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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폐지조례안 남발 맹비난
고하승 2010.09.13
[시민일보] 서울시의회 진두생 부의장(사진.한나라당)은 13일 민주당이 다수당인 시의회가 조례 폐지안 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진 부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8대 서울시의회가 개원한 뒤 2개여월 만에 폐지조례안이 4개나 발의되었다”며 “정책을 수립하여 미처 집행도 되기 전에 근거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사업을 기 ...
“서울시-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조정 검토해야”
고하승 2010.09.13
[시민일보]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강희용 의원(사진.민주당.동작1)이 13일 “취득세·등록세의 감소로 인해 이를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서울시 자치구가 직접적인 타격을 일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따라서 자치구의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조정교부금 교부율 조정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것. ...
한자리 모인 민주당 거물들
차재호 2010.09.12
12일 오후 부산 국제신문 4층 대강당에서 열린 민주당 부산시당 정기대의원 대회에 참가한 민주당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9명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부산비엔날레 참석
차재호 2010.09.12
1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열린 제6회 부산비엔날레 개막식에 참석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관세청은 비공개 훈령 공개하라"
전용혁 기자 2010.09.12
[시민일보] 관세청이 훈령 총 117개 중 60%에 해당하는 70개의 훈령을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지나친 밀실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혜훈(서울 서초 갑)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비공개 훈령을 즉각 공개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
지방선거 당선자 '선거법 위반' 368명 입건
고하승 2010.09.12
[시민일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6.2 지방선거 당선자가 3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12일 대검찰청 공안부(검사장 신종대)에 따르면 제5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당선자는 10일 현재 368명이다.이 가운데 광역단체장은 11명, 기초단체장은 104명, 광역의원은 67명, 기초의원은 173명 ...
軍서 익힌 기술 활용 돕는다
전용혁 기자 2010.09.12
[시민일보] 군복무 기간 습득한 특정기술이나 병과에 국가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영선(경기 고양 일산 서구)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군복무 기 ...
민주당, 비주류의 '역습'
고하승 2010.09.12
[시민일보] 10·3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른바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에서 손학규 정동영 상임고문과 박주선 의원 등 비주류의 약진을 예고하는 결과가 나타나 귀추가 주목된다.지난 11일 광주광역시 시당위원장 선거 및 대의원대회가 치러진 광주광역시 염주체육관에는 전당대회에 출마한 9명의 후보들이 치열한 선거전을 ...
구의회 폐지 뒤집는 '얌체與野'
고하승 2010.09.12
[시민일보] 여야가 서울과 6개 광역시의 구의회를 오는 2014년부터 없애기로 했던 구의회 폐지안을 백지화하는 수정안에 합의, 논란이 예상된다.이군현 한나라당 수석원내부대표는 12일 "수정안을 마련하고 합의된 수정안을 2010년 9월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밝혔고, 박기춘 민주당 수석원내부대표도 "지방 ...
공연 취소때 소비자에 피해보상 추진
전용혁 기자 2010.09.12
[시민일보] 앞으로 음악, 무용, 연극, 콘서트 등 예술공연이 취소 됐을 경우 입장권을 예매한 소비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한나라당 심재철(경기 안양 동안 을)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예매권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공연이 취소되거나 공연자의 책임으로 공연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해보상을 ...
"昌, ""인사청문회 예비심사제 반드시 필요"
전용혁 기자 2010.09.12
[시민일보]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가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와 관련, 예비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심사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회창 대표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8.8개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본 바와 같이 20일이라는 짧은 준비시간만으로는 실질적인 검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심사 제도 ...
국회의원ㆍ지자체장등 추석 금품 제공 단속
고하승 2010.09.12
[시민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추석기간 동안 선거법 위반 행위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추석을 전후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추석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할 우려가 있어 선거법 위반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 ...
南-北관계 해빙무드
고하승 2010.09.12
[시민일보] 북한이 대승호 선원들 송환 결정에 이어 우리 정부에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하는 등 남북간 화해무드 조성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조선중앙통신은 11일 보도에서 "조선적십자회 장재언 위원장이 10일 남조선 적십자사 총재 류종하에게 오는 추석에 즈음해 금강산에서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진행하기 위한 북남적십 ...
"백원우, ""486 주자들과 단일화 통해 상위순번으로 지도부 오를 것"
전용혁 기자 2010.09.12
[시민일보] 민주당 예비경선에서 486주자들이 모두 컷오프를 통과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들 중 한 명인 백원우 의원이 “단일화를 통해 상위순번으로 지도부에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백 의원은 10일 오전 CBS라디오 ‘이종훈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최재성, 이인영 후보와의 단일화와 관련, 궁극적 목표를 묻는 ...
군복무시 담당, 습득한 병과 국가자격부여 법안 발의
전용혁 기자 2010.09.12
[시민일보] 군복무 기간 습득한 특정기술이나 병과에 국가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영선(경기 고양 일산 서구)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군복무 기 ...
민주당, 전대 비주류 약진 예고
고하승 2010.09.12
[시민일보] 10·3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른바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에서 손학규 정동영 상임고문과 박주선 의원 등 비주류의 약진을 예고하는 결과가 나타나 귀추가 주목된다.지난 11일 광주광역시 시당위원장 선거 및 대의원대회가 치러진 광주광역시 염주체육관에는 전당대회에 출마한 9명의 후보들이 치열한 선거전을 ...
구의회 폐지안 백지화 논란
고하승 2010.09.12
[시민일보] 여야가 서울과 6개 광역시의 구의회를 오는 2014년부터 없애기로 했던 구의회 폐지안을 백지화하는 수정안에 합의, 논란이 예상된다.이군현 한나라당 수석원내부대표는 12일 "수정안을 마련하고 합의된 수정안을 2010년 9월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밝혔고, 박기춘 민주당 수석원내부대표도 "지방 ...
지방선거 당선자 '선거법 위반' 368명 입건
고하승 2010.09.12
[시민일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6.2 지방선거 당선자가 3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12일 대검찰청 공안부(검사장 신종대)에 따르면 제5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당선자는 10일 현재 368명이다.이 가운데 광역단체장은 11명, 기초단체장은 104명, 광역의원은 67명, 기초의원은 173명 ...
북, 남북간 화해 분위기 조성 나섰다
고하승 2010.09.12
[시민일보] 북한이 대승호 선원들 송환 결정에 이어 우리 정부에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하는 등 남북간 화해무드 조성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조선중앙통신은 11일 보도에서 "조선적십자회 장재언 위원장이 10일 남조선 적십자사 총재 류종하에게 오는 추석에 즈음해 금강산에서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진행하기 위한 북남적십 ...
이혜훈, “베일에 가려진 관세청, 밀실행정 벗어나야”
전용혁 기자 2010.09.12
[시민일보] 관세청이 훈령 총 117개 중 60%에 해당하는 70개의 훈령을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지나친 밀실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혜훈(서울 서초 갑)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비공개 훈령을 즉각 공개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