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여야가 22대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을 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했지만 핵심 쟁점인 법제사법위원장(법사위원장) 배분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2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3일 재논의를 앞두고 원내수석 간 접촉을 이어갔지만 양측 모두 “합의점 도출은 쉽지 않다” ...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전국민 메신저 격인 ‘카카오톡’이 16일부터 새로운 운영정책을 시행하면서 ‘사전 검열’ 논란을 빚으며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형국이다.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 제재’라는 카카오측 주장과 ‘정치적 표현 통제’라는 국민의힘측 비판이 충돌하면서다. 국민의힘 나태근 당협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를 ...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12.3 비상계엄' 사건으로 지난 2024년 12월27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 법정구속 시한을 열흘 앞둔 16일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으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에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