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최보윤 “겁주기로 집값 못 잡아...집값과열이 소유자 책임? 협박성 표현까지”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관련 발언을 쏟아내는 데 대해 국민의힘이 날을 세우며 공방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돈 벌겠다고 살지도 않는 집을 수십 수백채씩 사 모으는 바람에 집값과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나라가 사라질 지경인데 그렇게 버는 돈에 세금 좀 부과한 것이 그렇게 부당한 것이냐”라면서 부동산 논쟁 관련한 언론 보도를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걸 보고도 왜 투기 편을 들까요?’ 제하의 X 계정 글을 통해 “제발 바라건데 정론직필은 못하더라도 망국적 투기 두둔이나 정부 ‘억까’ 만큼은 자중해 주시면 좋겠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겁주기로는 집값 못 잡는다”며 “자극적인 구호로 여론을 흔드는 태도는,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집값 과열의 원인을 불법 행위로 단정하고 주택 소유자들을 겨냥한 협박성 표현까지 쏟아냈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주거 선택과 자산 형성을 단속 대상으로 몰아붙이는 방식으로는 집값 과열을 잡을 수 없다”며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해법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 수석대변인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공부지 주택공급 목표량 2만8600가구 중 1만9300가구가 과거 문재인 정부의 8.4 대책 후보지였던 점을 지목하면서 “문재인 정부 실패를 그대로 가져와 놓고도 대책이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냐”며 “정작 필요한 해법은 틀어막고 유휴 부지 끌어 모으기로 버티겠다는 발상은 ‘부동산 배급’에 만족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상화는 5천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호텔 경제학에 이은 ‘호통경제학’?”이라고 비꼬았다.

장 대표가 언급한 ‘호텔 경제학’은 지난 2017년 19대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가 주장했던 경제 이론으로 ‘결과적으로 마을에 들어온 돈은 없지만, 외부인이 호텔 예약금으로 10만원을 지불했다 예약을 취소하고 환불받는 과정을 통해 마을 상권에 활기가 도는데 이것이 기본소득이 가져다주는 경제활성화’라는 비유로 설명됐으나 당시에도 이론적 오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장 대표는 앞서 이 대통령이 전날 오전 x를 통해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 불법시설 정비 사업 등과 비교하면서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 투기는 실패할 것 같으냐”고 큰 소리 친 데 대해 “언제는 ‘서울·수도권 집값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대책이 없다’더니(이제는 쉽다면서 앞뒤가 다르게 말한다)”고 비판하면서 이를 소환한 것이다.

그러자 이 대통령도 재반박에 나섰다.

그는 “언어 해득 능력을 아직 완전히 갖추지 못한 분들을 위해 ‘쉽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자세히 풀어 쓴다”면서 “계곡 정비나 주가 5천 달성이 세인들의 놀림거리가 될 만큼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웠지만 총력을 다해 이뤄냈다. 집값을 안정시키는 일이 그것보다야 더 어렵겠느냐(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최고치를 기록하는 와중이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자신감은 공감대를 얻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 1일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월 넷째 주(2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31%다. 전주(0.29%)와 비교해 더 올랐다. 특히 지난해 10월 셋째 주(0.5%) 이후 14주 만에 최대치다. 강남 3구를 넘어 다른 곳으로도 번지는 양상이다. 서울 관악구도 0.55%가 올랐고, 동작(0.44%),과 성북(0.42%)도 급등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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