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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도청사건 수사 즉시 재개해야”
안은영 2011.09.21
[시민일보] 민주당이 지난 6월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도청 사건과 관련, 지지부진한 경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당대표실 불법도청진상조사위원회는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도청 의혹이 제기된 지 석달이나 됐지만 경찰 수사는 사실상 중단상태이고, 이제는 아예 수사의지를 접고 있 ...
“한강운한 폐기...자연형 한강 복원”
안은영 2011.09.21
[시민일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원순 예비후보는 21일 "한강운하는 폐기하고 자연형 한강을 복원하겠다"고 선언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가진 출마기자회견을 통해 "전시성 토건예산을 삭감하고 그 재원으로 복지·환경·교육 등 시민의 삶을 보듬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
"복지부 감사 제 기능 못 해"
최민경 2011.09.21
[시민일보]정부에서 공무원 징계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병원 승인 없이 직업재활 환자를 개인농장에서 작업 시킨 국립나주병원 간호과장에 대해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징계가 아닌 경고조치만 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 ...
서울시, 못 거둔 과태료 지난해만 970억 원
최민경 2011.09.21
[시민일보]서울시를 비롯한 일선 구청의 과태료 징수율이 매우 낮아 연간 수백억원의 재원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 속에서 세정과 재정운용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윤석의원(민주당 무안·신안)이 행정안전부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
“공기업 성과급 잔치 뿌리 뽑는다”
최민경 2011.09.21
[시민일보]매년 반복되는 지적에도 여전히 성과급 잔치에 혈안이 되어 있는 공기업의 만연한 모럴해저드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희수(한나라당, 경북 영천)의원은 21일 “국정감사가 시작된지 얼마되지 않았음에도, 대부분이 공공기관은 막대한 부채와 경영상황 악화에도 성과급 잔치를 여전히 되풀이 ...
김진표, “박원순, 스스로 민주당 입당 가능성 열어놔”
최민경 2011.09.21
[시민일보]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박원순 변호사 스스로가 현재 (민주당)입당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박 변호사 현재 민주당 경선이 진행 중이니까 지금 입당하는 것은 맞지 않지만 말 ...
"해킹 악성코드, 10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어“
최민경 2011.09.21
[시민일보]공공기관 홈페이지 해킹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이 21일 “해킹 악성코드는 중국 인터넷 상에서 10만원이면 누구나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날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홈페이지 해킹 시연을 했던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투어바오, 바이오 등에서 판매되 ...
김현철 “박근혜 서울시장 선거 지원 나서야”
최민경 2011.09.21
[시민일보]한나라당 여의도 연구소 김현철 부소장은 21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서울시장 선거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소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박빙으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이른바 ‘안철수 신드롬 ...
“박영준, 주가조작 연관 있다”
안은영 2011.09.21
[시민일보]이명박 정부의 도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대통령의 형 이상득 의원의 핵심 측근인 박영준 전 지경부차관과 외교부가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가 하면, 이상득 의원의 연루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이 21일 C&K 마이닝의 카메룬 다이아몬드와 관련한 주가조작 문제 ...
경선후보 등록 전면 거부 선언
안은영 2011.09.21
[시민일보] 한나라당 양천구청장 예비후보 3명이 21일 경선후보 등록 전면 거부를 선언해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한나라당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위원장 김정권 이하 공심위)는 지난 18일 6명의 예비후보 가운데 추재엽, 김승제, 강성만, 최용주 등 4명의 예비후보를 최종 경선후보로 압축했다. 이들 가운데 추 후 ...
한나라, 양천구청장 후보 경선룰 재검토
안은영 2011.09.20
[시민일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은 양천구청장 후보 경선룰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 구청장 예비후보인 최용주, 김승제, 강성만 세 후보는 20일 “불공정한 한나라당 양천구청장 후보 경선방식에 대해 중앙당을 항의 방문하여 경선룰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당초 한나 ...
이혜훈, ‘기업투자준비금제도’ 도입, 양극화 구조 막아야
안은영 2011.09.20
[시민일보] 기업들의 사내유보율은 높아지고 있으나 노동소득분배율은 37년만에 최악의 하락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양극화 구조의 심화현상이 지적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20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조세를 통해 기업의 사내유보자금이 투자로 연결돼 경제의 선순환 구조 회 ...
"한미FTA 상정, 오바마 선물? 뗑깡부리는 것"
안은영 2011.09.20
[시민일보] 한미FTA 비준안 상정을 두고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선물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일부 반대파의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 남경필 최고위원이 “정치적 뗑깡”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인 남 최고위원은 20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상정하는 게 무슨 선물인가”라고 ...
4대강 찬동 인명사전 발간
안은영 2011.09.20
[시민일보] 한 시민단체가 ‘4대강 사업 찬동 인사 인명사전’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21일 ‘MB씨 4대강 비리수첩 제작단’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 그랜드 오픈’을 추진하고 있다. 10월 초에는 4대강 사업 성공을 자축하는 의미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4대강 사업 성공 = MB정권 성 ...
이석연-박원순, 입당 문제 시각차
안은영 2011.09.20
박 변호사 “선거 전 민주당 입당 가능성 있다” [시민일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범여권 후보로 거론되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범야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박원순 변호사가 20일 입당문제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이석연 전 처장은 이날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한나라당 ...
“금융당국 신뢰 위기 봉착해”
안은영 2011.09.20
[시민일보] 최근 저축은행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고, 향후 추가 영업정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민주당 박선숙 의원이 “금융당국이 신뢰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20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금융당국이 지난 2008년, 2010년, ...
"정부 쿠르드 유전개발, 부풀려진 홍보가 문제"
안은영 2011.09.20
[시민일보] 석유공사가 추진한 이라크 쿠르드 유전개발이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드러나자 정부의 자원외교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정치권으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19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한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은 20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유전개발의 성공률이 항상 100%는 ...
김승제 최용주 등 양천구청장 후보 “특정후보 위한 꼼수” 맹비난
안은영 2011.09.19
[시민일보] 10.2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양천구청장 예비후보들이 19일 “한나라당 당원을 배제한 경선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반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한나라당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 전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양천구청장 후보 경선방식을 ‘100% 주민여론조사’방식으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김 ...
안풍도 박근혜 대세론 흔들지 못해
안은영 2011.09.19
[시민일보] 이른바 ‘안풍(安風, 안철수 바람)에도 박근혜 대세론은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입증됐다. 1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의 9월 둘째주 주간 정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표와 안철수 교수가 양자구도에서는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이고 있지만, 여야 다자구도에서는 오차범위를 ...
정태근, “현재 싼 전기요금 잘못돼 있는 것 분명”
최민경 2011.09.19
[시민일보]지난 전국 대규모 정전사태 이후 전기료 인상 가능성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이 “지금 전기요금이 잘못돼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인상 방안에 동의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19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를 빌미로 전기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