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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공무원이 직접 민원상담
시민일보 2004.12.07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위원장과 사무처장 등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종합민원상담센터에서 민원상담에 직접 참여하는 ‘간부공무원민원상담참여제’를 12월 한 달간 시범 실시중이라고 7일 밝혔다. 위원장 등 18명의 간부공무원들이 순번제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토지보상, 주택건축, 법률 등 자신의 전문분야별 상담을 실시하게 되며 ...
골목길 불법주차 단속 강화해야
시민일보 2004.12.06
동대문구 이문1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이곳 이문1동은 골목골목이 유난히 좁아 차량통행이 무척 힘든 편입니다. 게다가 좁은 골목 사이로 드문드문 주차해 놓은 차들이 있어 도로사정은 더욱 안 좋습니다. 행여나 도로에서 마주보고 오는 차량이 만날 시에는 두대 중 한대는 후진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좁은 도로를 당 ...
창문여고근처 생활폐수 악취뿜어
시민일보 2004.12.06
성북구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창문여고 근처에 설치된 축대에서 생활폐수 로 보이는 지저분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비 오는 날이면 더 많은 물이 흘러내려서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또 주변위생 상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겨울이기 때문에 악취가 심하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기온이 높은 ...
부자동네 유감
시민일보 2004.12.06
흔히들 과천을 부자동네라고 부른다. 계획도시라는 이점과 재정수입의 상당 부분을 레저세(마권세)에서 충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다. 하지만 과천에서 20년째 근무하고 있는 필자의 생각은 전혀 반대다. 우선 과천시민의 경우는 당연히 부자가 아니다. 7.5평, 13평, 15평, 18평 등 서민 소형 아 ...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하라
시민일보 2004.12.06
{ILINK:1} 정부가 공무원노조 총파업 사태를 계기로 공무원의 불법집단행동과 정치운동 금지위반에 대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걱정스런 소식이 들린다. 실제로 행정자치부는 어제 공무원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징계수위를 한 단계씩 상향조정하고 정치운동금지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
“공무원 죽이기 법개정 말라”
시민일보 2004.12.06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영길·이하 전공노)는 6일 성명서를 내고 “공무원 죽이기 법개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행정자치부는 공무원노조의 총파업과 관련 사상유래 없는 폭압적인 탄압을 자행하면서 공무원노조가 ‘백기’를 들었다고 판단하고 내친김에 공무원노조 말살 책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
김용서 수원시장 뜨거운 ‘축구사랑’
시민일보 2004.12.06
K리그 플레이오프에서 수원 삼성이 우승컵을 두고 챔피언결정전서 맞붙게 된 것은 공식 서포터 그랑블루의 응원이 큰 힘이 됐다. 그 중에서도 김용서 수원시장의 축구에 대한 열성은 남다르다. 김 시장은 지난 6월28일 수원삼성 서포터인 그랑블루 회원으로 가입하면서부터 수원에서 열리는 수원 삼성의 경기 7차례 가운데 6차례 ...
필기능력 장애로 공무원시험 응시제한은 차별
시민일보 2004.12.06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6일 필기 능력에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공무원 시험에서 응시권이 제한되는 것은 차별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중중장애인인 임모(24)씨와 이모(21)씨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기술고시 준비 중 논술형 시험 등에서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낸 진정에 대해 중 ...
이장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보조금 ‘꿀꺽’
시민일보 2004.12.06
경기도 광주경찰서는 6일 한강수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사용처에 대한 현장확인 없이 허위로 검수조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광주시 공무원 A(42)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농자재 납품업자와 짜고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혐의(국고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
도시계획 결정권 지자체이양 추진
시민일보 2004.12.06
정부의 분권형 도시계획체계 구축방안에 따라 도시계획 결정권의 지자체 이양이 본격 추진된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 장관이 갖고 있는 도시기본계획 승인 권한은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도시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단기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의 승인 권한은 특별.광역시장과 도지사에서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넘겨질 전 ...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7·8일 토론회 개최
시민일보 2004.12.06
경기도는 7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용인시 원삼면 사암리 중소기업개발원에서 손학규 지사와 도내 관련 공무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행정지원 미흡으로 공장설립이 무산된 사례, 공장설립 승인 등 복합민원 신속처리 방안, 공장설립 운영 등 기업인 애로사 ...
임진왜란 통신사와 닮았다
시민일보 2004.12.05
{ILINK:1} “임진왜란 전 일본에 사신으로 갔던 통신사들의 보고나 이라크 현지조사단의 보고서는 너무나 닮았다.” 국회 국방위의 이라크 조사단이 이라크 아르빌 현지조사를 마쳤으나 파병연장 동의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을 비아냥거리며 하는 말이다. 실제로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전 1590년 당시 선조가 동인의 ...
‘주민소송제’ 급하다
시민일보 2004.12.05
{ILINK:1} 장면1. 소속 구의원이 행자부장관에게 보낸 e-mail 전문이 게재된 지난 1일 강남구의회 게시판. 메일을 보낸 당사자인 홍영선 구의원에 따르면 강남구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구의회가 요구한 관내 단체 예산집행 내역 등에 관한 자료와 관련 구의원에게 이를 외부에 누출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강요하고 ...
현실이 중요하다
시민일보 2004.12.05
{ILINK:1} 낭만적인 질주는 우리에게 현실의 고단함이나 고통을 일시적으로 잊게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낭만적 질주라는 것이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현실의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개혁”이라는 낭만적 질주에 국가의 미래를 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루하루 생계형 범 ...
원자력 사회적 합의 위한
시민일보 2004.12.05
우리나라 국민들은 원자력에너지가 가져다주는 장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원자력의 위험성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원자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를 도출해 내는 것이 급선무이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으로써는 첫째, 원자력에 대한 객 ...
3만원이내 선물받는건 무방
시민일보 2004.12.05
부방위 ‘가이드라인’…“공무원 직무관련 민원인 어떤 선물도 씌廣橘姸痔㎰廢(위원장 정성진)가 지난 3일 `공무원이 받아도 되는 선물’의 범위를 공개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부방위는 지금까지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선물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부예외만 인정했는데, 이날은 정반대로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라는 ...
세상 밝히는‘1%의 나눔’
시민일보 2004.12.05
서울시 한 자치구 공무원들이 자신의 봉급에서 1%씩을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보내고 있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5일 관악구(구청장 김희철)에 따르면 공무원 301명은 각각 1인이 관내 저소득 가정 1가구의 후원자 역할을 하는 ‘1인 1가정 자매결연 맺기 운동’에 참여, 매달 봉금 1%씩을 후원가정에 보내고 있다. ...
중앙부처 개방직 56%‘내부임용’
시민일보 2004.12.05
중앙부처 공무원의 개방형 대상 직위 가운데 56.5%가 내부 임용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유정복(한나라·김포) 의원은 최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개방형 임용제 실시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상 직위 200개(중앙 154명, 지자체 46명) 가운데 184명이 임용된 상태”라면서 “ ...
성남시 행정·민사소송 302건 달해
시민일보 2004.12.05
경기도 성남시(시장 이대엽)가 최근 3년 동안 수 차례에 걸쳐 시민들과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을 벌여 온 것으로 밝혀졌다. 5일 성남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전부터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보상을 해 달라며 주민들이 낸 행정 소송 및 민사소송 모두 302건에 이른다는 것. 특히 행정 소송 ...
공무원 친절도 80점
시민일보 2004.12.05
용산구(구청장 박장규)가 최근 실시한 구민 만족도 조사에서 친절도가 80점, 부조리 체감도는 85.1점으로 나타나 구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구민의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구에 따르면 이번 설문조사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느낀 공무원 친절도와 부조리 체감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우편 및 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