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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中企 역차별 안된다
시민일보 2005.09.20
{ILINK:1} 정부는 서울 인천 경기 등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 세금혜택을 없앰으로써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려는 고육책을 쓰고 있다. 그 고육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수도권 기업에 대해 조세감면을 전면 폐지하는 정책이다. 실제로 재정경제부는 지난 7일 올해 말로 시한이 만료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
용수관로 공사 빨리 마무리 해달라
시민일보 2005.09.20
경기도 이천시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현재 아미리 초등학교 부근에는 용수관로와 관련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달 전 시작한 이 공사는 원래 8월 말쯤 완공이 계획돼 있었으나 기상 관계로 연장되더니 공사가 끝난 도로의 양 쪽 주변은 흙도 치우지 않아 통행에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도로가 훼손으로 공사 ...
노숙자들 ‘정자’ 무단 점령 ‘술판’
시민일보 2005.09.20
서울시 중랑구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망우1동 송곡여고 근처에 있는 체육공원 내에는 정자가 2개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을 위한 정자에 노숙자들의 점거는 물론 매일 밤 벌여지는 술판과 고성방가에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여기저기 누워있는 노숙자들로 인해 외관도 좋지 않고 아이들 ...
구태 정치는 이제 그만
시민일보 2005.09.15
10.26 재보궐선거가 코앞에 다가왔다. 여야를 막론하고 현재 하마평에 오르는 인사들 중 귀에 익은 인사들이 다수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인사들이 있다. 열린우리당의 이상수 전 의원의 경우 지난 2002년 대선자금 불법모금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광복절에 특별 사면되었다. 한화, 금호, SK, 현대자동차 등에서 32 ...
“이건희회장 불러내지 못한다”
시민일보 2005.09.15
{ILINK:1} 국회 재경위, 법사위, 정보위 등 각 위원회에서 ‘이건희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하네 마네’하고 여야가 싸우고 있지만, 그 싸움은 어디까지나 쇼에 불과하다. 뻔한 결말을 두고 마치 여야가 샅바싸움을 하는 것처럼 연출하고 있을 뿐이라는 말이다. 단언컨대 국회는 죽어도 이건희 삼성회장을 불러내지 못한다. ...
정부의 대북협상의 저의는?
시민일보 2005.09.15
{ILINK:1} 역시 북한은 상거래에서도 일반적으로 합의된 보편적인 관행들을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해석으로 스스로 그들의 신뢰성을 떨어트리고 있다. 북핵 6자회담에서도 당초 북한의 핵개발 저지라는 본질을 비켜가는 경수로 건설을 통한 평화적 핵 이용권 및 궁극적인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주한 미군 철수까지 묶어내는 이중전략 ...
도로 소음 공해로 밤잠 설쳐
시민일보 2005.09.15
경기도 양주시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양주 자이아파트 입구 301동 앞 5~6라인은 도로에 가장 인접해 있어 앞 베란다 정면 전체가 도로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 도로를 달리는 과속 차량과 굉음으로 생활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조용한 새벽녘에는 과속차량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 자다가 깨는 일이 종 ...
도서관 의자 편한 걸로 교체하라
시민일보 2005.09.15
경기도 동두천시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저는 동두천시립도서관을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매번 갈 때 마다 느끼는 바 인데 도서관에 있는 의자가 낡기도 하구 그보다 너무 딱딱해 장시간 앉아 있기에 힘이 듭니다. 여름에는 땀이 차고 겨울에는 차갑고, 또 등받이도 일자로 돼 있어 잠시 기대면 딱딱한 표면이라 편하게 기댈 수 ...
허화평의 놀라운 역사의식
시민일보 2005.09.14
드라마 5공화국은 끝났으나 허화평의 잘못된 역사 인식은 계속되고 있다.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허화평은 ‘광주시민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전두환 전 대통령도 사과 할 것이다’라며 진정한 화해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려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과는 ‘광주 피해자들이 먼저 장래를 위해 용서 ...
북핵 2단계 회담 속개에 거는 기대
시민일보 2005.09.14
{ILINK:1} 4차 6자회담이 속개되었다. 6주 만에 다시 열린 회담이지만 이번에 과연 성과를 낼 수 있을 지는 아직 비관도 낙관도 이르다. 우선 2단계 4차 회담이라는 기상천외한 명칭을 만들어 내면서 회담을 다시 개최한 것 자체가 희망을 갖게 한다. 13일 동안 계속된 1단계 4차 회담이 산 정상을 코앞에 두고 8 ...
자민련을 따르는 우리당
시민일보 2005.09.14
{ILINK:1} 모 언론사의 한 후배로부터 전화 한통이 걸려왔다. 필자가 했던 말을 노회찬 의원이 한 강연회에서 똑같이 언급했다는 전화였다. 후배의 말인즉 노 의원은 13일 민주노동당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위원회가 주최한 강연회에 참석, “한나라당 오른쪽엔 절벽이 있고, 절벽 밑엔 자민련이 있다”고 농담을 던졌다는 것. ...
교육 재정늘려 교원 증원하라
시민일보 2005.09.14
내년도 각 시·도 교원수급이 또다시 큰 난관에 처할 전망이다. 교육부가 2006년도 각 시·도 교원 2만1344명을 증원 요청하자 행자부는 이 중 31%(6687명) 수준으로 증원하자고 밝혔기 때문이다. 현재 교육현장에선 적정 교원수(5만명)에 비해 교사가 부족한 탓에 주당 수업시수가 증가하고, 교원은 업무증가로 인해 ...
금강산 방문 유감
시민일보 2005.09.13
8월31일 금강산에서 개최된 남북 이산가족(북측 표현으로는 ‘흩어진 가족’ 면회소 착공식에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면회소’라는 이름은 좀 어색하지 않은가요? 통상 면회는 한 쪽이 다른 쪽을 찾아가서 만나는 일방향의 뜻을 내포하고 있지요. 예컨대 교도소에 있는 수형자,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자 ...
DJP재연+고건=차기집권당?
시민일보 2005.09.13
{ILINK:1} 심대평 충청남도지사가 주도하는 신당행사에 민주당 한화갑 대표, 최인기 부대표 등이 참석, DJP 연대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무성하다. 여기에 차기 대권후보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고수해온 고건 전 총리가 가세할 경우 ‘DJP연대 +고 건=차기 집권당’이라는 기대에 부푼 밑그림을 그리는 사람 ...
노무현과 복잡계 이론
시민일보 2005.09.13
{ILINK:1} 비주류 정치인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은 그야말로 드라마틱했다. 2002년 월드컵을 통해 유력한 대선후보로 ‘떠’버린 정몽준 후보와의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이를 통해 월드컵의 에너지를 고스란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대선 막바지, 최대의 사건 중에 하나였던 촛불시위 또한 노무현 후보에겐 천군 ...
추석 연휴 방범활동 강화 올인
시민일보 2005.09.13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상거래 및 현금유통 증가와 들뜬 사회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추석절 특별 방범활동 기간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주택가, 현금지급기 등 범죄취약 개소에 가용 경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방범활동을 전개 중에 있다. 계양경찰서에서는 지하철역 등 다중이 운집한 ...
‘장애’를 ‘개성’으로
시민일보 2005.09.12
지난주 오산시 장애인, 그리고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과 10월28일에 개관 예정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을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문화시설인 국립중앙박물관이 장애인 문화권에 대해 어떻게 배려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아직 개관 전이라 중앙박물관은 준비가 한창이였고, 여전히 공사가 진행 중인 ...
대권위한 추경예산인가
시민일보 2005.09.12
{ILINK:1} 서울시는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지난달 22일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추경예산 총계규모는 2조415억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14조6524억원 대비 무려 13.9%가 증가한 액수다. 서울시는 이처럼 급격히 늘어난 추경예산에 대해 “예년과 달리 일시적으로 생존위기에 처한 어려운 시민들에 대한 ...
서서히 고개드는 개헌론
시민일보 2005.09.12
{ILINK:1} 개헌 논의가 또다시 공공연하게 불거지고 있다. 우리 정치사는 헌법의 제정과 개정이 정치의 중심 주제로 작용했다. 그래서 개헌 문제는 잠복해 있다가 계기만 주어지면 주요한 정치현안으로 대두하곤 했는데 이번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연정론’을 제기한 뒤 또다시 개헌 논의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
우미천 한쪽 둔치서만 장터 열어라
시민일보 2005.09.12
서울시 강북구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며칠 전부터 한일병원 앞 우이천 둔치에서 장터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이천의 양쪽둔치에서 장터가 열리는 관계로 그곳에서 매일 운동하는 사람들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넓게 차지한 장터 때문에 운동할 수 있는 장소도 협소하고 또 많은 사람들로 인한 소란과 무질서로 운동 및 휴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