못했다던 어느 개그맨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요즘 들어 거리 곳곳에서 성업중인 성인오락실 ...
이재오-이방호-정형근 연대?
시민일보 2006.07.04
한나라당 7.11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8명의 후보들은 4일 오후 SBS 주관으로 열린 두번째 ‘TV 토론회’에서 각종 현안을 놓고 가시돋친 설전을 벌였다. 그런데 이날 이재오 후보와 정형근 후보가 끈끈한 연대를 과시해 눈길을 끌었다. 또 이방호 후보는 이재오 후보와 당권 다툼을 벌이는 강재섭 후보를 향해 ...
서울광장, 이제 돌려주세요
시민일보 2006.07.03
{ILINK:1} 오세훈 서울시장의 취임식이 거행된 3일 오전, 걷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문화연대,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등 5개 단체는 서울광장앞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이제 서울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달라”고 촉구했다. 서울광장이 생긴 지 2년 2개월이 지 ...
7월의 단상(斷想)
시민일보 2006.07.03
벌써 7월로 접어들었다. 머리가 벗겨질 것 같은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아침에는 이슬 먹은 나팔꽃이 청초하고 낮에는 노란 해바라기 꽃이 더위를 식혀 준다. 햇빛이 쨍쨍 내려야 곡식이 영글어 풍성한 가을을 맞이할 것이다. 나름대로 피서하면서 수확의 계절을 기다려 보자. 7월의 탄생석은 루비라는 보석이다. 루비는 ...
성내1동근린공원 벤치 늘려주길
시민일보 2006.07.03
서울 강동구에 사는 주민입니다. 최근 성내1동 근린공원이 새롭게 단장돼 정말 기뻤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더군요. 가끔 공원을 산책할 때마다 앉을 벤치가 부족해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돌로 된 의자라도 좋으니 더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또 놀이터에 모래가 아닌 매트로 바닥을 설치 ...
區에서 주차공간 마련해달라
시민일보 2006.07.03
서울 관악구에 사는 주민입니다. 서울대입구역 뒷길인 복개도로에 최근 시에서 운영하던 주차구역이 없어졌습니다. 현재 아랫길에 거주자 주차공간이 있긴 하나 모자란 형편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구에서 주차공간을 마련해 줬으면 합니다. 솔직히 그 도로의 양 옆에는 식당 등을 운영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주차공간이 확보되면 저희들 ...
지방선거의 반성과 FTA
시민일보 2006.07.03
{ILINK:1} 지난달 28일 아침 일찍 한미 FTA 금융분야 협상을 담당하는 실무진과 자산운용협회 관계자들과 조찬모임을 가졌다. FTA 협상 체결준비과정을 점검하였다. 논란이 된 국경간거래, 신금융상품문제와 투자자보호조항관련한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상업적주재를 필요로 한 경우는 현재도 대부분 금융상품이 허용되고 있다. ...
마을문고 토요일에도 운영하길
시민일보 2006.07.02
서울 중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신당4동 문화센터 마을문고를 자주 이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평일 오전 10시~저녁 6시, 토요일은 오후 2시까지 운영되어 왔는데 오는 5일부터 오전 10시~오후 5시, 토요일엔 휴관으로 변경된다고 공지 한 것을 보았습니다. 일반 직장인인 제 경우, 주 5일제에 퇴근시간은 저녁 6시이기 ...
도로공사현장 불법주차 막아달라
시민일보 2006.07.02
서울 강북구에 사는 주민입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미아2동~수유1동 경계도로공사현장에 가 보았습니다. 이곳의 주민들에게는 그래도 주위환경개선차원에서 상당한 기대를 모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도로인지 골목길인지 주차장인지 분간을 하기가 힘들더군요. 아직 공사가 완료된 상태가 아니라서 개선의 여지는 ...
사학법과 우리 교육의 미래
시민일보 2006.07.02
{ILINK:1} 오늘로서 한 해의 반이 지나갔다. 17대 국회도 이제 반 이상이 저물었다. 이래저래 반환점을 돌면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우리 모두 발목에 무거운 쇠사슬을 묶고 달려왔다는 느낌이 든다. 사학법 문제다. 지금 우리는 중대한 전환점에 섰다. 이 사슬을 끊느냐 마느냐는 이제 정파적 승패의 문제가 아니다. ...
변즉생, 생즉변
시민일보 2006.07.02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의 미국 발언이 화제다. “세상 변하는데 노동운동만 눈·귀 닫고 있다. 내가 총대 메겠다.”는 것이다. 이 덕분인지 이용득 위원장이 포함된 노사정 드림팀은 5500만달러의 외자 유치를 성사시켰다. 정부가 주관한 한국 투자환경설명회(IR)에 노총의 대표가 참가한 것에도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그런 ...
지방행정조직 개편 신중해야
시민일보 2006.07.02
{ILINK:1} 정부는 7월부터 지방행정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기존 일반 행정과 민원업무 중심으로 운영되던 지방행정조직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능 위주로 재편하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개편안은 시·군·구에 실과별로 분산돼 있는 복지, 고용, 여성·보육, 주거복지, 평생교육, 문화 등 주민생활지원서비스기 ...
정치인이 맡을 생각 말자
시민일보 2006.06.29
체육 단체에 가끔씩 정치인이 책임을 맡는 경우가 있다. 본인도 대한 배구협회 회장과 국민 생활체육 전국 배구연합 회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8년 전에 맡아온 생활 체육 배구연합회는 협회 사활 자체가 위태롭다는 반복되는 요청을 뿌리칠 수 없었던 것인데 지난해에는 프로 배구연맹이 독립하여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놓인 대 ...
신문법 무엇이 문제인가?
시민일보 2006.06.29
{ILINK:1}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대한 일부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 신문법을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유감스럽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이 헌재에서 몇 조항이라도 위헌 판결을 받는 것은 모든 것을 떠나서 유쾌하지 않다. 그러나 핵심 쟁점이었던 대부분의 조항이 합헌 판결을 받은 것은 다행이다. 원래 ...
배드민턴장 독점사용 마찰 해결을
시민일보 2006.06.29
서울 강동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작년에도 수차례 문제가 되었던 고덕중학교 후문 배드민턴장 사용에 대해 사설 배드민턴 클럽회원들과 주민들간의 끊임없는 마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곳은 구 시설임이 분명하나 클럽에서 대신해 관리를 해 왔습니다. 따라서 먼저 이용하려는 클럽회원들과 일반 주민들간의 다툼이 잦아 진 것입 ...
온수 역세권 언제 개발하나
시민일보 2006.06.29
서울 구로구에 사는 주민입니다. 온수 역세권 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은 언제인지 모를 정도로 오래 됐습니다. 선거 때마다 나오는 단골메뉴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지난 10여년간 어느 하나 변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사람 살 곳이 못 된다는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 ...
산하기관은 정치보은 자리?
시민일보 2006.06.29
{ILINK:1} 서울시가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등 5개 투자기관의 비상임이사에 한나라당 출신인사 15명을 대거 임명해 빈축을 사고 있다. 실제 이명박 시장 취임 후 비상임이사 대부분이 교수,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에서 한나라당 출신으로 교체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서울시 투자기관 비상임이사 제도가 ...
학교급식법 입법 관철시키겠다
시민일보 2006.06.28
{ILINK:1} 지난 26일 CJ푸드시스템의 사업 철수 발표는 학교급식에서 위탁급식 모델의 유통기간이 끝났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이들의 먹거리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만드는 위탁급식 모델은 결국 대규모 급식 대란과 학생 학부모의 고통으로 귀결되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의 교훈을 제대로 보아야 한다. 학교급식을 직 ...
좁은 도로에 경계석 설치 웬말인가
시민일보 2006.06.28
서울 종로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구기동 에스마트부터 상명대학후문에 이르는 도로경계석 설치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그 일대는 출근 시 마을버스와 주민들의 차량 등으로 인해 많은 혼잡이 있는 곳입니다. 특히 도로가 좁아 마주 오는 차량을 만나면 서로 뒤로 후진하는 등 운전이 서투른 사람은 진땀 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