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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철도公, 도덕적 해이 만연하고 있다"
고하승 2010.11.24
[시민일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채재선 의원(민주당, 마포3)은 지난 22일 제227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덕적해이가 만연하고 있다”고 질책했다.24일 채의원에 따르면 공사는 국내 지하철 운영기관 중 최하위의 영업실적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부적절한 인금인상 및 성과급 지급이 만연하고 있 ...
"일반 공무원, 학교만 근무하면 승진도 못해"
고하승 2010.11.24
[시민일보] 김형태 교육의원은 24일 “학교에만 근무하면 승진도 못하는 이상한 인사제도”라며 서울시 교육청의 불합리한 일반직 인사제도의 실태를 꼬집었다.이날 김형태 교육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9년간 6급 이하 공무원의 42%(775명)는 전혀 순환근무가 이행되지 않았다. 특히 학교에만 근무한 경우가 34.3%( ...
"구로구 서남권 돔경기장 화장실 변기 태부족"
고하승 2010.11.24
[시민일보] 서울시가 구로구 고척동에 시공 중인 서남권 돔야구장의 화장실 변기 수가 예상관람객 수 대비 턱없이 부족하게 설계된 것으로 드러났다.24일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 김기덕 의원(민주당, 마포4)이 서남권 돔야구장의 설계도면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잠실야구장의 관람석 수 2만5463석 대비 화장실 변기 수는 총 49 ...
"서울시설관리公, 적자불구 과도하게 성과급줘"
고하승 2010.11.24
[시민일보] 24일 열린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시설관리공단이 지난해 최대한도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빈축을 사고 있다.이날 김춘수 의원(한나라당, 영등포3)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 이사장 310%, 이사 450%, 직원 300%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김 의원은 “현재 지 ...
"손학규 ""연평도사태 南北대화로 풀어야"
고하승 2010.11.24
[시민일보]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4일 연평도 피격사태와 관련, 정치적 악용사태를 우려했다.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 불안만 가중시키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돼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여당이 정치적 악용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기대한다&quo ...
정부, 연평도에 10억 긴급 국고지원
고하승 2010.11.24
[시민일보] 행정안전부는 24일 북한의 포사격으로 피해를 입은 연평도의 신속한 응급 복구 등을 위해 옹진군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행안부에 따르면 연평도 피격과 관련한 주택, 선박, 자동차 등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서는 지방세 지원도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12월에 납기가 도래하는 제2기분 자동 ...
"'확전 저지' 靑ㆍ정부 참모 X자식들 청소하라"
고하승 2010.11.24
[시민일보] 한나라당 홍사덕 의원이 24일 “청와대와 정부 내의 X자식들에게 한마디 하겠다”며 원색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이참에 모두 청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홍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북한의 연평도 도발 사태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초기 대응 메시지 논란과 관련, “국회에 진출한 해병의 한 ...
"吳시장, 제식구 챙기기 급급"
고하승 2010.11.24
"다른 목적 있는 오해 살만한 행위"[시민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근거 없는 임시기구를 설치하는 등 ‘제 식구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당, 도봉2)은 지난 22일 감사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불편개선단장의 채용과 관련, “감사관 산하의 ‘시민불편개선단장’의 ...
"서울시의회 행자위, ""사업비 지출 절반이 이벤트성 행사"
고하승 2010.11.24
[시민일보]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동욱)는 지난 22일 서울시자원봉사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벤트성 행사 위주의 활동을 자제하라”고 질책했다.이날 시의원들은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해 이같이 지적하면서 자원봉사 교육 기능 강화, 새로운 자원봉사 영역 발굴, 실질적인 자원봉사 저변 확대 등 다양한 주문을 했다.김 ...
北, 연평도에 해안포 100여발 포격
민장홍 기자 2010.11.23
[시민일보] 23일 서해 연평도에서 북한군의 해안포 사격을 시작으로 우리 군이 즉각 응사해 교전이 벌어지면서 우리 군 병력 가운데 14명의 사상자(사망 1, 중상 3, 경상 10)가 발생했다.이날 북한군 해안포 사격으로 연평도 일대 산불이 발생하고 가옥이 불타거나 파손되는 등 민간인 피해도 속출했다.합동참모본부(이하 함참 ...
우수의원 시상
차재호 2010.11.23
270개 시민 사회 소비자단체 연대기구인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심사한 2010년도 국정감사 평가회 겸 우수의원 시상식이 23일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정의화 국회부의장 및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등 의원들에게 모범의원, 우수국회의원, 우수상임위원장상 시상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
"서울메트로, 지하상가 불법 분양 개입 의혹"
고하승 2010.11.23
[시민일보] 서울시의회 공석호 의원(민주당, 중랑2)은 지난 22일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메트로 김 모 전사장 재임기간 중의 특혜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공석호 의원은 이날 서울메트로가 승강장스크린도어(PSD) 공사업체 S산업에 공사대금 131억 5000만원 선지급한 경위, 행선안내게시기 입찰가가 2008년보다 20 ...
"서해뱃길 사업=운하사업"
고하승 2010.11.23
[시민일보] 서울시가 서해뱃길 사업을 추진하면서 서울항에 화물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사실상의 운하사업이라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오승록 시의원은 23일 한강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바일하버 도입방안 검토 보고’라는 서울시 내부 문건을 공개하면서 “서해뱃길 사업은 뱃길이 아닌 운하사업임이 드러났다”며 사 ...
"서울 '희망근로상품권', 서민 불편상품권 돼"
고하승 2010.11.23
[시민일보] “서민과 중소상공인에게 희망이 되어야 할 희망근로상품권이 불편상품권으로 되고 있다.”이는 김인호 의원(민주당, 동대문구3)이 23일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발언이다.이날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0년 3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16,797명을 목표로 주거취약지역 시설개선, 집수리사업, 취약계 ...
박진 의원, 吳시장에 적극 협조 요청
고하승 2010.11.23
[시민일보] 박진 의원(종로, 3선)이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종로 현안을 논의한 사실이 23일 뒤늦게 알려졌다.박 의원은 이날 “지난 15일 오전 10시 시장실에서 오 시장을 만나 ‘종로 귀금속 · 보석 특정개발 진흥지구’ 추진문제 등 폭넓은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올해 1월28일에 이 지역을 ‘산업뉴 ...
"학교 장학사, 업무과다로 지도 제대로 안돼"
고하승 2010.11.23
[시민일보] 김영수 교육의원은 23일 “학교의 장학지도는 장학사의 전담 업무인데도, 이들이 과다한 행정업무로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장학지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장학사들에게 행정보조 인력을 지원하라”고 요구했다.김 의원은 “전문성을 갖춘 장학사들로부터 장학지도가 원활히 이루어져 교사들의 지도능력이 신장되고, 학생들의 ...
"지하수 누출로 지반 침하 심화돼 사고 우려"
고하승 2010.11.23
[시민일보]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신언근 의원(민주당, 관악4)은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실시된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하철이나 대형건물 그리고 지하구조물의 설치가 늘면서 지하수 유출로 인해 지반 침하현상이 심화되어 대형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23일 신 의원에 따르면 지하철 9호선 신논 ...
대한민국 재외공관 신설ㆍ변경
고하승 2010.11.23
이윤성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시민일보]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신설, 변경의 법적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이윤성 의원(한나라, 인천 남동갑)은 23일 “재외공관 설치기준을 내용으로 하는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나 정작 어떤 기준에 따라 ...
“한강르네상스 서해뱃길사업은 운하사업”
고하승 2010.11.23
[시민일보] 서울시가 서해뱃길 사업을 추진하면서 서울항에 화물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사실상의 운하사업이라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오승록 시의원은 23일 한강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바일하버 도입방안 검토 보고’라는 서울시 내부 문건을 공개하면서 “서해뱃길 사업은 뱃길이 아닌 운하사업임이 드러났다”며 사 ...
사립대 정관변경 '인가제→보고제' 전환
고하승 2010.11.23
[시민일보] 사립학교의 정관 변경절차가 현행 사전 인가제에서 사후 보고제로 바뀜에 따라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될 전망이다.정부는 23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종전에는 사립학교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