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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한·미FTA, 재협상으로 내용변경 없다"" "
고하승 2010.11.02
[시민일보] 김황식 국무총리는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여부와 관련, "재협상을 통해 내용을 변경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을 묻는 민주당 박주선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일단 체결된 협정은 그대로 이행돼야 하고 ...
김윤옥 여사 돈다발 수수의혹 파문 확산
고하승 2010.11.02
[시민일보]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1000달러 다발 수수의혹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한나라당 이군현 원내수석, 권성동 원내부대표 등은 2일 민주당 강기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한나라당은 징계안을 통해 "면책특권을 악용해 대통령 영부인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등 국회법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
국회 외교통상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문, '野 때리고 與 막고'
민장홍 기자 2010.11.02
[시민일보] 2일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 문제, 한·EU FTA 문제와 대북 정책 기조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FTA 체결절차 규정에 보면 국회에 소상히 보고하도록 돼있는데 규정을 어겨가면서 그리고 대정부 질문에서 협상 내용을 말할 수 없다 ...
지역거버넌스 연수프로 오늘 운영
민장홍 기자 2010.11.02
[시민일보]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은 3일부터 4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가는 거버넌스 주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역문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지역거버넌스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발전과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지방의회의원, 시민단체, 지역 학계, 지방자치단체 간부공무원 ...
정부, 저소득층 학생에 교육ㆍ급식비 안정적 지원
민장홍 기자 2010.11.02
[시민일보]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과 관련된 법적 근거가 마련돼 보다 안정적이고 객관적인 예산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정부는 2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초·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입학금·수업료·급식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이밖에도 개정안에 ...
"권선택 원내대표, “국회 개헌특위 구성해야"
민장홍 기자 2010.11.02
[시민일보]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2일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수용해야 한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끝내면 정치 일정상 큰 무리없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PBC 라디오 과의 인터뷰에서 여야의 조건 없는 개헌 논의,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국회 개헌 특위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 “현행 헌법은 1987년 민주 ...
“개헌 절대 불가능하다”
고하승 2010.11.02
[시민일보] 최근 여권 친이계와 자유선진당이 연일 개헌론에 불을 지피고 있으나, 이만섭 국회의장은 2일 ‘개헌은 현실적으로 절대 불가능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개헌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만섭 전 의장은 이날 SBS라디오 와의 인터뷰에서 김황식 국무총리가 전날 ‘국회가 개헌 문제 ...
“동두천지원법 반드시 통과돼야”
고하승 2010.11.02
[시민일보]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이 2일 국회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동두천지원특별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국회 대정부 질문 이틀째인 이날 김 의원은 “지난 60년간 국가안보와 주한미군을 위해 온갖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온 동두천을 이제 국가가 보듬어야 할 때”라며 이같이 강조 ...
김윤옥 여사 수뢰의혹 파문 확산
고하승 2010.11.02
[시민일보]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1000달러 다발 수수의혹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한나라당 이군현 원내수석, 권성동 원내부대표 등은 2일 민주당 강기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한나라당은 징계안을 통해 "면책특권을 악용해 대통령 영부인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등 국회법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
"이만섭 전 의장, “개헌 절대 불가능하다”, 오세훈 서울시장, ""개헌, 필요하다"
고하승 2010.11.02
[시민일보] 최근 여권 친이계와 자유선진당이 연일 개헌론에 불을 지피고 있으나, 이만섭 국회의장은 2일 ‘개헌은 현실적으로 절대 불가능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개헌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만섭 전 의장은 이날 SBS라디오 와의 인터뷰에서 김황식 국무총리가 전날 ‘국회가 개헌 문제 ...
벼르는 野
차재호 2010.11.01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왼쪽부터), 정동영, 정세균, 천정배 최고위원이 참석하고 있다.
"MB ""내년 예산, 법정시한 내 처리해야"
고하승 2010.11.01
[시민일보] 이명박 대통령은 1일 내년도 예산을 법정시한 내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법정시한인 12월 2일 이내 예산이 처리된 경우는 1996년 이후 단 두 차례에 불과하다는 보고를 받고 이같이 당부했다. 1996년 이후 법정시한 내 예산이 처리된 해는 1997년과 2 ...
"박지원 ""4대강 공사는 대운하 사업"
고하승 2010.11.01
[시민일보]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4대강 공사는 대운하 사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그는 “홍수발생비율이 단 3.6% 불과한 4대강 본류에서 홍수방지를 명분으로 대규모 공사를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수질개선이 절대 필요한 지천이나 지류는 외면하면서 수질개선을 명분으로 4대강 본류공사를 강행하 ...
대정부질문 '4대강 공방전'
고하승 2010.11.01
[시민일보]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리는 1일, 첫날부터 여야가 4대강 사업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은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총공세에 나섰고, 야당 의원들의 매서운 반격이 이어졌다.한나라당 김성동 의원은 “4대강 사업 전체 공정이 31.4%나 진행된 상황에서 ...
輿, 개헌 ' 두 목소리'
고하승 2010.11.01
이종혁 "긴 호흡으로 국민 공감대 이루며 추진해야"[시민일보] 1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개헌 문제를 둘러싸고 한나라당 의원들 간에 뚜렷한 견해차를 보였다.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은 개헌문제와 관련, “현행 헌법이 개정된 지 23년이 되었으나 조기 레임덕 문제가 발생하고 책임정치 구현과 정책의 연속성이 단절되는 등 많은 문제 ...
서울 자동차 등록대수, 수입차 급증, 국산차 증가 미미
고하승 2010.11.01
[시민일보] 수입차가 급증하는 반면, 국산차량의 증가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1일 서울시의회 최강선 의원(민주당, 중구1)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자동차 등록대수 현황 자료에 의하면 수입차는 지난 해 14만8147대에서 올해 9월 현재까지 16만3666대로 전년대비 1만5519대(10.48%)가 증가했다. ...
"서울시, 부채 불구 대규모 토건사업은 계속해"
고하승 2010.11.01
[시민일보] 서울시장애인조례제·개정추진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관련 3개 단체가 지난 29일 오후2시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 촉구 선포 및 2011년 서울시 장애인복지예산 확대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울시의회의 이상호, 고 ...
'부자감세' 해? 말아?, 딜레마에 빠진 與
고하승 2010.11.01
[시민일보] 한나라당이 부자감세를 철회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내부 진통이 심각하다.한나라당 부설여의도연구소 부소장 나성린 의원은 1일 MBC라디오 과의 인터뷰에서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적어도 올해 이 논쟁은 더 이상 하지 않아야 된다 하고 정리한 셈”이라고 밝혔다.그러나 나 의원은 ‘감세해야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
선진당, 親李와 한 배?
고하승 2010.11.01
[시민일보] 야당인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가 1일 개헌론에 불을 지피고 나서 여권 친이계와의 교감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갖고 "국회 내에 개헌특위를 구성해 조건 없는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정식으로 제안한다 ...
서울시도 이자놀이?
고하승 2010.11.01
[시민일보] 서울시가 조례에 명기된 한옥수선 비용지원 ‘무이자’ 원칙을 어기고 1%의 대출금리를 적용해 지난 2002년 이후 약 1억 5000여만 원의 부당 이자를 챙긴 사실이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남재경 서울시의원(한나라당, 종로1)은 1일 “서울시가 지난 2002년 4월부터 2010년 7월까지 173명에게 총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