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최웅식 위원장(민주당 영등포1)은 16일 서울메트로에 철저한 석면 안전관리를 당부했다.최 위원장은 이날 “석면철거 및 안정화 공사시 작업시간을 철저히 준수하고, 공사시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완전밀폐형 가설칸막이’ 및 ‘음압기’를 반드시 설치하며, ‘석면해제작업지침’ 및 ‘비산방지대책’ ...
[시민일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이 거액의 차명계좌 때문이라는 등 망언을 이어가고 있는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해 야당의 사퇴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우선 이 발언에 대해 노무현재단측에서는 즉각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고, 야당에서는 경찰청장 내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
[시민일보]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일 발표한 총리-장관 후보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비리의혹을 받고 있어 ‘8.8 내각은 비리내각’이라는 비아냥거림이 쏟아지고 있다.실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16일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김 총리 후보자의 경우 '박연차 ...
소속 기관이 주최하지 않은 행사에서 다쳤더라도 행사 참석에 소속 기관의 배려가 있었다면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있었다는 항소심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황찬현)는 모 시청에 근무하는 A씨가 "출장지시에 의해 참가하게 된 경기에서 다친 것은 공무상 재해"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 ...
[시민일보]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이 지난 15일 "이명박 정부가 아주 잘 했다면 정계 복귀선언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2년여 동안 칩거한 강원도 춘천 생활을 접고 정계 복귀를 선언했다. 그는 그동안 거주해온 춘천 거두리 지인의 집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통령이 승자 독식으로 가지 않고 공정한 사회로 갔다면, 민 ...
[시민일보]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16일 “시민에게 비전과 희망을 주는 민주당 서울시당을 만들어 서울에서부터 차기 총선 및 대선 승리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며 서울시당위원장 출마를 선언했다.
김성순 의원은 이날 출마선언문을 통해 “민주당이 대안정당, 정책정당, 민생정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시민이 외면한다”며 “지방선거 ...
[시민일보] 이명박 대통령의 제65주년 8.15 광복절 경축사와 관련, 여야 정치권이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국민대통합화 선진화인데 이 대통령께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함께 가는 국민, 더 큰 대한민국’을 역설한 것은 이런 점에서 시의적절했다” ...
[시민일보]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5당이 15일 한-일간 과거사 청산 실시를 양국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야5당은 이날 공동성명서를 통해 “일본제국주의의 강제병합으로 100년이 지난 지금, 제국주의 시대의 아픈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한국, 중국 등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 일본의 ...
[시민일보]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가 잇단 설화(舌禍)로 인해 중도 낙마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실제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 거액차명계좌 기인자살’ 요지의 발언으로 야권과 여론의 몰매를 받으며 사퇴압박에 몰렸는가하면, 천안함 유족들의 감정표출 방식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으로 네티즌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심지어 이상득 ...
[시민일보] 광복 65주년을 맞아서 2500명에 달하는 인사들에 대해 특별사면과 감형, 복권이 단행됐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 씨와 김원기 전 국회의장,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친노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친박계 인사로는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와 홍문종 전 한나라당 경기도당 ...
[시민일보]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회 역할론’을 주문함에 따라 한나라당 내부 친이계의 개헌 움직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제65주년 광복절 경축행사에 참석, 경축사를 통해 "'삶의 선진화'를 실현하고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정치가
[시민일보]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가 잇단 설화(舌禍)로 인해 중도 낙마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실제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 거액차명계좌 기인자살’ 요지의 발언으로 야권과 여론의 몰매를 받으며 사퇴압박에 몰렸는가하면, 천안함 유족들의 감정표출 방식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으로 네티즌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심지어 이상득 ...
[시민일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가 지난 12일 열린 제224회 임시회에서 서울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를 받고, 공사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특혜 의혹 및 지하철 안전운행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박준희 의원은 이날 “서울시의 대표적인 도시철도 운영기관인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부채가 약 3조7000억원에 이 ...
[시민일보]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던 서울시의 무능·불성실 공무원 퇴출 프로그램인 현장시정추진단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현장시정추진단에 선정됐다 면직처분을 받은 전 서울시 공무원 A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 ...
[시민일보] 정부가 1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와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 등이 포함된 특별사면 대상자를 확정, 발표한 것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입장을 달리했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이번 특별사면은 법질서 확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견지하면서도 ‘국민대통합’과 ...
[시민일보] 앞으로 법원판결로 이적단체(利敵)로 판명된 경우 강제로 단체를 해산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경기 안양 동안을) 의원은 13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에 ...
[시민일보]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가 8.15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것에 대해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이 “입법, 사법, 행정이 모두 난맥상을 이룬 결과”라고 지적했다.김영선 의원은 13일 오전 YTN라디오 ‘최수호의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사면은 통상적 사면 기준에서는 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하는 것” ...