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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심(初心) 앞으로!
시민일보 2004.06.01
{ILINK:1} 열린우리당이 17대 총선 공약인 주공아파트 분양원개 공개를 사실상 백지화시켰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실제로 열린우리당과 건교부는 어제 당정협의를 갖고 택지개발지구내 공공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해 원가연동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말았다.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등 지 ...
지역신문법 위기냐 기회냐
시민일보 2004.06.01
{ILINK:1} 최근 유성에서 지역신문발전지원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종합 토론회가 열렸다. 물론 지역신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어디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날의 핵심쟁점사안이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기본 조건을 갖춘 신문사에 모두 지원할 경우에는 마른 모래 위에 물을 붙는 식으로 지원의 효과가 ...
백두대간 1500㎞ 종주나서
시민일보 2004.05.31
용산구(구청장 박장규)의 직원들로 구성된 백두대간 종주팀 ‘마루금’이 지리산 청왕봉을 시작으로 백두대간에 나서 화제다. 마루금(대장 박승일)은 ‘산맥과 산맥, 봉우리와 봉우리를 잇는 선’이라는 뜻으로 우리 땅의 물줄기를 가른 산줄기인 백두대간을 종주하는 구청 직원들의 마음을 담았다. 마루금의 등반대원은 대장 박승일( ...
문희상의 입
시민일보 2004.05.31
{ILINK:1} 문희상 의원의 입에 각 언론사 기자들의 시선이 머물고 있다. 그의 입을 통해 ‘줄줄이’ 새어 나오는 발언마다 좋은 뉴스감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느낌이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니다. 실제로 그는 4.15 총선 직후 ‘경기분도(分道) 발언으로 졸지에(?) 뉴스메이커가 되는가 싶더니, 최근에는 “총리 ...
중앙부처 보수·승진 “문제많다”
시민일보 2004.05.30
지난 5년간 중앙부처의 인사 관리에 대한 감사에서 `보수와 승진 분야’가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대통령 직속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중앙부처 정기인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612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다. 5년간 연도별 지적사항 건수를 보면 1999년 ...
6급이상 공무원 ‘리더십 교육’
시민일보 2004.05.30
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가 구정의 창조적인 변화와 혁신을 모색하기 위한 ‘리더십 교육’을 마련해 눈길을 끈다. 30일 구에 따르면 구는 6급 이상 관리자 90명을 대상으로 내달 1일부터 4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2차례 리더십 향상 교육을 실시한다. 구는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관리자들 ...
공무원이 받은 금품 돌려드려요
시민일보 2004.05.30
경기도는 공무원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또는 부득이하게 받은 금품을 대신 돌려주기 위한 ‘클린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30일 도에 따르면 상담반과 신고반으로 구성된 클린 신고센터는 앞으로 전용전화 등을 이용해 신고된 금품을 제공자에게 되돌려 주게 된다. 또 제공자를 모르는 현금은 인터넷에 1개월간 공고한 ...
또 강남구야?
시민일보 2004.05.30
{ILINK:1} 정말이지 이제 강남구 기사는 더 이상 쓰고 싶지 않다. 강남구의 행정이 너무나 엉망인 까닭이다. 차라리 모른 척 하고픈 심정이다. 실제로 서울 어느 자치구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눈여겨보면 어김없이 또 강남구다. 우리는 그동안 강남구의 문제를 수차에 걸쳐 지적해 왔다. 그런데도 강남구는 여전히 ...
‘꼬마집시법’ 서울광장조례
시민일보 2004.05.30
{ILINK:1} 지난 28일 비를 맞으며 서울광장에 모인 20여명의 시위자들을 무려 500여명의 전투경찰이 에워싼 모습을 보고 누군가 이런 말을 했다. “비 맞으며 포위당한 민주공화국.” 물론 그의 표현이 조금 지나친 면은 없지 않으나 그날의 광경을 지켜보노라면 전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언론개혁 핵심과제
시민일보 2004.05.27
{ILINK:1} 전국 언론노조는 2004년 올해 추진할 언론개혁 핵심 과제를 확정했다. 언론노조가 선정한 5대 핵심과제는 ▲신문시장 정상화 ▲신문법 제정 ▲방송 통신위원회 설립 ▲언론 사유화 저지 ▲언론 피해구제법 제정 등이다. 특히 언론의 공공성 강화라는 목표 아래 신문분야는 꾸준히 제기돼온 1인 사주·족벌 신 ...
검찰 고위직인사 “무난했다”
시민일보 2004.05.27
27일 단행된 검찰 고위직 승진 및 전보 인사는 그간 예고된 `깜짝놀랄만한’ 내용을 담고 있기 보다는 검찰 관행을 중시한 `무난한 인사’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 중수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핵심요직은 검찰 안팎의 예측을 크게 비켜가지 않았으며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도 예상대로 고검장급으로 승진하 ...
국방부, 장성급 17명 진급인사 단행
시민일보 2004.05.27
정부는 27일 김태영(육사29기) 국방부 국제협력관을 중장으로 진급시켜 수도방위사령관에 임명하는 등 장성급 17명에 대한 진급인사를 단행했다. 중장 진급자 가운데 백군기(〃) 육군대학 총장은 특전사령관에, 정동한(〃) 육군본부 정보작전부장, 조재토(학군9기) 육군본부 군수부장, 양원모(3사 2기) 국방부 군수기획관 등 ...
경기분도추진委 본격 가동
시민일보 2004.05.26
경기북도 분도 문제가 정치권 공방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기 북부지역 자치단체장과 도·시의원 등이 경기분도추진위원회를 창립, 본격 활동에 나선다. 특히 추진위는 10여년전부터 선거 때마다 이슈화했다 사라지곤 했던 그동안의 행태와 정치색 탈피를 천명하고 도민 입장에서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되고 ...
민원실등 지문인식기 설치
시민일보 2004.05.26
수원시는 인감사고 발생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무원의 손실 보장한도(보험)를 현재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시는 또 다음달말까지 관내 50개 시·구·민원실과 동사무소에 지문인식기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인감증명서 전국온라인 발급이 시행되면 인감 ...
‘고위공무원 백지신탁제’ 공청회 오늘 개최
시민일보 2004.05.26
행정자치부는 27일 오후 3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고위공직자 백지신탁제도 도입과 관련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청회에는 백지신탁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건 열린우리당의 이은영 국회의원 당선자와 한나라당 박재완 당선자, 참여연대 장유식 변호사, 행정개혁시민연합 서영복 사무처장, 서울여대 송 ...
벌거숭이 임금님
시민일보 2004.05.26
{ILINK:1} 옛날에 사치를 좋아하는 왕에게 세계에서 제일 멋진 옷을 만들어주겠다는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러나 이들은 사치를 좋아하는 왕의 소문을 듣고 이를 이용해 한 밑천 잡으려는 사기꾼들이었다. 이들은 왕으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옷을 만드는 척 시간을 보내다가 드디어 “착한 사람에게만 보이는 옷”이라며 옷 ...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시민일보 2004.05.26
{ILINK:1} ‘정정보도’는 허위보도를 한 언론사가 스스로 해당 기사가 잘못되었음을 밝히고, 정정기사를 게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절차와 상관없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반론보도’란 언론의 사실보도로 피해를 받은 자가 해당 언론사에 자신이 작성한 반론문을 게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 ...
지역신문과 共配제
시민일보 2004.05.24
{ILINK:1} 지역신문의 최대 난제(難題)는 배달시스템의 확보다. 조선 중앙 동아 등 소위 메이저 3사가 배달시스템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향신문 등 일부 마이너사가 공동배달제 실시를 위해 공배사를 탄생시켰으나 지역신문은 여기에서도 제외된 상태다. 공배제는 신문시장 정상화 차원에서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
다면평가제 도입 촉구
시민일보 2004.05.24
법원 일반직 직원들이 올 하반기 인사 평가 때부터 상급자뿐만 아니라 동료나 하급자도 평가의 주체로서 참여하는 다면평가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다면평가제는 행정부처에서 어느 정도 보편화돼 있고 검찰도 올해부터 도입한 인사방식으로서 법원의 인사권자가 아닌 일반직원들이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을 주장, ...
이명박 시장은 CEO인가
시민일보 2004.05.23
{ILINK:1} 필자는 우연히 ‘월간 조선’에 실린 이명박 서울시장의 글을 접하게 됐다. 우리는 서울지역의 유일한 지역일간지다. 따라서 어느 언론사보다 서울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으며, 그런 안목에서 바라본 그의 글은 참으로 가관이었다. 그는 ‘부채를 줄여야 진짜 성공’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CEO시장이 빚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