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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권 어디까지인가
시민일보 2004.09.05
{ILINK:1} 지난 5월 11일자 “강남구 특혜인사 말썽”이라는 제목아래 “검찰고위직 친형 봐주기 의혹 제기”라는 발문으로 내보낸 기사와 관련, 강남구는 본보를 상대로 반론보도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우리가 패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승리다. 왜냐하면 강남구가 정정보도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
역사는 부메랑
시민일보 2004.09.05
{ILINK:1} 임진왜란 당시 전 민중이 합심해서 왜적과 대항해 싸웠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당시 한 의병장은 ‘쇄미륵’이라는 자신의 기록을 통해 “왜군이 쳐들어 왔는데 저 아랫것들은 의병에 모이라면 하나도 안모이고, 오히려 왜군을 환영해서 걱정이다”고 한탄했다. 그동안 국사 교과서를 통해 ...
안내표지판 찾기 어려워 불편
시민일보 2004.09.05
강북구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삼양로에서 풍림아파트 진입로에 미아풍림아이원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나 도로변에서 너무 안쪽에 설치돼 방문자가 풍림아파트를 찾기가 매우 어렵고 또 오해의 소지도 있어 표지판 위치의 수정변경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아파트구매 희망자가 솔샘길쪽이 정문으로 착각하고 솔샘길로 진입해 주변SK· ...
건대 앞 교통단속 소홀하다
시민일보 2004.09.05
광진구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화양사거리에서 청담대교 방향 건대 앞 도로는 택시의 불법정차로 인해 새벽까지 정체가 극심합니다. 또한 택시들이 갑작스럽게 차선진입을 시도해 사고의 위험도 매우 높습니다. 또한 건대 앞 병원에서 나오는 구급차가 출동할 때 도로정체로 인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을 통해 이동하는 것을 ...
이름을 바꾼다고 달라지나
시민일보 2004.09.02
{ILINK:1} 어떤 트집 잡기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 시민일보를 향해 이렇게 비난했다. “시민일보가 왜 창간 10주년이냐. ‘시민일보’라는 제호로 발행 한 것은 3년밖에 안됐으니까 이제 3주년이다.” 그래서 필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제호를 바꾼 지는 3년 됐으나, 창간한 지는 이미 10년째입니다.” 그래도 수긍을 ...
정립회관 사태 해법
시민일보 2004.09.02
광진구에 위치한 정립회관의 파행적 운영상태가 70일을 넘었다. 정립회관의 민주적인 운영과 관장퇴진을 요구하는 중증장애인들의 농성이 장기간 계속되면서 물리적 충돌도 여러차례 발생됐다. 30년 역사의 상징적인 장애인 재활시설이 이토록 장기간에 걸친 갈등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립회관 사태의 발단은 65 ...
도로활용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시민일보 2004.09.02
도봉구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대상현대아파트와 도봉정보고 창도초등학교 사이에 인도가 매우 좁습니다. 가로수도 못 심고 행인이 통행하기도 불편한데도 차도는 왕복 3차선으로 상당히 넓게 되어있어 차도는 넓지만, 차량통행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공간이 빈 1차선은 대형 트럭들이 항상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구청직원 사칭 장사꾼’ 단속하라
시민일보 2004.09.02
은평구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얼마 전에 구청에서 나왔다며 어떤 사람이 동네 사람들을 불러냈습니다. 그 사람 말에 의하면 9월부터 음식물쓰레기에 물기가 있으면 쓰레기 처리하는 곳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받지 않는다며, 물기를 짜주는 쓰레기통과 물기와 냄새 벌레제거제 한 달 치를 나눠주니 받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그 ...
경기도내 공무원시험 거주지 제한
시민일보 2004.09.02
경기도내 대부분의 시·군들이 지방공무원시험의 응시자 거주지를 해당 시·군내로 제한하자 시험준비생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일 경기도가 공고한 올 하반기 도 및 도내 30개 시·군의 지방공무원(1093명) 선발계획에 따르면 성남, 평택, 의왕, 과천을 제외한 26개 시·군이 응시자의 거주지를 해당 시·군내로 제한 ...
재난발생 홍보 민간전문가 전담
시민일보 2004.09.02
앞으로 각종 재난사태가 발생할 경우 민간 전문가들이 브리핑과 TV출연 등 대국민 홍보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2일 재난 발생시 핵심 공무원들의 업무 유지와 비전문 민간인들의 무분별한 홍보를 막기 위해 인적재난 7개 분야에 13명의 전문가를 공보전담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소방방재청 공보전담위원은 ...
서울시장기 직원축구대회
시민일보 2004.09.02
‘제8회 서울특별시장기 직원 축구대회’(포스터)가 지난해 우승구인 용산구(구청장 박장규) 주관으로 오는 5일 효창운동장에서 개최된다. 2일 구에 따르면 직원들의 체력증진 및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통해 직원간의 화합 단결에 기여하고자 매년 개최되고 있는 시장기 직원 축구대회는 올해로 8회를 맞았으며, 제7회 대회에서 우승을 ...
총리실 과장급이상 100여명
시민일보 2004.09.02
총리실 간부들이 대기업 연수기관에 합숙하면서 위탁교육을 받는다. 국무조정실과 총리비서실 소속 과장급 이상 간부 100여명이 오는 6일부터 11일까지 2개조로 나뉘어 각각 2박3일간 삼성인력개발원에서 위탁교육을 받는다고 국무조정실이 2일 밝혔다. 합숙교육에는 이해찬 국무총리가 참석, 인사말을 할 계획이며, 한덕수 국무조 ...
여론조사와 여론조작
시민일보 2004.09.01
{ILINK:1} 만일 필자가 독자제위께 다음과 같은 A, B 두 가지 예문을 제시한 후, 같은 질문을 던진다면 그 답은 어떻게 달라질까? 우선 예문 A다. “격려제는 법을 악용한 자치단체장의 인사 권한을 남용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관련 규정상으로도 얼마든지 주민에게 능동적인 행정을 평가 받을 수 있는 특수공적가점 5 ...
차라리 형법보완을
시민일보 2004.09.01
{ILINK:1} 사상·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민주사회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아왔던 국가보안법의 폐해는 새삼 설명할 필요도 없이 널리 알려진 그대로다. 대한민국의 대표적 악법으로의 명성 말이다. 국가보안법이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정과정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법률이라는 국가인권위 ...
놀이터 환경에 신경썼으면…
시민일보 2004.09.01
중랑구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면목5동 놀이터가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주변은 온통 쓰레기에 악취는 물론이며, 주변 술병이 너저분하게 널려 있습니다, 밤이 되면 어르신들이 술을 드시고 항상 주변의 전봇대나 담벼락에 소변을 보시기도해 위생상태 또한 불량합니다. 또 아이들이 담 위를 걸어 다녀서 사고의 위험도 있습니 ...
침하된 도로표면 보수해달라
시민일보 2004.09.01
성북구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돈암 2동사무소에서 아래쪽 신흥사입구 대로변까지의 도로가 매우 불량합니다. 그간 아파트공사 및 주변 건설공사를 해오면서 도로가 많이 파손돼 있습니다. 현재 도로는 공사를 위해 출입하는 레미콘 차량 및 덤프트럭 등에 의해 침하현상이 발생해 길이 몹시 험합니다. 또 이로인해 운전자들이 ...
경기도·일선 30개 시·군
시민일보 2004.09.01
경기도와 일선 30개 시·군이 올 하반기 지방공무원 1093명을 채용한다. 1일 도에 따르면 도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부천시 제외)들은 결원보충과 기구 신·증설 등에 따라 공무원을 공개경쟁(1063명) 또는 제한경쟁(30명)을 통해 선발한다. 원서접수는 오는 21∼24일 임용 예정기관별로 실시하고 필기시험은 공개경쟁은 ...
“수해민 얽힌 마음 풀듯이…”
시민일보 2004.09.01
매주 주말을 이용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은평구(구청장 노재동) 공무원 집수리 봉사단이 이번엔 낡은 주택의 전기 배선공사를 실시해 눈길을 끈다. 1일 구에 따르면 구 공무원 집수리 봉사단(조장 정순영)은 낡은 주택에 홀로 거주하고 있는 응암4동 699의27 문모씨 댁에서 대대적인 전기배선 공사를 실시했다. 이 일 ...
철도청공직協 퇴직연금 ‘헌소’제기
시민일보 2004.09.01
철도청 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김일수)가 철도청의 내년 공사화를 앞두고 퇴직연금 처리의 위헌성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을 제기키로 했다. 1일 철도청 공직협에 따르면 철도 구조개혁 과정에서 철도청 직원들에게 부당하게 적용된 `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의 퇴직연금 관련조항'의 위헌성을 밝히기 위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철 ...
탄력근무시간제 실시
시민일보 2004.09.01
재정경제부는 직원들이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함으로써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탄력근무시간제를 정식으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재경부는 전체 직원 637명 중 18.9%인 120명이 탄력근무시간제에 참여하며 근무유형별로는 A형(07~16시)에 6명, B형(08~17시)에 51명, C형(10~19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