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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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졸한 강남 부자들
시민일보 2004.08.11
{ILINK:1} 서울 강남구에서 시작된 재산세 감면파동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이른바 강남벨트 부자 자치구들은 이미 재산세 감면을 뼈대로 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상태다. 여기에 양천구와 성동구가 가세했으며, 조만간 용산구도 가세할 것이라고 한다. 특히 서울 양천구는 이 ...
비행기 소음공해 대책 절실
시민일보 2004.08.11
양천구 신정3동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저는 올해 3월에 이곳으로 이주해 왔는데 비행기 소음 때문에 너무 놀랬습니다. 베란다 창문 열어놓으면 거의 1분에 한대씩 광음을 내며 날아갑니다. 주의 깊에 관찰해 보니 아파트 뒤쪽의 산쪽으로 조금만 우회해도 소음정도가 엄청 차이가 나는데 돌진하듯 고층아파트를 바로 가로지르는 ...
불법유턴 차단 안전조치 시급
시민일보 2004.08.11
도봉구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봉역 사거리는 유턴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버스중앙차선이 생긴 지금은 유턴이 금지되어 반대차선을 타려면 좌회전해 골목길로 진행하여 진입하던지 아니면 P턴해 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편을 감수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불법유턴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최 ...
중앙부처 인사교류 시행 6개월 평가 ‘긍정적’
시민일보 2004.08.11
지난 2월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들을 긴장시켰던 국장급 인사교류가 시행 6개월만에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과장, 사무관 등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가 발간한 나라경제 8월호에 따르면 중앙부처 인사교류 국장들은 기고문에서 인사교류가 변화와 개혁의 과정으로 자 ...
양천區, 2004년 상반기 친절도 종합평가
시민일보 2004.08.11
양천구(구청장 추재엽)가 구청과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4년도 상반기 친절도 종합평가에서 교통행정과와 목3동사무소가 최우수부서로 선정됐다. 11일 구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전화 및 방문응대 친절도, 자체점검 결과와 친절봉사 생활화 추진 노력도를 종합해 평가했다. 이에 따라 최우수부서로 교통행정과(과장 박철규 ...
공무원 임용시험 볼 때
시민일보 2004.08.11
교육인적자원부는 11일 공무원 임용시험에 국사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앞서 배포한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대책 보고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국사과목을 필수과목으로 반영하도록 각 대학에 권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물놀이땐 구명조끼 꼭 착용하길
시민일보 2004.08.10
인천해양경찰서에서는 최근 특수구난정(공기부양정)을 이용, 무등록레저사업행위 단속 활동 중 영흥도 주변 해수욕장에서 고무매트를 타고 물놀이를 하다 약 2km를 떠밀려와 위험하게 표류하는 모녀를 무사히 구조했다. 또 선재도 입구에서는 침대형 고무매트 및 물놀이 1인용 비닐보트를 이용해 물놀이를 하다 약 1km를 표류해 탈진 ...
뒷북
시민일보 2004.08.10
민주노동당이 때 아닌 뒷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당론으로 행정수도이전에 대해 반대하는 당론을 정했다고 나선 것이 그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어제 여의도당사에서 최고위원·의원단 연석회의를 열어 정부가 추진 중인 신행정수도 건설을 반대하기로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으로 국 ...
완장을 채워주랴?
시민일보 2004.08.10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최근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청구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용산기지 이전 비용에 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약 3개월 동안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FOTA) 회의 협상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게 그 주된 이유다. 감사원 감사를 하 ...
고비처 특별법안 8월말 입법예고
시민일보 2004.08.10
정부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에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한 당초 정부안을 이달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부패방지위원회(부방위) 관계자는 10일 “‘고비처 설립에 관한 특별법안'을 당초 정부안의 내용대로 이달말 입법예고 한 뒤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고비처를 산하 기구로 두게 될 ...
‘카드특감’때 금감원 임직원 전과조회 논란
시민일보 2004.08.10
감사원은 최근 `카드특감'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임직원에 대한 전과조회를 한데 대해 “통상적으로 감사 때마다 확인해 왔으며, 요즘도 확인하는 사항""이라며 금감원의 `표적감사' 주장을 반박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10일 금감원 직원들이 `준공무원' 신분이라고 지적한뒤 “공무원의 범법행위는 도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
혁신·복지담당기구 설치
시민일보 2004.08.10
교육인적자원부는 참여정부 국정개혁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에 혁신·복지 담당 기구를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기구는 지방 차원에서 변화와 혁신,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교육복지 종합계획 등의 정책을 종합·기획·조정함으로써 지방교육 행정의 역량을 높이는 역할을 맡게 된다. ...
임시대책없는 육교공사 시정하라
시민일보 2004.08.09
서초구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다름아 아니라 서래초교 앞 육교 공사가 공사방침 및 시기도 없이 진행돼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보니 공사를 위해 포장돼 있는 육교 안(기존 자전거 비치대)에서 자전거를 빼느라 고생하는 학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육교가 있는 곳은 초등학교 ...
산책로 담장설치로 좁아져 불편
시민일보 2004.08.09
동작구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고구공원(일명 영삼공원) 내 취수장 공사로 인해 흑석동쪽 기존의 산책로 일부 구간이 새로 설치된 담장으로 인해 산책로가 좁혀져 한사람이 지나가기에도 불편할 정도입니다. 이외에도 산책로가 빗물로 인해 파지고 많이 훼손돼 있습니다. 같은 관할 구역인 국립현충원 뒤 (달마사) ...
자치권 남용
시민일보 2004.08.09
강남구가 자치권 수호에 나섰다. 당연한 일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을 수호하겠다는 데 누가 말릴 것인가. 그런데 그 방향이 엉뚱하다. 재산세율 파동에 이어 개발이익환수제, 종합부동산세까지 반대를 선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민주노동당 강남지부가 강남구는 겉으로 주민을 내세우고 지방자치를 내세우지만, 실제 ...
‘서울 야경 사진전’ 눈길
시민일보 2004.08.09
서울시 공무원으로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안연수(49·주택국 도시정비반 6급)씨가 오는 14일까지 충무로 후지포토살롱에서 `서울, 빛의 도시를 꿈꾸며’란 주제로 사진전시회를 연다. 대학에서 처음 사진과 인연을 맺은 안씨는 지난 1984년 건축직 공무원으로 서울시에 발을 들여놓은 이래 꾸준히 취미생활로 사진촬영 ...
공무원가족 정보화교육 실시
시민일보 2004.08.09
행정자치부 전자정부지원센터(센터장 조윤명)는 9일 공무원 가족들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 이날부터 19일까지 교육이 없는 여름 휴가기간 유휴 교육시설을 활용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 인원은 공무원 배우자와 초·중·고생 자녀, 노인 등 250여명으로, 이들은 `디지털 이미지와 동영상 편집 과정’, `홈페이지 디 ...
행심위 상임위원에 남기명씨
시민일보 2004.08.09
정부는 9일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1급 별정직)에 남기명 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장을 임명했다. 행정고시 18회 출신인 남 위원은 지난 1981년 법제처 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법제처 법령보급과장, 공보관, 사회문화법제국장, 경제법제국장 등을 거쳤다. /염대흥 기자 ydh@siminilbo.co.kr
中企 현장체험단 구성
시민일보 2004.08.09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 직원들이 ‘중소기업 현장체험단’을 구성,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직접 체험해보는 기회를 갖는다. 산자부는 10~13일 4일간 산자부와 중기청의 사무관 이하 직원 각 20명으로 체험단을 구성, 전국각지의 중소기업 20곳에서 2인1조로 근무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발대식을 가진 체험단은 중소 ...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
시민일보 2004.08.09
중국의 패권주의 야욕이 결국 ‘고구려사 왜곡’을 초래하고 말았다. 고구려사를 자국사에 편입하기 위한 중국의 동북공정은 지난 2월부터 시작됐다. 통일후 한국이 만주지방의 200만 조선족을 등에 업고 만주의 영유권 주장을 들고 나올지 모른다는 공산당 내부의 우려가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