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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 선택의 岐路
시민일보 2004.06.15
{ILINK:1}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어제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신행정수도 충북 음성·진천군과 충남 천안시, 연기군·공주시, 공주·논산시 등 4곳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신행정수도건설은 본 궤도에 오르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여야 정치권과 수도권 지자체 및 충청권 지자체가 서 ...
주민 71% 동작區 민원 친절도 ‘굿’
시민일보 2004.06.14
동작구(구창장 김우중)가 행정 투명도 제고 및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실시한 인터넷 설문조사에서 친절도와 청렴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달 10일부터 31일까지 구 홈페이지를 통해 직원들의 민원응대친절도, 신속·공정성, 부조리여부와 구 시책사업에 대한 인식여부 등 5개 분야 7개 문항에 대 ...
당장 기자실을 떠나라
시민일보 2004.06.14
{ILINK:1}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수 없지만 오히려 기자는 기자실을 떠나야만 생존이 가능하다. 정당이나 각 기관에 있는 기자실의 가장 큰 문제는 ‘정언유착’ 혹은 ‘관언유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점일 것이다. 기자실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언론을 활용하고 기자들을 관리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
언론의 중립은 무엇인가
시민일보 2004.06.13
{ILINK:1} 노무현 대통령 탄핵정국을 둘러싼 지상파 TV방송의 편파보도 논쟁이 뒤늦게 재연되면서 언론의 중립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새삼 되돌아보게 된다. 필자는 지난 2000년 8월에 발간한 저서 ‘기자소프트 2000’에서 뉴스의 특질을 ▲정확성 ▲균형성 ▲객관성 ▲간결성 ▲최근성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언론 ...
“사법행정권 쟁취에 힘쓸터”
시민일보 2004.06.13
제2기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준) 위원장에 선출된 이강천(46·사진)씨는 13일 본보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제대로 된 노조 만들기와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현재 광주지방법원 공무원직장협의회장인 이씨는 지난 12일 대전 가톨릭문화회관에서 열린 2년 임기의 위원장 선거에서 현 서울중앙지법 공무원직장협의 ...
업무연관 공직자에도 주식백지신탁제 적용
시민일보 2004.06.13
정부가 공직자의 보유금액(2000만∼5000만원)을 기준으로 주식 백지신탁을 추진중인 가운데 `업무연관성’을 신탁의 기준으로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권영세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0명은 13일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있는 기업체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강제로 주식을 신탁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
“기초단체장 선거때 정당공천 배제”
시민일보 2004.06.13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시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작업을 추진중”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허 장관은 최근 광주 매곡동 전남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광주전남지역 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진 ‘정부혁신 및 지방분권 추진방향’ 특강에서 “기초단체장 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자는 것인데 중앙이 개입해서는 안된다 ...
서울市공무원 임용시험 ‘101대 1’ 최고 경쟁률
시민일보 2004.06.13
2004년도 제1회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이 13일 여의도중학교 등 52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행정9급 500명을 포함해 기술·연구직 등 788명을 선발하는 이번 시험에는 모두 8만73명이 접수해 평균 101.6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23명을 뽑는 행정7급에는 6763명이 지원해 294대1, 일반행 ...
“하위직공무원 처우개선 올인”
시민일보 2004.06.10
“공무원노조는 중앙무대의 벽이 높아 문제의 담을 허물지 못하고 있는 데다 기득권을 포기하려는 공직자가 없어 더욱 힘들고 어려운 문제점에 봉착할 때가 많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명시지부 안흥병 지부장(48·6급·정보봉사과 근무·사진)은 초대 지부장으로 선임돼 1년 동안 지부를 이끌어오면서 나름대로 터득한 현실적인 어 ...
‘주식백지신탁’ 내년 강행
시민일보 2004.06.10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행정부 1급 이상 공무원 등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자는 내년부터 일정금액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은행에 백지신탁해야 한다. 대상금액은 500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추후 결정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입법예고한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주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 ...
許 행자부장관 공무원에 e-메일
시민일보 2004.06.10
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은 최근 정부혁신을 위한 조직진단을 앞두고 16개 대상기관 1700여 공무원과 정책자문위원들에게 e-레터를 발송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허 장관은 `변화로의 여행, 진단이 첫걸음입니다’라는 제목의 e-레터에서 먼저 “끓는 물 속에 개구리를 넣으면 개구리가 튀어나와 살 수 있지만 찬물속에 넣고 서서 ...
직무에만 전념… 하위직도 적용 가능성 커'
시민일보 2004.06.10
정부가 10일 확정한 고위공직자 백지신탁제도에 따라 고위공무원 등 재산공개 대상자들은 내년부터 주식 취득이나 주식과 관련한 권한 행사가 크게 제한을 받게 됐다. 백지신탁을 하는 경우 공직자는 신탁재산의 관리나 운용, 처분 권한의 일체를 신탁회사에 완전 위임해 그에 관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해 신탁자와 수탁자가 정보를 주 ...
고건과 이명박
시민일보 2004.06.10
{ILINK:1} 시민일보는 서울을 본사로 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유일한 지역일간지다. 따라서 그 어느 언론사보다도 서울시정(市政)을 잘 파악하고 있다. 그런 언론사가 그동안 고건 전 시장과 이명박 시장을 옆에서 지켜본 결과 내린 판단은 이렇다. 고 전 시장이 각종 위원회 말만을 듣다가 일할 시기를 놓친 사람이라 ...
惡手인가 꼼수인가
시민일보 2004.06.10
{ILINK:1} 최근 강남구는 본보 기사와 관련한 언론중재위의 반론보도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나섰다. 자기들이 반론보도를 내달라고 요구했다가 그 반론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는 아마도 언론중재위 사상 전무후무하거나 설사 있더라도 극히 보기 드문 경우일 것이다. 한마디로 웃긴다는 얘기다. 자기들이 요 ...
誤 報, 죄송합니다
시민일보 2004.06.09
{ILINK:1} 총리 유력 후보와 관련, 결과적으로 우리는 오보를 내고 말았다. 독자 여러분께 이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바다. 9일자 시민일보 3면에 총리 유력자를 거론하면서 우리는 이해찬 의원을 거명조차 하지 않았는데 결국, 이날 저녁 그가 총리로 낙점되고 만 것이다. 개혁적인 인물이 총리로 지명된 것은 참으로 다행 ...
행정마인드
시민일보 2004.06.09
{ILINK:1}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원구는 자타가 공인하는 ‘변방’으로 분류되는 지역이었다. 25개 자치구 중 24위를 기록하는 열악한 재정자립도가 현실의 벽으로 가로막고 있는 이상 노원구가 ‘변방’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참으로 요원하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 노원구가 최근 들 ...
법원 공무원승진제 검토
시민일보 2004.06.09
법원 내부에서 오랫동안 폐해가 지적돼 온 주사보 및 사무관 승진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법원행정처 산하 법원공무원 제도개선추진단은 최근 주사보(7급) 승진시험을 과락제로 바꾸고 사무관(5급) 승진시험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원공무원승진시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지난달 21일 전국 법원 사무국장 회의를 ...
‘공비처’ 기소권한 없다
시민일보 2004.06.09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신설될 부패방지위원회 산하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는 기소권을 갖지 않되, 경찰보다는 강화된 수사권을 가질 전망이다. 특히 비리조사처가 기소권을 갖지 않는 대신 검찰이 충분한 이유없이 불기소 처분을 했을 경우 1차적으로 검찰에 재의를 요구토록 하고, 2차적으로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 ...
“주민소송제는 희망이다”
시민일보 2004.06.08
{ILINK:1} 전국 73개 시민단체가 최근 정부의 주민소송제 도입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공동의견을 채택하고, 행자부장관 면담을 공식요청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물론 행자부 입법예고안대로 주민소송제가 도입된다면, 실제 시민들이 소송을 내기도 어려울 뿐더러 주민소송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여러 긍정적 효과가 크게 감소할 ...
공무원들 ‘쉬는 토요일’ 생긴다
시민일보 2004.06.08
정부가 지난해 처음 마련한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본격 제기됨에 따라 내달부터는 공무원들도 토요일 격주휴무를 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안은 주당 44시간인 공무원 근무시간을 내년 7월부터 40시간으로 줄이고 올해 7월부터 1년의 과도기간을 두어 현재 월 1회 토요일 휴무를 월 2회 휴무로 조정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