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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는 복지정책 전면 수정하라
시민일보 2006.06.15
{ILINK:1} 지난 4일 서울 금천구에 이어 어제 광주에서도 시각장애인이 헌법재판소의 시각장애인 안마사 위헌 결정과 관련하여 투신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다분히 헌재의 안마사 위헌 결정에 반발하는 한 시각장애인의 죽음으로 치부하기에는 장애인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참여정부의 ...
우리에게 중요한 것
시민일보 2006.06.15
2000년 6월15일, 반세기 분단의 벽을 허물던 감격스러운 그 날 이후 해마다 6.15에서 8.15까지 한반도에는 남북화해와 평화의 기운이 무르익는다. 과히 ‘한반도의 시간’이라 불러도 좋을 것이다. 6.15 공동선언은 한반도의 운명을 바꾼 일대 전환점이었다.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간 경제교류 및 사회문화 분야 교 ...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
시민일보 2006.06.14
{ILINK:1} 교육은 사람과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 우리가 다른 어떤 부문보다도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 미래 삶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경쟁력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보다 좋은 교육을 위해 해외유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해마다 늘어가고 있다. 매해 ...
버려진 ‘양심’…너무 심했다
시민일보 2006.06.14
{ILINK:1} 지난 13일 밤 이천수의 동점골에 이어 터진 안정환의 역전골. 우리나라와 토고전이 열린 이날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감격에 휩싸였다. 너 나할 것 없이 ‘대~한민국’을 연호했고 우리는 하나가 됐다. 특히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은 한마디로 ‘흥분의 도가니’ 그 자체였다. 낯모르는 사람과 어깨동무를 한 채 ...
관내 축구장 예약현황 알려주길
시민일보 2006.06.14
저는 은평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관내 축구장 사용에 대해 불편한 점이 있어 몇 자 적어 봅니다. 예약현황을 볼 수가 없어 매번 날짜를 신청할 때 불편을 겪습니다. 신청하고 기다리다보면 사용불가가 되고…. 신청 가능한 날짜와 시간대를 알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전산적으로도 어려운 기능이 아닌 걸로 ...
학원 폭력 우범지대 단속하라
시민일보 2006.06.14
저는 광진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얼마 전 광장동내 중학교에 다니는 제 친구의 아들이 학원에서 오다가 극동아파트 앞 길거리에서 중학생으로 보이는 한 아이한테 끌려가 콧대가 부러지는 등 두들겨 맞았다고 합니다. 돈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없다고 하니 그렇게 때렸다는 것입니다. 현장에 가보니 그곳은 충분히 우범지대가 될 ...
민족통일대축전의 변질
시민일보 2006.06.14
14일부터 광주에서 열리는 ‘6.15 남북공동선언발표 6돌 기념 민족통일대축전’은 평화와 화해의 정신에 입각해 치러져야 한다. 이번 축전을 통해 남과 북이 한발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그런데 이번 북측 대표단 중 민간대표단 단장을 맡은 안경호는 최근 평양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한나라당이 ...
선택받고 사랑받기 위해
시민일보 2006.06.13
지방선거가 끝난지 10여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여진’은 한나라당내에 남아있습니다. ‘지자체와 대선은 별개이다’, ‘지방자치제와 의회가 모조리 한나라당으로 채웠졌다’, ‘좋아서 뽑아준 것 아니라는 점을 항상 기억하라’. 모두가 새겨들어야 할 귀한 말씀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은 매우 이례적인 투표행태를 ...
주민소환제가 惡法이라고?
시민일보 2006.06.13
{ILINK:1} 이번 5.31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은 압승을 거뒀다. 그런데 압승을 거둔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이 13일 “여당이 충분한 논의 없이 날치기로 주민소환제를 통과시켰다”고 비판하면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는 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소민소환제가 주민소환투표 청구사유나 청구 ...
정몽구 회장과 민주적 참여기업 강령
시민일보 2006.06.13
{ILINK:1} 현대차 비자금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정몽구 현대, 기아차 그룹 회장이 ‘옥중경영’이라는 초법적인 예우를 받고 있으면서도 지난 5월26일 서울중앙지법에 보석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형식적인 반대의견서를 내놓고 법원은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한편 지난 5월25일 엔론 회계부정 사건을 심사해 ...
안양천 산책로 차량 통행에 눈살
시민일보 2006.06.13
저는 영등포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안양천에 아이들과 자주 산책을 하는데 차들이 들어와서는 안 될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염치없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예쁜 꽃들을 가꾸는 분들의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그래서는 안 되는데 꽃들을 차가 밟고 다닌다는 것을 볼 때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화가 납니다. ...
아파트 진입로 주차 차량 단속하라
시민일보 2006.06.13
저는 성북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제가 장위동 장월지구에 새로 이사한지 얼마 안됐는데 그동안 느꼈던 불편한 점 중에서 한 가지 건의 하고자 합니다. 장위동 참누리 아파트 진입로 입구도로에 많은 차들이 주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지켜보다 도저히 다닐 수 없어 글을 올립니다. 주차 차량이 많아 이곳은 진입이 ...
열린우리당 존재의 이유
시민일보 2006.06.12
5.31 지방선거가 끝나고 10여일이 넘었지만 선거의 충격은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심판은 열린우리당에 대한 사실상의 탄핵심판이자 사망선고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민심이 이렇게까지 완전히 돌아설 줄은 미처 알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선거 결과를 ...
대원군, 그리고 한미 FTA
시민일보 2006.06.12
{ILINK:1} 참으로 어렵고도 힘든 일입니다. 개방이라는 것. 이게 말이 쉽지 정말이지 국민 전체가 기득권을 내어 놓는 것과 같은 비장한 각오 없이는 성취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이켜 대원군 시절을 생각하여 보면 그 개방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알 수 있습니다. 대원군은 아마도 김씨 세도를 무찌르고 나서 ...
동대문 구청은 책임 전가말고
시민일보 2006.06.12
저는 동대문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장한평역 주변의 하수악취에 대해 장안동에 살고 있는 많은 주민들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해를 당하고 있는 주민들의 질문과 문제해결요구에 대해서 똑같은 답변으로만 일관하는 동대문구청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동대문구 지역 땅 밑에 묻혀있는 공공하수도는 구 ...
한나라에 극우파 존동 하는가
시민일보 2006.06.12
{ILINK:1}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가 취임도 하기 전에 이론논쟁에 휘말리고 있다. 최 열 환경운동연합 대표를 서울시장직무인수위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하자 한나라당 일부 원조보수파 의원들과 극우 지지자들이 오 당선자를 배신자로 규정하면서 그를 몰아세우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한나라당 지지세력 가운데 가장 개혁적이라고 ...
불법건물 공사장 철저히 단속하라
시민일보 2006.06.11
저는 마포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동교동 170의23호 건물은 신축공사를 해 점포로 이용하고 있는데 벽을 허무는 소음으로 견딜 수가 없어 현장에 가보니 점포 1층의 저희 집 방향으로 벽을 허물고 있었습니다. 보아하니 불법 건물을 지어 주방용도로 쓰려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현재도 건물 뒷 편 옥상에서 저희 집을 내려다 ...
중랑구 하수구 악취 區서 해결을
시민일보 2006.06.11
저는 중랑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한 가지 건의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중랑구청 사거리에서 우림시장방면으로 걸어가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수구 냄새인데요. 냄새가 솔직히 너무 많이 올라와서 걸어 다닐 때마다 속이 울렁거리고 얼굴도 찌푸리게 됩니다. 하수구 냄새가 나는 것에 대 ...
주민소환제, 기대半 우려半
시민일보 2006.06.11
{ILINK:1} 지난 달 2일 국회를 통과한 주민소환제가 내년 7월부터 발효된다. 주민소환제는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등 지방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 중에 각종 비리에 연루되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 해임시킬 수 있는 통제장치다.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
대선 승리의 지름길
시민일보 2006.06.11
선거는 과거에 대한 심판이자, 미래에 대한 선택이라고 했다. 5.31 지방선거에서 심판받은 집권당은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반성하고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하며, 미래를 선택받은 야당은 경제와 안보를 비롯한 민생문제 처리를 책임지고 주도해 나가야 한다. 5.31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은 크게 승리했다. 이번 선거결과는 노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